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과학기술 정책 질의서

I. 질의 배경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이하 '과기인연합')에서는 금번 대선을 맞아, 현장 과학기술자들을 위시로 한 젊은 이공인들의 목소리를 한 데 모아, 작금의 이공계 위기를 타개하고 이공계가 앞장서 21세기 정보/지식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관련하여 과총이나 타 시민단체 주관의 대선 후보 토론회가 열렸지만, 제대로 된 '현장의 젊은 목소리'가 전달되지도 않았고 올바른 과학기술 정책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과기인연합 회원을 비롯한 상당수 이공인들의 인식입니다.

이에 저희 과기인연합에서는 6500여 회원의 중지를 모아,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구호만으로는 이공계 위기, 나아가 국가경쟁력 상실 위기로부터 일반 국민들과 국가이익을 지켜낼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 정책 질의서를 대선후보들께 보냅니다.

당초, 대선후보를 직접 초청하는 토론회를 고려하였으나, 임기응변적 공개토론만으로는 제대로 된 정책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이와 같이 정책질의서를 발송하게 되었으니,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II. 정책평가 절차 및 기준

1. 평가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이번 대선에 출마한 유력후보 3순위까지 정책질의서를 발송합니다.
2. 응신해주신 자료를 토대로 과기인연합 운영진과 회원들로 구성된 '과학기술 정책평가단'이 정책별 점수를 매겨 공표합니다.
3. 응신이 없는 경우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자료 만으로 평가를 하며, 답변이 불확실하거나 아예 답변하지 않은 사항은 최하 점수를 부여합니다.
4. 구체적인 수치로 명확하게 답변한 것은 높은 점수를 부여하지만, 그 내용이 과기인연합이 제안한 기준에 못 미칠 경우는 그 만큼 감점 처리합니다.
5. 정책평가는 각 평가위원의 독립적이고 고유한 판단에 의존하며, 평가위원은 기존 정당의 정당원이나, 공정하지 못한 판정을 할 위치에 있는 자는 배제합니다.

III. 정책질의서 (총 100점 만점)
* 회원들의 다양한 질의를 종합하였기 때문에, 문항간, 또는 서술식과 단답식간 일부 내용 중복이 있는 점 양지바랍니다.

가. 서술식: 각 후보진영의 정책을 설명 (1문항당 2점, 총 25문항, 50점)

A. 국가발전 비전 및 국가 경쟁력 향상방안

1. 현재 중국이 맹추격해오며 GDP기준으로 우리나라를 추월한 것은 물론, 그동안 우리나라 상품이 차지하던 저가 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으나, 차별화된 고급기술이 부족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전략제품이 매년 수십%씩 급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 월드컵 성공을 계기로 금방이라도 경제 8강, 과학기술 8강에 들 것 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후보의 국가 과학기술 비전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를 달성할 것가요?

3. 현 정부의 벤처육성은 대기업에만 의존하던 기업행태를 탈바꿈시키고 산업에 경쟁력과 활력을 불어넣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벤처거품이 걷히면서 동반몰락을 가져와 기술력이 있는 많은 벤처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이러한 벤처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이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 어떤 소견을 가지고 있는가요?

4. 최근 우리나라의 뒤떨어진 첨단기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비롯 주요 거점 도시를 기술 허브(Technology Hub)로 만드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현재 과학기술 선진국들에 가보면 해외 유수 글로벌 기업들의 핵심 연구개발센터(R&D Center)가 무수히 들어가 있어 국가 경쟁력 향상에 크게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비전과 대책은 무엇인가요?

5. 우리나라의 국가 과학기술력 부족은 단순히 이공계만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저하에 따른 경제력 감소문제, 첨단무기 수입위주의 대외의존적 국방문제, 후진적인 농어촌 문제, 대기 및 수질오염, 물부족 등의 환경문제 대처 미숙, 홍수나 가뭄 등의 국가재난에 대한 비과학적 대응, 대형사고 다발에 따른 국가위상 실추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문명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우리 사회 특유의 과학기술 천시 및 과학문맹이 주요 배경으로 보는데, 후보의 대처방안은?

