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기대ㆍ우려 속 '첫 발'

입력2011.03.27. 오전 7:11
수정2011.03.27. 오전 7:12
신호경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국가 연구ㆍ개발(R&D)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관련 예산 3분의 2 이상을 좌우할 거대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가 모습을 드러낸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 흩어진 R&D 업무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우선순위와 투자 규모 등을 명확하게 정리해준다면 R&D 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공무원 중심의 '또 하나의 관청'으로서 부처간 나눠먹기식 배분에만 매달리면, 또 하나의 '유명무실', '옥상옥(屋上屋)' 논란만 만드는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국가 R&D 예산 75% 배분ㆍ조정 = 일단 국과위는 당초 설립 취지대로 전체 국가 R&D 사업 예산 가운데 75% 이상을 배분ㆍ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 따르면 국과위가 다룰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인문ㆍ국방 부문을 제외한 연구개발 사업 중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미래성장동력 창출 △기초과학 △(부처 간) 유사ㆍ중복 사업' 등으로 정의됐다.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으나, 일단 법제상으로 국과위가 중요한 R&D 사업 부문을 모두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됨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로서 외형을 갖추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평가다.

기초 연구 부문만 해도 올해 총 정부 R&D 예산(14조9천억원) 내 비중이 46%에 이르고, 신성장 동력 관련 예산 비중도 15%가 넘는다. 두 부분만으로도 이미 국과위 관할 범위가 60% 이상인 셈이다.

여기에 5년 이상 대형 사업의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다. 500억원 이상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R&D 사업은 대부분 5년 이상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 부처 간 조율 걱정 = 그러나 실제 운용 과정에서 국과위의 막대한 예산 조정ㆍ배분권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충돌없이 100% 발휘될지는 지켜볼 문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검토ㆍ심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과위의 결정을 거의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전체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해 R&D 예산 관련 조율이 필요할 때는 예외라는 뜻이다.

또 시행령 제21조는 국과위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투자분야 조정 내역 △기술분야별 투자규모와 기술분야 내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 및 적정투자규모 조정 내역 △유사ㆍ중복사업 조정 내역 등을 검토ㆍ심의한 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 편성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다.

결국, 기획재정부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은 그대로 두고, 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전체 국가 R&D 예산을 짜라는 얘기다.

한 과학기술 연구기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국과위의 배분 결과를 상당 부분 존중하겠지만, 재정 적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획재정부도 충분히 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공무원 중심 조직' 논란 = 또 '민간 과학기술인의 지혜를 빌려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한다'는 국과위 설립 취지는 이미 상당 부분 퇴색했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2명뿐인 상임위원과 국과위 실행조직인 사무처 수장 자리를 R&D 정책 및 예산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며 힘겨루기를 해왔던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부ㆍ지식경제부 등 3개 부처 출신 인사가 사이좋게 나눠 가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초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출신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원회 핵심 자리에 '순수한' 민간 과학기술인은 한 명도 없는 셈이다.

민간 과학기술계 인사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심의관 수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애초 구상 단계에서는 사무처 연구개발조정국 산하 4개 과(연구조정총괄ㆍ거대공공조정ㆍ미래성장조정ㆍ생명복지조정)에 각각 한 명씩 민간 전문가인 '심의관'을 두기로 했다. R&D 예산의 배분과 조정 과정에 민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결국 최종 조직 안은 연구개발조정국 아래 단 1명의 심의관이 4개 과를 총괄 감독하는 형태로 확정됐다.

국과위는 과학기술정책국장ㆍ성과관리국장ㆍ심의관 등 3개 국장급, 5개 과장급 직위를 민간에게 개방했다고 강조하지만, 다수 과학기술계 인사들은 "관료 출신 사무처장 밑에서 이들 국ㆍ과장이 얼마나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shk999@yna.co.kr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호경

기자 프로필

 신호경 기자
구독자 0
응원수 0

Copyright ⓒ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IT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연합뉴스 언론사홈 바로가기

연합뉴스 헤드라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