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그레이드IT코리아]"공학도 대우는 거의 박해 수준" [05.01.26/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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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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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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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IT코리아]<5>"공학도 대우는 거의 박해 수준"
툭하면 야근불구 박봉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의 최성우(42) 운영위원은 우수 정보기술(IT) 연구개발(R&D) 인력의 부족 현상의 이유를 제도와 사회적 풍토의 문제에서 찾는다. 그는 “죽도록 고생해서 석사 박사가 되어 봐야 기업에 들어가면 고액 연봉은 고사하고 ‘잠재적 범죄인’이나 다름없는 것이 오늘날 한국 이공계 인재가 처한 현실”이라며 “내 자녀에게도 차마 기술자가 되라는 말은 하지 못하겠다”고 성토했다.
각종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이공계 기술인들에게 가하는 차별은 제도적, 조직적 수준에 있어 차라리 ‘박해’에 가깝다. 일반 대기업 연구소의 신입 연구원 연봉은 2,000만원대 초반으로, 취업 전문업체 리쿠르트가 발표하는 2004년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 (2,472만원)보다 낮다.

 
또 평균 근무시간은 주당 66시간 내외로 하루 12시간 꼴이고, 프로젝트에 맞춰 일하기 때문에 근무 패턴마저 불규칙하다. 수치로 볼 때 여느 직업군 보다 심각한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연구직’이라는 이유로 노조 설립이나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위 잘 나가는 IT 분야의 R&D 인력은 기술 유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강력한 억압과 감시에 시달린다. 최 위원은 “정부의 기업기술 보호 정책은 반도체, 휴대폰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에게 ‘전직 제한’이라는 부당한 족쇄를 물려 대기업의 노예로 전락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 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산업기술보안법은 국가정보원이 참여하는 ‘기술보호위원회’를 통해 정부출연연구소와 기업연구소, 심지어는 대학의 연구개발 인력까지 기술 유출 통제를 위한 엄격한 ‘관리’를 받도록 돼있다. 이 법은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피해액의 10배에 이르는 무거운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수범이나 ‘예비 음모’의 경우도 처벌하도록 돼있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 위원은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인은 모두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 받으며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공계 인력난을 해소한답시고 아무리 지원책을 강화해 봐야 이 같은 ‘제도적 박대’가 해소되지 않으면 누구도 공학도가 되려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정철환 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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