6. 특히 첨단과학기술 부족으로 첨단무기 수입에만 매년 수조원이 들어가, 자주국방이 위태로운 것은 물론 경제 및 국제 정치외교적으로도 매우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는데, 이를 해결할 후보의 정책은?

7. 최근 10년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형사고 및 세계 2위의 교통사고율, 높은 산재율로 인해 수백만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만도 매년 수십조원에 달한데, 이렇게 사고왕국이 된 배경이 어디에 있으며 근본대책은 무엇인가?

B.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지적재산권 관리제도

1.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및 러시아 등의 국가 지도자들은 세계적인 첨단기술 전쟁에서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기 위해 사실상 과학기술을 국정 최고 우선순위로 놓고 있고, 중국이나 동구유럽의 경우에는 이공계 출신이 대통령이나 국가주석을 하는 등 국가지도자의 대부분을 이공계가 맡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장관이나 국회의원은 물론 2급이상의 고위직 관료에도 이공계가 10%도 안되어, 현장실무위주의 실사구시 정책보다는 탁상공론적인 전시행정으로 국가경쟁력이 OECD국가중 최저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대책은 무엇이고, 국무총리를 반드시 이공계로 임명하거나 과학기술부총리 또는 과학기술 수석을 두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주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소견을 밝혀주십시오.

2. 세계 2차 대전에 있었던 맨하탄 계획에 대해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원자탄 개발에 적극 참여했던 아인시타인이 2차세계대전후 원자력의 군사적 사용에 적극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어떤 평가를 내렸을 것인지를 말해주십시오.

3. 19, 20세기가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자본중심의 역사였다면, 21세기는 지식/정보혁명에 기반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경우처럼, 핵심 과학기술을 가진 지식근로자가 자본의 역할을 대체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산업구조도 지식/정보기반 산업으로 재편되어야 하는데, 중국의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있는 지금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기반사회 건설이 국가정책의 최우선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4.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지식/정보사회의 필수요건인, 창조적 인재육성 및 지적재산보유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책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5. 오늘날 세계는 특허전쟁이라고 할 만큼 산업재산권 분쟁이 치열한데, 현행 제도에서는 민사적인 '특허침해 소송'을 전문적인 특허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담당하므로써 전문성이 떨어지고 시간, 비용이 중복, 낭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간, 비용도 절감하기 위하여 특허권 침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산업재산권 관련 쟁송을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있게 제기되어 왔는데, 이에 대해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현대 과학문명 사회에서 지적재산권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소송은 일반 소송과는 달리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어, 독일 등의 일부 선진국에서는 '기술판사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특허출원 4위국으로서 이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되는데, 후보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7. 현재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는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특허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허실체법 조약(SPLT)'을 서두르고 있어서 2005년 경부터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종래 기술분야에만 주로 한정되어 오던 특허의 대상을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등의 비기술 분야로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여러 국가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특허의 대상을 비기술분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또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요?

8. 자본/노동 기반사회에서 지식/정보 기반사회로 급속히 변해가고 있는 지금, 우리 나라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무시하고 명분과 공리공론에 집착했던 19세기말 지도층의 잘못을 두번 다시 저지르지 않기위한 후보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C. 이공계 기피문제 원인 및 해결방안

1. 작년에 서울대 이공계 대학원 미달사태 및 수능에서의 이공계 지원감소로 시작된 이공계 기피는 금년도에는 과학고생 의대진학 열풍, 명문대 이공계생들의 사법시험열풍, 재수열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몇 가지 종합대책이라고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이런 사태를 수습하기는 곤란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후보의 대처방안은?

2. 이공계 기피문제의 핵심에는 같은 실력이면 의대 및 법대에 진학하여 이공계 박사보다 수십배에 달하는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려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현실적 판단이 주요 요인이라고 봅니다. 심지어 과학고에서조차 심각해지는 이공계 기피현상 해결을 위해서는 의대/법대 진학보다 이공계 진학이 유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의 대책은?

3. 현재 한 해 1.5만명씩 이민을 나가고 있고, 이중 상당수가 이공계 고급인력인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과거 이민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서 결코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되는 현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가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응책은?

