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장관의 답변

글쓴이
sysop
등록일
2003-11-25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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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부에서는 위 성명과 같은 내용의 질의서에 대해 아래와 같은 공식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여전히 불충분한 해명이지만 답변을 접수하였기에 공개합니다. 또한, 과학기술부 기초과학인력국장이 직접 우리 연합에 찾아와 재차 해명이 있었습니다.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일이 있어선 안되며,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은 이공계 위기 타파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에 대해 항상 건전한 비판과 협력의 정도를 걸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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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기술인연합'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

평소 과학기술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정책방향'이란 주제의 조찬강연에서 본인은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인재 1명이 10만명을 먹여 살리는 첨단과학기술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진단,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분야에 많이 진출해 국가경쟁력의 핵심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이공계 기피현상이 과장되었다'는 기사내용은 본인이 원래 이야기하고자 했던 의미와 달리 전달돼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1. 21일 발언에 대한 해명

* 이공계기피 현상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사회와 언론에서의 지나친 강조가 도와주려는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1) 현재 이공계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사기 저하 가능성과
2) 이공계를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이공계진학 사전포기 가능성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 이 문제는 당연히 정부가 노력하지만 우리 사회 모두가 이공계 기피현상을 타개해 나가는데 노력해야함을 당부한 것입니다.


2. 이공계 기피에 대한 입장

* 이공계 기피 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현실인식'에는 변함없습니다.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기피로 인한 직접적인 문제는 무엇보다 우수 학생의 이공계 진학률이 저하돼 고급두뇌 양성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우수한 인력확보는 과학기술과 국가경쟁력에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과기부는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과기부가 이공계 위기 타개를 위해 실행하고 있는 조치

* 청소년들에게 이공계에 대한 진출촉진과 과학기술에 대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자 2002년 7월 22일 '청소년 이공계 진출촉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이에 따라 금년에는 과학영재의 체계적 육성, 초중고 과학교육 내실화, 청소년 학교 밖 과학활동 지원, 대학교육 발전, 과학기술자 사기진작 등에 관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과기부는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20일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을 마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해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 방안은 국가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이공계 전공자들이 많이 참여, 기술직 공무원의 정책과 관리능력을 향상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년 하반기부터는 차세대 핵심인력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촉진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크게 차세대 성장동력 핵심인력 1만명 양성방안과 더불어, 이공계 대학교육 혁신, 청소년 과학교육 개선, 양성인력의 활용 촉진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동 계획은 12월 중에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 한편, 과학기술자에 대한 사기진작 시책을 마련하고 중점 추진 중에 있는 바, 정년후계약제를 도입해 과학기술자에 대한 무정년제를 실시하고, 과학기술공제회를 설립해 과학기술자에 대한 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년도계약제도를 실시, PBS 제도를 보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또 이를 과학기술자들에게 직접 설명을 해 이해와 사기를 높이고, 지방순회 설명회도 개최해 이를널리 알려 과학 기술자 사기진작을 통한 우수인력의 과학기술분야 유인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방안을 수립해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전국 주요지역과 서울에서 잇따라 개최함으로써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에 대한 정책의지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에 수립한 각종 대책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세부 과제들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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