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의 정책 참여 연구 못지않은 중요 과제 [05.06.10/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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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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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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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의 정책 참여 연구 못지않은 중요 과제
 
오늘날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제도의 수립과 운용 과정에서, 해당 전문가나 이해당사자, 시민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권장되어야 할 일일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하고 있으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비하면 여러모로 나름의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유독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의 정책 참여가 다른 부문에 비하여 아직도 크게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과학기술계의 정책 참여는 여전히 소수 상층 과학자나 몇몇 저명 과학기술인들의 개인적 차원의 활동에 그칠 뿐, 광범위한 현장 과학기술인들의 합리적인 요구와 주장이 올바로 수렴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정 추진이나 직무발명 보상제도 관련 법률의 개정이 과학기술인들의 현실과 입장을 도외시한 채 정부 특정 부처나 국회 등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강행되어 왔다는 점은 이를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과학기술인들이 그동안 다른 분야의 전문가나 지식인들에 비하여, 국가의 정책 참여나 사회적 발언 등이 적었던 것은 물론 항상 연구현장을 지켜야만 하는 과학기술계의 특성에서 비롯된 여러 현실적 어려움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또한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과학기술인들에 대해 내부에서조차 그다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던 것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특정 과학기술인들의 개인적 차원이 아닌, 대다수 현장 과학기술인들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정책 참여 및 사회적 활동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최근의 배아복제 등 생명과학기술상의 윤리문제,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문제 등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문에 있어서도 더욱 그러하다.

또한 그동안 과학기술계의 위기 상황에 대해 숱한 우려들이 진작부터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상황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과는 동떨어진 정책과 방안들이 남발되었던 것도 바로 이와 관련이 있다.

요컨대, 과학기술인들의 합리적인 정책 참여는 과학기술계뿐 아니라 나라 전체의 장래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일이 되었다. 이를 위한 바람직한 모델을 정립하고 제도적 참여의 통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과 정부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성우/한국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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