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구호로 그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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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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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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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 보도(아래)에 의하면, 새 정부가 과학기술 청사진으로 제시되었던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추진위원회'(이하 '과기 중심 추진위') 신설을 백지화하고 대신 기존의 '과학기술자문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보도가 있기 전, ‘동북아 중심국가’, '신행정수도 건설', '정부혁신', 그리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의 핵심과제를 위한 추진위를 4월중에 발족시킬 것이라는 청와대 발표에서 '과기 중심 추진위'에 대한 언급이 빠져 우려를 자아낸 바가 있다. 즉 지난 2월의 발표 내용과 전혀 다르게 가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제시된 청와대 직속 4개 국정과제 추진위 중 하나인  '과기 중심 추진위'가 불과 한달 만에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새 정부가 국가안보와 자주국방, 경제침체 위기 극복, 복지사회 구현, 중국 및 일본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아직까지 '제2 과학기술입국'을 위한 뚜렷한 방향제시를 못하고 있는 점은 유감이다. 지금 이 시점에도 북핵 문제 및 자주적 정보체계 미비, 제 2 IMF 발생 우려, 대형 참사의 시스템적 대처 미흡, 이공계 기피 심화 및 고급 두뇌의 해외이탈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제 2의 과학기술 입국'이 왜 필요한지를 거듭 반증하는 사례인 것이다. 

새로 권한이 강화된다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위원들이 장관급으로서 실무기구는 아니다. 따라서 조직구성상 범부처적인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 관련 교육, 고용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 조정하는 것이 주임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과기 중심 추진위' 대신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문자 그대로 자문에 충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관료들이 중심일 수 밖에 없고,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원로들이 중심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한 마디로, 참신하고도 개혁적인 마인드로 '과학기술 혁명'을 이뤄낼 '태풍의 눈'이 없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또는 '제 2의 과학기술입국'은 한낱 구호 제창이나 일방적 선언으로 이룰 수 없다. 구체적으로, 해당 부처는 물론 재계, 법조계, 의료계 등 사회 각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고, 교육부, 국방부, 국정원 등 이른바 '힘있는' 부처의 협력도 받아내야 하며, 연구개발, 교육, 산업현장에 있는 과학기술자들이 적극 참여해야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새 정부가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개혁적 실천과제로 인식하고 반드시 성공시키고자 한다면, '과기 중심 추진위' 발족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 만약 이것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과학기술자문회의'와의 임무조정과 법개정 때문에 늦어진다면, 우선적으로 실무팀인 '과학기술 중심 TFT'라도 발족되기를 바란다. 이번 일을 계기로 참여정부가 우리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현장 과학기술자들의 기대를 더 이상 저버리지 않기를 희망한다.

******************************** 언론보도 내용 **************************************

제목: `과기중심위` 신설 백지화..기존 `자문회의` 기능 강화로 가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가 연구개발(R&D), 신성장, 과학기술 인력 양성,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의 전략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로 했던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추진위원회' 신설안이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직속기구로 1991년부터 활동해 왔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http://www.pacst.go.kr)'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 과학기술정보통신 보좌관과의 연계성을 확보해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방안이 유력시 된다.

김태유 과학기술정보통신 보좌관(차관급)은 26일 "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국가전략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청와대 정책실이 TF팀 구성과 이에 상응하는 대통령 직속위원회 구성을 위한 마무리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과기중심추진위는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기구인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이미 과학기술 혁신과 정보기술 및 인력 개발 등 과학기술정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해 오고 있다"면서 "과학기술자문회의와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이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당초의 구상을 실현해 나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보좌관은 전자정부 사업 추진 주체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고, 국가 R&D 전략과 관련해서는 "기초과학 연구, 원천기술 개발, 세계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 등으로 구분해 육성하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추진위원회의 기능 중 `신성장 전략'은 조만간 구성될 `동북아경제중심국가 추진위원회'가 맡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은 장관급인데, 오는 5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던 천성순 전 위원장이 최근 작고함에 따라 위원 중 최고령자인 최영환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이 위원장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다. 최근 진대제 위원이 정통부 장관으로 임명됨에 따라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오는 4월16일 새 정부 출범 후 두 번째인 21차 회의를 개최한다.

함영훈기자 (디지털타임스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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