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인연합, 17대 국회의원 대상 과기정책 설문 [04.06.03/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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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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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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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입안과 시행에서 ‘정책의 입안 및 시행자의 비전문성’ 개선이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이 17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우편을 통해 정책 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인 50%가 이 같이 대답했다. 응답자의 30%는 과학기술에 대한 소극적인 지원을, 11%는 정책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개선을 꼽았다.

국가 과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관련한 질문에서 현행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전문성을 갖는 인력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특별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가 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학기술관련 장·차관급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36%), 정부 부처 외의 과학기술정책 자문기관 강화(10%), 기술고시와 행정고시 통합(6%)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설문에서 이미 기술고시와 행정고시가 통합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고시를 통합해야한다고 응답한 당선자도 4명이나 있어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자들은 현재 이공계 위기는 ‘과학기술인의 처우와 미래 문제가 원인’(80%)이라는데 과반수가 공감했다. 교육과정 및 입시제도와 수요 공급의 문제라는 응답은 각각 8%씩이었으며 4%의 당선자는 학부모의 법대 및 의대 선호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일시적 유행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이공계 기피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처우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2%로 나타났다. 당선자들은 또 이공계 공직 진출을 통한 현장 이공계인들이 중요한 과기 관련 정책결정 등에 적극 참여유도(15%), 이공계 전공자의 병역특례 확대(6%) 순으로 이공계 문제 해결책을 꼽았다.

국회 내 과학기술 마인드 향상을 위해선 과학기술 관련 상임위에 과학기술 정책보좌관 신설(46%), 국회의원 간 과학기술관련 연구회 발족(44%)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당선자들은 과학기술인의 정치참여를 위해 기존 정당에서의 과학기술인 정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48%), 비례대표의 과학기술인 선정확대(30%), 과학기술인 정치 참여를 위한 정책포럼 등의 조직(17%)을 주문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은 총 299명의 당선자를 상대로 한 이번 조사에는 70여명만이 답변했으며 각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힌 의원은 50명이 채 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김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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