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설문조사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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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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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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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차 과학기술인 설문조사 보도자료

"과학기술계 종사자, 정부의 전시성 정책 보다는 실질적인 사기진작 정책에 관심 커" 

-----------------------------------

- 설문방법: 인터넷, www.scieng.net 홈페이지에서 전자설문(중복 IP 체크로 1인 1회만 응답)
- 실명여부: 익명
- 설문조사기간: 2002. 5. 28 ~ 6. 8
- 문항수: 35
- 참여인원: 572 명

- 서론

2002년 연초부터 논의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한국과학기술인 연합(www.scieng.net)은 과학기술인들이 이공계 기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어떠한 정책들을 준비/시행하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았다.

과학기술계 관련 정책 수립에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제 3차 설문조사의 의의는 우리 모임의 회원을 대상으로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정부 각 부처의 실무진들이 앞으로 시행될 정책들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과학기술연합은 지속적으로 한국 과학기술 정책 입안 및 시행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켜볼 것이다.

- 설문조사 답변자 분포/배경 조사

답변자의 35%는 현재 과학기술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직업인이었고 그 다음으로 대학생 (29%), 대학원생 (25%)이었다. 대학원생이 대부분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60%가 넘는 사람들이 현직에서 활약하고 있는 과학기술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외국체류중이라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8%였고 여성 이공인의 비율도 8%를 차지했다.

- 이공계 대학 진학 동기와 관련 직종 선택 이유

대학 진학의 동기를 묻는 질문에 '학문적 호기심 및 성취' 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62%로 가장 많아서 '경제적 여유'(4%)나 '사회적 기여'(3%)를 크게 앞질렀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이유 또한 마찬가지로 '학문적 호기심 및 성취' (54.4% ;직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를 가장 많이 들었고, 그 중 '병역 의무'를 해결해기 위해 현직에 일하고 있다고 답변한 사람도 16.7 %나 되었다.

과학기술 입국을 내세우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 지식을 창출해내는 과학기술인들이야말로 사회적 기여도가 가장 높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개인적 학문 호기심을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으로 승화시키는데까지 연결시키지 못한 점은 우리 모두 고민해야될 사항이다.

- 정부가 준비중인 정책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정부가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중인 정책들에 대한 과학기술인들의 불신은 불과 몇달전과 비교했을때 더욱 커져서 79%의 응답자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이공계 기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수 인력들이 계속 이공계를 기피할 것이다' 라고 답했다. 이는 한국과학기술인 연합이 지난 3월초 행한 1차 설문조사에서 비슷한 맥락의 질문에 69%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던 것에 비해 10%나 더 증가한 수치로서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제대로된 정책 하나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한 극한 실망감의 표출이라고 해석된다.

- 이번 조사에서 평가되어진 정책들; 총 13개

[연구원 소득 공제 제도의 확대 내지 전면 시행]
[연구원 대상 훈, 포상제도의 확대 시행]
[우수 연구원에 대한 정년 보장 및 연금 제공]
[이공계 대상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확대]
[이공계 대상 전문연구요원 기간 축소]
[정부의 연구프로젝트 수행시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연구원 안식년제 도입]
[이공계 학생에 대한 장학금, 국비유학기회 확대]
[정부 출연 연구소 보수 인상]
[교차지원 축소]
[이공계 대학교(원) 정원 축소]
[공무원 임용시 이공계 인력 우대 및 특채]
[여성 과학 기술자 교수/연구원 임용 쿼터제]

이상 총 13개 정책들에 대해 각각의 정책이 이공계 기피 현상 해결에 미칠 영향과 국내 연구/개발의 질을 어느정도 향상시킬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에 관하여 질문했다.

- 과학기술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

  위 13개 정책들중에 회원들이 이공계 기피 현상 해결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했던 정책들은 '정부 출연 연구소 보수 인상' (85.0%; 긍정적인 답변들의 합산), '공무원 임용시 이공계 인력 우대 및 특채' (83.1%), '이공계 학생에 대한 장학금, 국비유학기회 확대' (80.2%) 등이었다.

정부 출연 연구소 인력들에 대한 보수 인상은 국가 과학기술의 중추를 담당하는 연구원들의 안정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가가 뛰어난 과학기술 인력의 대우를 일정수준 이상 보장함으로써 각 기업의 연구원 대우에 미칠 파급효과 등 이공계 전체 직업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과학기술인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보수의 인상폭은 정부의 예산 편성 정도에 따라야 하겠으나 현재 최저점을 치고 있는 연구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30% 이상의 대폭적인 보수인상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과학기술계 관련 업무가 과거 70년대와는 달리 고도화된 전문성을 요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이공인들이 정부 요직에 다수 진출하여 정책결정/수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또한 많이 지적되고 있다. '공무원 임용시 이공계 인력 우대 및 특채' 정책은 과학기술계가 현재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 분명하다. 현직 공무원들이 무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한 업무능력의 비효율성을 개선해보자는 명분이 크게 작용하여 많은 회원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공계 학생에 대한 장학금, 국비유학기회의 확대'는 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중에서 입시 교차지원 축소, 이공계 대학교/대학원 정원 축소 등을 제치고 상위권에 올랐다.

