[성명]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을 즉각 단축하라.

글쓴이
sysop
등록일
2003-04-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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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과 정부출연연구소, 기업체 연구소에서 연구 실무자로서 국가 R&D의 첨병으로 일하고 있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이르는 신진 과학기술인력중 많은 수가 전문연구요원이라는 것은 과학기술계에서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병역 면제를 제외한 모든 국방의 의무 이행 형태중 가장 긴 복무기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문연구요원 제도이다. 전문 지식의 효과적 활용이라는 면에서 비교대상이 될만 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군법무관등의 복무기간이 3년이라는 점과, 같은 이공계 병역특례의 일종이면서 다소간의 역할 차이만 있을 뿐인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이 3년인 것에 비추어 볼 때, 5년인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예체능계 성적 우수자 병역특례의 경우 복무 기간은 전문연구요원과 같은 5년이나 해외 진출, 직장 선택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사실상의 병역 면제 혜택이라는 점이 전문연구요원과 분명히 다르다.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최초 실시된 이후, 육군 현역 장병의 복무 기간은 30개월에서 28개월로, 또 26개월로 단축되었고 올 10월부터는 24개월로 단축되지만, 이공계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은 60개월에서 단 한차례도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국내 대학원에서 전문연구요원 복무중인 사람들의 경우, 박사과정 수료를 위한 기간이 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복무기간이 7, 8년에 이른다. 국민 대중 일부의 오해와는 달리 전문연구요원은 병역 면제와 다르며, 소정의 군사훈련을 필하고 계급장과 군번이 부여되며 병무청에 의해 관리되고 해외여행과 직업 선택의 자유권을 제한받는 엄연한 병역 형태이다.

긴 복무기간은 국내 이공계 대학원 기피현상, 나아가 학부 이공계 기피현상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원 연구실 공동화의 위기감을 느낀 공과대학 교수들이 2002년 초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을 줄여달라는 제안을 제출할 지경이다. 또 신진연구인력들이 남은 복무 기간 동안 계약직을 전전하는 실정이다. 석사학위를 마치고 병역특례업체에 취업한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까다로운 전직 조항의 개폐를 바라고 있고, 사용자 측과의 관계에서 한없이 약자가 될 수 밖에 없어 복무기간의 단축을 바라는 마음은 동일하다.

정부는 작년 초 이공계 기피현상이라는 신조어가 사회를 강타했을 때부터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3년~4년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 발표해 왔고,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되고 전문가들에 의해 지지되어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이 사안은 국민 참여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의해서도 재차 확인되었으며, 최근 경제관련부처 장차관 회의에서도 3년으로 단축을 추진한다, 또 4년 이내로 단축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후속 조치나 확정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접할 수 없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이공계 기피현상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사회적으로, 또 정부 부처간에 합의가 도출된 사안에 대해 이토록 지지부진하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은, 전문연구요원 복무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전직제한 규정을 더욱 개선하며, 무엇보다도 복무기간 단축 조치를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현재 복무중인 전문연구요원들의 경우 복무기간 단축 조치를 합리적 기준에 의해 최대한의 폭으로 소급 적용해야 할 것이다.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다수의 젊은 과학기술인의 바람이기도 하거니와, 이공계 기피현상 극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초로 볼 수 있다. 과학기술인들이 원하는 이공계 연구 환경 개선 방법, 그리고 이공계 기피현상 속에서 미래의 과학기술인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선언적 사기진작책이 아닌 구체적 실천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이승현 ()

      그냥...군대 다녀오는게 어떨가요...저도 갔다오긴 했지만... 한 2년 썩어도...일찍만 갔다오면 별 문제 없던데(24개월로 줄어든 지금...학교 맞추기도 좋구...전 기말고사 치자마자 가서...2월에 제대해서 3월에 복학을 --) ....요즘은 좀 줄어들긴 햇지만...군대 안갔다 왔다 그러면 별로 인간취급 안하던데...(아 제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억울하게 당하느니...갔다오는게 좋다는 말이지 복무기간 단축이 문제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 이승현 ()

      참고로..제가있는 곳은...군대를 경력으로 인정해 주더군여...불이익을 별루 안받은 이기적인 인간의 말이라 생각하세여...

  • 익명좋아 ()

      전문연구요원으로 일하고 일년 더 일했습니다. 나름대로 훌륭한 인생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익명좋아 ()

      특례법이 형평성에 맞게 고쳐져야하고, 국가 이익 차원에서 신중히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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