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사업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된다. 그러니 일반 국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국내 비정부기구(NGO)들도 국가 R&D 체제 개편과 관련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지난 4일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획. 평가의 문제점'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김동광 시민과학센터 소장, 국민대 김환석 교수(사회학과 과학사회학 전공) , 박경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연구원, 김태진·김준 전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 연구원, 박상욱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들이 참여했다.

외국에서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늘려가는 추세라는 것이 참여한 인사들의 공통적인 인식이다. 돈 되는 산업적 R&D뿐 아니라 사스나 광우병, 조류독감 같은 질병 예방, 환경 보호 기술 개발 등 공익적 R&D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 R&D 사업이 이에 적절히 투자하고 있는 지 보는 것도 시민의 감시 대상이란 주장이다.

김환석 교수는 "각 부처의 R&D 예산을 기획 평가하는 IITA, I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등은 이들을 관리하는 이사회에 소속돼 있다. 이 이사회에 적어도 1인 이상의 사외 이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환경운동연합.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되 과학기술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로 임명해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을 감시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지금처럼 원로급 외에 일반시민들도 자문단 형태로 참여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미 국립보건원(NIH)의 경우도 1990년대 말부터 일반시민 20명으로 구성된 '시민대표 자문단(http://corp.nih.gov)'을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대학, 언론, 시민단체, 과학교사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이들은 1년에 두 세번 원장과 1박2일간의 워크숍을 통해 평범한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한다. 영국에도 정부 의학 관련 R&D 예산을 종합 집행하는 '의학연구회의(MRC)'가 2000년 1월부터 일반인이 중심이 된 '의장 직속 자문단'을 운영 중이다. 의료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박상욱 운영위원은 "지금처럼 평가기관들이 각 부처에 종속돼 있는 상황에서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며 "인사나 예산상의 독립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복되는 평가기관들을 하나로 합친 종합 평가기관을 국과위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교수는 "참여정부를 모토로 하는 노무현 정부라고 하지만 국가 R&D 분야는 그동안 민간 참여가 유독 적었다"며 "이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과학센터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를 거쳐 국가 R&D 집행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조만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