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밥먹고 사는 저로서는 오늘 미국 의회의 자동차3사 지원 부결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사무실에 앉아있습니다...2~3년래 GM에 수주해 놓은 물량이 한순간 공중으로 날아갈 분위기라서...내년 1~2월 참 춥겠어요.언뜻 대대적!!...구조조정 소리 들리고..
이래저래 심각한 글만 보이는군요.

## 이성태 총재의 '진짜 메시지'

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newsid=20081211141626989

한은의 전격적 금리인하에 은행,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환호하고 있다. 정부도 잘했다고 그렇고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원래 그렇다. 금리를 올리면 사방에서 돌멩이가 날라오고, 내리면 박수갈채가 뒤따른다. 하지만 '메시지'를 잘 읽어야 한다. 한은이 박수를 받고 싶어 금리를 대폭 내린 게 아니라, 정말 상황이 심각해 대폭 내렸다는 게 메시지의 본질이다. 정신 안차리면 정말 큰일난다는 의미다...



## 금리인하가 뭘 의미하는 지도 모르는 인간들...
(아고라 / 하늘의눈물 / 2008-12-11)

금리인하가 뭘 의미하는 지도 모르는 인간들.....


지금 은행들은 "부도통제 불능상태"다.
용어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맞다. 그런 용어는 없다.

부도면 부도고 아니면 아니지.. 부도통제 불능상태가 뭔가? 장난하나? 하여간.. 한국의 은행들은 이미 10월 전후로 부도위기를 간신히 넘겼고(한·미 스와프 등으로..) 이제 2차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이게 통 해결 기미가 안 보인다.

왜냐하면 1차 위기의 여파 때문이다. 이미 10월 중에 대형 시중은행 몇 곳은 넘어 갔어야 맞다. 그런데 정부에서 부도를 막아줬다. 뭘로? 한·미 스와프 긴급자금 수혈과 외환대출 지급보증으로...

그런데 이미 부도 소문은 퍼질 대로 퍼졌다. 따라서 통 외환대출 만기연장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선 기를 쓰고 rollover ratio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환자금 차입과 운용에 있어서의 장단기 미스매치 문제가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금융기관과 거래한 증권화상품에서의 파생 손실 규모가 정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은행들의 손실 규모를 정부도 모른다는 것이다. 무슨 소린고 하니, 지금 시점에서 손실을 확정하자니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하고, 안 하고 넘어가자니 결산시점은 코앞이고 보고 독촉 닦달은 계속되어 우왕좌왕 하고 있는 중이란 이야기다.

와중에 부동산까지 경착륙하고 있다. 이미 저축은행, 시중은행 몇 개를 중심으로 또다시 소문이 돌고 있다. 근데 손실규모가 너무 엄청나 손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제3금융기관까지 합산한 모든 금융기관의 LTV DTI비율 공개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뭔가 있다는 소리다.

그러나 짐작 없이 공개된 대로만 때려 봐도 상황이 심각하다. 담보대출을 300조, 자산평가액을 300조만 잡아도 거기서 30%의 가치하락이 발생되고, 10%의 대손충당만 일어나도 무려 수십 조 원의 단기장부손실이 발생한다.

이것만으로도 연말 BIS비율은 초토화 돼버리고 만다. 어느 수준으로? 금융기관 전면통폐합이 일어나야 할 수준으로... 그러나 시중에서 예상하고 있는 손실은 이 규모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다. 지금 금융기관들은 그저 일손을 놓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태란 것이다.

또 하나, 지금 한·일 한·중 스와프를 그냥 외환유동성 활로를 내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위에서 말했듯 우리 은행들은 지금 부도통제 불능상태다. 아무도 외환을 구할 개별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이게 살아있는 상태인가? 실질적으로 부도가 나고 국유화된 상태이지?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외환 스와프 발표와 금리 대폭 인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은행 부도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역부족인 정도가 아니라 어림 반 푼 어치도 없다. 특히나 우리 은행들은 예대율 140%, 특히 대부분이 최근 3년내 폭증해 늘어난 탓에 외국 투자자들은 쳐다보기도 싫어할 정도로 꺼려하고 있다.

동남아사아의 은행들은 예대율이 70% 안팎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동남아보다 CDS 금리가 높을 수 있냐고 거품을 물었었다. 그나마 알고도 저렇게 오버 액션 한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알지도 못하고 떠들던 인간들도 꽤 많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런 식의 거짓말과 무책임함에 절망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 가운데 금리인하로 부동산 경착륙이란 떨어지는 칼날을 조금이라도 무디게 해보겠다고 오늘 한은이 미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오늘 한은의 결정은 정책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전혀 없다. 오직 부동산 경착륙을 조금이라도 늦춰보겠다는 발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면합의다. 한·미 쇠고기 수입 때도 이면합의가 있었듯, 한·미 스와프 협정에도 그리고 한·일 한·중 스와프 협정에도 이면합의란 것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절대로 공개할 리가 없다. 또한 구두합의로 약속 시행되는 특혜조치는 더더욱 인정될 리도, 증거로 남겨질 리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정부와 여당의 뻘짓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우리 은행들은 사실상 외환 자본조달 능력을 상실한 식물은행들이다. 외환 자본능력을 상실하면, 원화유동성도 자동으로 막힌다. 현재로서 기능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매커니즘이다.

그런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금리를 낮추나? 지금 장난쳐?



※출처 - 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42219


권력과 자본의 결탁으로 사회는 왜곡되기 시작하고 위기는 항시
어디선가 불쑥 튀어 나오려고 도사리고 있는 형국이죠.

사회전체 구성원들 모두가 왕성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에도 단지 보수세력은 특별한 계층의 부를 쉽게 만들어 주는
기계에 지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제라도 그런 생각에 변화를 만들어 올바른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