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상총리 임명동의안 부결에 관한 과학기술인들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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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op
등록일
2002-08-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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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로 지명된 날부터 공직자로서 부적합한 행태와 과거 행적이 드러나기 시작한 장상씨가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다가 결국 '국회동의'라는 산을 넘지 못하고 좌초되었다.  총리지명 첫날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총리임명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온 많은 이공인들은 이번의 국회 임명 부동의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국회가 다수 국민여론을 외면하지 않고, 결국 '특권층'의 폐악을 드러낸 장상씨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 다소 의외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한 통속' 놀음과, 정략적인 이해가 국익과 국민여론을 우선했던 행태로 비춰볼 때 임명동의쪽으로 기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 총리인준 부결 결과를 두고 정치권 및 여성계, 일부 언론에서는 음모다 뭐다하며 이해득실을 저울질하느라 열심인 모양이지만, 많은 이공인들은 정치적 성향이나 특정단체의 이해관계를 떠나, 이번 장상총리 인준부결 사건은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그의 경우 비록 부동산 투기하고 자녀국적 선택한 것은 불법까지는 아니었더라도 공인으로서 자격을 의심하기에는 충분한 것이었다.

하지만, 학력변조의혹, 자녀 병역기피의혹, 이중국적 혜택문제, 아파트 2채 사용시 세금포탈 부분, 불법외화 송금혐의 등은 불법적인 행태일 뿐만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또한, 그가 이번 과정에서 자녀국적을 한국인으로 바꾸겠다고 한 부분은 앞으로 지켜볼 부분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질 않아 어느 정도 약속불이행이 예견되긴 하지만, 그의 학자적, 신앙적 양심에 마지막 기대를 해본다.

이제 어느 누구도 '특권층'의 탈을 쓰고는 공직에 나설 엄두를 낼 수 없게 되었다. 아니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할 것이다.

차제에 과연 일부 여성단체들이 전체 여성을 대표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적어도 이들의 장상씨 적극비호는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것이었고, 이러한 수구적 행태가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고 정작 여성들의 인권과 권익보호는 외면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다.

장상씨 본인은 잘 의식 못했겠지만, 그의 경우는 우리사회의 '집단 이기주의와 차별주의'가 얼마나 뿌리깊은가를 보여준 한 전형이다.

그는 이번 과정을 통해 학벌, 인적네트워크, 종교, 여성계를 적극 이용하면서, 일제잔재와의 유착, 이중국적의 기회주의적 활용, 금전만능주의적 대학운영, 기득권층 공고화 등 반대중적이고도 비민주주의적인 특권층들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촌극을 연출하였다.

그가 조금이라도 깨어있었다면 총리 요청을 받은 그날, 오늘과 같은 비참한 사태를 예상하고 별로 잃을 것도 없었던 그 자리에서 곧바로 내려왔어야 옳다. '한 개인이 수십년간 이기주의적인 사고에 젖어 살다보면 이렇게 눈앞의 이익에 판단이 흐려질 수 있구나'하는데 생각이 미치고 보니 그가 가련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우리 정치도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
다음 총리는 누가 되었든 제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지키는 기본자질을 갖춘사람, 즉 병역의무 및 납세의무를 정상적으로 진 사람, 일제나 군사쿠데타에 저항까진 못했다해도 적어도 합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 무리한 이중국적 보유나 재산해외도피 등 파렴치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임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정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거든 차라리 총리유고인 상태로 6개월을 지내는게 낫다.

한편, 이번 사태에 따른 일반 국민의 여론을 보고 듣고도, 왜 아무 대선 후보도 이런 선언을 하지 않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나는 대통령 임기 중 해외 원정출산을 하거나, 이중국적을 이용하여 병역을 기피하며, 학력이나 재산변동 실태를 변조하고, 일제잔재에 협력하고, 군사쿠데타를 합당하다고 보며, 본인 및 자제들의 병역기피나 조세포탈/탈세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는 인사는 일체 공직에 발탁하지 않겠다.

나아가 재임기간 중 본인 및 가족들은 절대 외국에 나가 질병치료를 받지 않겠으며, 자녀들을 외국인 학교등의 사교육기관에 보내거나 조기유학을 시키지 않겠다. 즉, 나는 보통 국민 이상의 의료혜택이나 교육혜택을 받지 않겠으며, 한국의 의료와 교육시스템을 발전시켜 일반 국민과 함께 그 혜택을 보겠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어디 한번 기대해보자!
  • 김동국 ()

      헉 ~ 너무 거창하신 꿈을... 바라고 있는건 아닌지 ^^

  • 김일영 ()

      거창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것이기에 이루기 어려운 것입니다. 매일매일 남들고 다르고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평범을 이해하고 실천하겠습니까. 그러니 모 사람은 야채도 안씻고 먹고 당연히 손주는 외국에서 보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위의 선언을 하고 실천하는 후보가 나오면 민심이 돌아올 것입니다.

  • 김재홍 ()

      진짜 이런 공약이라면 설사 뻥이라도 한표던지겠다.

  • 보스 ()

      미국에 살지만 그런 사람나온다면 한국가서 투표하고 올란다

  • 이화원 ()

      진정 모든 국민의 마음이 이렇다고 정치권에서 볼수 있다면...

  • 이화원 ()

      꿈은 반드시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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