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과학기술 정책 어디로 가나 [03.02.05/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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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g
등록일
2004-02-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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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10대 국정과제에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시킴으로써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과학기술계가 새정부의 과기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노 당선자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와대 과학기술 특보(신설)가 청와대 조직개편안이 드러나면서 보좌관으로 사실상 한단계 격하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29개에 달하는 정부 출연 연구소의 존폐 마저 입방아에 오르는 상황에 봉착, 과학기술계가 내심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국내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지난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이하 과기인연합)은 최근 새정부의 과기정책에 대해 논평을 내고 "연구개발과 교육, 산업정책 등 과학기술과 관련한 업무가 10개 부처에 분산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곁에서 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특보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기인연합은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의 이공계 대학교육 업무, 국방부의 국방 연구개발, 국정원의 과학기술 정보생산 업무 등이 별도로 이뤄짐으로써 비효율과 중복 투자를 막을 길이 없고 국가 예산의 4.8%(5조3천억원)에 이르는 연구개발 예산의 용처를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특보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기 보좌관직과는 별도로 노 당선자는 앞서 4일 춘천지역 지방 국정 토론회에 참석, BK(두뇌한국) 21 사업처럼 기업연구소에 취업한 대학 4학년생들에게 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 출연 연구소의 존폐 여부까지 연상할만한 화두를 꺼냈다. 당선자는 "정부 산하 각종 연구소들이 대우가 나빠 아우성 치고 있고 총량에 있어 생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연구지원비를 대학으로 전환하고, 대학과 산업을 연계해 연구소 직원이 대학과 산업으로 옮겨가는 것은 어떠냐"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 출연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21개, 과학기술부 산하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8개로 도합 29개다.

과기부 관계자는 5일 "노 당선자의 구상은 지방 대학 육성을 통해 낙후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게 기조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당선자가 줄곧 산업계와 학계간 연계를 중시해왔지만 산.학.연(구소)간 연계에 대해서는 별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출연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BK21 사업이 우수한 연구인력의 연구소 기피 현상을 가중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BK 21사업의 폐해를 꼬집었다.

과학기술계는 새정부가 과학기술의 위상을 낮추고 IT(정보기술) 등 산업분야에 중점을 둔 신성장 정책에 매달려 기초 과학분야에 관심을 덜 기울이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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