4.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뛰어난 연구결과를 내는 이공계 연구자에게 적절하고 합리적인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만들었을 때, 발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해서 이공계 인력의 사기를 높이는 정책이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기업들의 방해로 정부 입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5. 후보는 지금의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공계 기피의 근본 이유는 무엇이며, 가장 좋은 해결방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은 과학기술계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경제발전에 중요한 집단이라고 본 반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나 자녀들의 이공계 진학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같이 상반된 의견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독일/일본의 경우엔 제 2차 세계대전의 경우에도 이공계 대학생들은 징집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IMF 때 정부기관의 행정관료보다는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직부터 잘려나갔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소견과 만일 또 다시 이러한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 후보의 선택은 어떠할 것인가요?

D. 노벨상 문제

1. 일본에서는 일본내 연구력만으로 3년연속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으며, 올해에는 43세인 민간기업 연구원이 노벨화학상을 수상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한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수백명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협력하고 조력해야만하는 노벨과학상의 속성을 볼 때, 현 국내 연구개발 시스템으로는 노벨과학상 수상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88 서울올림픽이나 2002한일월드컵에 사용한 예산만큼을 국내 과학기술자들의 연구개발에 쓴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후보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2. 선진국의 기초과학분야 투자는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기술패권주의에 입각하여 기초과학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의 신기술을 개발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원천기술로써 첨단무기체계 개발이나 기업의 첨단제품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노벨상은 이러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일 뿐입니다. 기초과학은 노벨상을 타기위한 것이라는 단편적 인식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종국에는 해마다 막대한 양의 무기수입 및 원천기술료 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E. 여성들의 과학기술계 및 공직 진출

1. 독일의 경우 공대생의 30%가 여성이고, 최근 미 UCLA의 경우 여대생이 6:4로서 남대생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각 대학 수석 졸업자의 수에 있어서 여성이 과반수를 차지한지는 오래입니다. 육체적 능력보다는 지적능력이 중시되는 과학기술분야에 이러한 우수 여성인력이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여권 신장은 물론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긴요한 일입니다. 또한 여성의 공직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부정부패가 적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성들의 과학기술계 및 공직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보의 정책은 무엇인지요?

나. 단답식: 가부 및 간단한 수치로 답변 (50점)

1. 정부조직 및 공무원 임용 : 10
ㅇ 국무총리 이공계 임명 또는 과학기술 부총리직 신설
ㅇ 청와대에 과학기술 수석/특보 설치
ㅇ 과학기술 부처(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특허청) 및 과학기술 유관부처(국방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철도청, 산림청 등) 장/차관임명시 이공계 학력 및 과학기술 현장경력 중시
ㅇ 과학기술부처 공무원의 90%를, 전체공무원중 2급이상의 30%를 이공계로 전환 : 이를 위해 기술고시/이공계 박사/기술사 특채 대폭 확대 및 개방직 고급공무원에 이공계 박사급 연구원/교수 임용
ㅇ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에 기초과학(물리, 화학 등) 및 첨단기술(IT, BT 등)과목 추가
ㅇ 전자 정부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전자투표제도 등

2. 정부 예산 : 5
ㅇ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매년 10% 이상 증가
ㅇ 국방 전력투자비에서 무기 국내개발이 해외도입보다 비중이 높게 예산 책정
ㅇ 기초과학기술 투자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3. 정당 정책방향 및 정강: 5
ㅇ 과학기술을 국정 최고우선순위로 선정
ㅇ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30%를 이공계에 할당
ㅇ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의 구체성 총괄평가
ㅇ 이공계 기피대책 및 이공계활성화 정책의 실현성 총괄평가
ㅇ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 백년대계' 수립

4. 국가수뇌부 역할: 5
ㅇ 대통령의 연 4회이상 정부 출연연구소등 연구개발현장 방문
ㅇ 연두교서 및 대언론 발표에 과학기술을 최우선시

5. 기업/연구기관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 5
ㅇ 연구개발 자금 면세 등 제도개선
ㅇ 과학기술 특구 지원 관련 정책의지
ㅇ 직무발명제도 개선: 연구개발자 보상 법령제정 (발명자에게 15%이상 보상의무)
ㅇ 병역특례제도 개선으로 전직제한, 해외출장제한 등 대폭 완화