한편 이공인들이 생각하는 국내 연구/개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정책들은 '정부 출연 연구소 보수 인상' (77.2%), '정부의 연구프로젝트 수행시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71.6%), '이공계 학생에 대한 장학금, 국비유학기회 확대' (71.4%), 그리고 '연구원 안식년제 도입' (68.5%) 순으로 나타났다.

1차 이공인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던 바와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현재 이공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것을 보면, 국내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정출연 연구원 보수 인상이나 정부 연구 프로젝트에서 주는 연구원 인센티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보상수준을 더 높여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연구인력의 경제적 대우와 관련된 연구원 소득 공제제도라든지 연구원 대상 훈, 포상제도는 그 파급효과 자체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되어 과학기술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연구원 안식년제 도입'은 급속히 발전하는 신기술을 따라잡기위해서 연구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주는데 꼭 필요한 것으로 후한 점수를 받았다. 이 제도를 통해 4-5년중에 1년정도 시간을 따로 내어 연구원들이 자기 계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면, 현재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연구원 조로 현상의 해결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공계 기피 현상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정책들

현재 정부가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거나 추진중인 정책들 가운데 '연구원 대상 훈, 포상제도의 확대 시행' (62%), '연구원 소득 공제 제도의 확대 내지 전면 시행' (59%), '교차지원 축소' (55%) 등은 '우수 인력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지적한 대로 '연구원 대상 훈, 포상제도의 확대 시행'과 '연구원 소득 공제 제도의 확대 내지 전면 시행'은 전체 연구인력에 미치는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시행정으로까지 비추어지는 바람에 이공인들로부터 기피를 받았다.

특히 '교차지원 축소'는 단기적 안목의 정책으로 비록 가시적으로는 당분간 이공계 대학 지원율이 올라가겠으나 결과적으로 문제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된다고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질책하였다. 연구의 질 향상에 영향을 주지 못할 정책이라는 응답도 위와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 논란중인 정책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논란이 인 정책들은 '이공계 대상 전문연구요원 기간 축소'와 '이공계 대상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확대'로 각각 이공계 기피 현상에 도움을 줄것이라고 본 응답이 64.4%,  59.6%로 높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57.5%, 53.1%로 양면성을 가진 정책임이 드러났다.

대부분의 과학기술인들은 현재 병역특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이공계 기피 현상에 일조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병역 특례 제도가 이공계 학문에 관심이 적은 학생들을 이공계 분야로 단순히 유인하는 당근책의 하나라는 점에서 국내 연구/개발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문 연구 요원의 경우 다른 대체복무에 비해 지나치게 긴 복무기간으로 인해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 있는 연구활동의 맥을 끊어 놓는 것으로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이들 정책들은 정부의 판단하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그 보완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한다.

대부분의 설문조사 참여자가 남성인 관계로 '여성 과학 기술자 교수/연구원 임용 쿼터제'는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지는 못했지만, 이는 이공계 기피 현상만이 아니라 고용에서의 남녀 기회 평등 문제로부터 접근하여 정부가 꼭 실시/해결해야할 정책이다.

- 결론

그동안 여러 갈래로 논의가 진행되어왔던 이공계 기피 대책관련 정책들에 대해 현장 과학기술자들의 첫 반응은 대체로 냉담하다.

이번 조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대다수의 현장 과학기술자들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시행해주길 바라고 있다. 필요하다면, 각 부처간 협의와 의견조율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 발표를 해주길 바란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빠른 속도로 한국의 과학기술력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 과학기술이 여기서 정체하게 된다면, 21세기 한국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할 것이다.

참고 자료

이공계 기피 현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이공인의 비율

[정부 출연 연구소 보수 인상] (85.0%)
[공무원 임용시 이공계 인력 우대 및 특채] (83.1%)
[이공계 학생에 대한 장학금, 국비유학기회 확대] (80.2%)
[정부의 연구프로젝트 수행시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71.6%)
[우수 연구원에 대한 정년 보장 및 연금 제공]  (70.2%)
[이공계 대상 전문연구요원 기간 축소] (64.4%)
[연구원 안식년제 도입] (61.2%)
[이공계 대상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확대] (59.6%)

국내 연구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이공인의 비율

[정부 출연 연구소 보수 인상] (77.2%)
[정부의 연구프로젝트 수행시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71.6%)
[이공계 학생에 대한 장학금, 국비유학기회 확대] (71.4%)
[연구원 안식년제 도입] (68.5%)
[우수 연구원에 대한 정년 보장 및 연금 제공]  (61.5%)
[공무원 임용시 이공계 인력 우대 및 특채] (61.5%)

이공계 기피 현상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

[연구원 대상 훈, 포상제도의 확대 시행] (62%)
[연구원 소득 공제 제도의 확대 내지 전면 시행] (59%)
[교차지원 축소] (55%)
[이공계 대학교(원) 정원 축소] (43%)

국내 연구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한 이공인의 비율

[연구원 소득 공제 제도의 확대 내지 전면 시행] (68.4%)
[교차지원 축소](68.1%)
[연구원 대상 훈, 포상제도의 확대 시행] (65.1%)
[이공계 대상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확대] (57.5%)
[이공계 대상 전문연구요원 기간 축소] (53.1%)
[이공계 대학교(원) 정원 축소](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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