6. 이공계 대학/대학원 활성화 대책: 5
ㅇ 두뇌 해외유출(이민, 유학과 해외취업) 방지 대책
- 국비 해외유학생 지원축소
ㅇ 국내 우수 대학원 장학금 확대 및 대학원생 복지 향상 방안
- BK21사업의 지속, 확대
- 의료및 산업재해보험 적용
ㅇ 해외 우수 인력(유럽, 러시아, 동남아 외국인 포함) 유치방안
ㅇ 교수채용시 국내학위자 및 국내 연구소/기업 종사자 우대 방안
ㅇ 이공계 대학 교수 수준/수 확대 방안
- '시간강사'를 '강의교수'로 전환하고 강의료 현실화 및 의료, 산재보험 적용
ㅇ 산업계 수요에 맞는 커리큘럼 및 학사제도 운영 등 이공계 대학/대학원 혁신방안
ㅇ 이공계 인력수급 정밀통계 작성 및 과도한 이공계 인력 양성 체계 조정방안
- 이공계 학부생 정원 대폭 축소
ㅇ MIT의 Lincoln Lab이나 Caltech의 JPL 같은 군사 과학기술 전문 연구기관을 국내 우수 이공계 대학원에 설치

7. 우수 과학기술 인력 확보 대책 : 5
ㅇ 정출연 연구원 연봉 20% 인상
ㅇ 정출연 연구원들의 연금제도/공제회 구성
- 국가 분담 비율(50%이상)
ㅇ 이공계 지도자 육성 체계: 다수의 전문가 그룹과 소수정예의 관리자 그룹으로 나누어 관리자 그룹에서 기술 경영진 및 이공계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
ㅇ '우수연구원' 정년을 65세, '일반 연구원'은 62세로 제한

8. 이공인 위상강화 정책: 5
ㅇ 국가 의전서열에서 법조인과 정관계 인사보다 과학기술계 우선
ㅇ 우수 과학기술자의 국립묘지 국가유공자 묘소 안치
ㅇ 연구개발중 순직자 순국선열 추서 및 훈장 수여

9. 국가 연구개발 체제 혁신 방안: 5
ㅇ 연구관리 기관(Agency)을 중심으로 국가 과학기술 조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재편
- 정부관료는 과학기술 정책수립 및 예산확보, 감독
- 연구과제 선정 및 과제관리는 분야별 4-5개의 Agency가 전담
- Agency가 정부출연 연구소,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국가 과학기술력을 결집하고 조율.
ㅇ기획연구 및 타당성 연구 강화로 연구효율 제고
ㅇ SCI중심의 연구능력 평가제도 대신, 특허와 저술, 상품화 실적 등을 높이 평가하는 연구개발 평가체제 확립

IV. 행정사항

1. 응신은, 후보명의로, 12월 9일까지 싸이엔지 운영진 대표 메일로 송부 바랍니다.
2. 대선 평가 결과는 싸이엔지 공식논평/성명란을 통해 공지하고 개별통보해드립니다.
3. 문의사항 있으시면 정책평가단에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드립니다.(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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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기술인연합(과기인연합) 소개

'과기인연합'은 지난 2월 인터넷 공간에서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던 중 자발적으로 결성된 비영리 과학기술인 단체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는 현장 과학기술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 단체가 없었고, 따라서 과학기술인에 의한, 과학기술인의 모임이자, 과학기술인은 물론 이들을 사랑하는 국민 모두를 위한 단체로서 '과기인연합'이 탄생된 것입니다.

'과기인연합'은 과학기술인의 기본권을 보호, 증진하고, 과학기술 정책 결정에 참여하며,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연구개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관한 대국민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활발한 토론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기인연합'은 회원대상 설문조사와 자료수집, 언론기고 등을 통해 현장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모아 대변하는데 특히 힘쓰고 있으며, 회원 중에서 자원으로 나선 20여명의 운영진이 살림을 맡고 있습니다.

'02년 12월 현재 회원수는 6500명을 상회하였으며, 그 중 약 40%는 현직 연구원등 과학기술 관련 종사자이며, 30%는 이공계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입니다. 또한 20%가 이공계 대학생이며 10%는 과학기술인을 희망하거나 이해하는 고등학생 및 일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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