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에 사용됐다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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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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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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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재작년 일이네요.
단군이래 가장 많은 뉴스를 쏟아낸 조국 전 장관 임명시 제기됐던 범죄혐의가 대대분 무죄로 끝나는 듯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단순 피해자임이 확실해졌고, 표창장 위조가 2심 판결의 남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파격적으로 정경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는데,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 는 사실을 판결문에서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2심 진행과정에서 표창장 위조에 사용됐다던 동양대 PC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326

우선 검찰이 PC 압수과정에서 외부 USB를 1분 13초간 연결했음이 드러나는 바람에 디지털 증거자료의 특성상 증거오염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IP주소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동양대 PC에 다른 IP 주소가 발견되었고 그게 정경심이 그 시기에 머물던 서울 방배동 자택 IP 주소일거라고 주장했는데, 포렌식 결과 이 주소가 동양대로 밝혀진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 자택에 머물던 정경심이 경북 영주의 동양대 PC를 이용해서 위조했다는 내용이 됩니다.
충분히 '현장부재증명'에 해당된다고 변호인 측에서 주장할 만합니다.

우리같은 제3자가 느끼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1심에서  이 동양대 PC에 피고측 변호인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법원의 처신입니다.
당연한 이 권리를 제한한 목적이 검찰의 체면을 고려해 1심 판결만이라도 유죄를 선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 듭니다.
이런 법원과 검찰의 결탁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법의 권위가 지켜질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지적되는 내용은 언론과 검찰의 결탁입니다.
검찰이 이 PC를 압수한 날짜는 9월 10일인데, 3일 전인 9월 7일 SBS가 8시 뉴스에 직인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방심위가 '주의'라는 법정제제를 내리긴 했지만 이 정도로 그칠 사안이 아니죠.
검찰과 사전 공작해서 여론을 왜곡시키려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에 대한 처벌이라면 책임자들을 형사구속 시키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 포털 검색을 해보면 뉴스프리존, 오마이뉴스 등 극히 일부의 비주류 언론들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이런 편파적 보도행태와 포털의 비정상적인 뉴스배치에 대해서도 분명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지나가다 ()

    어휴 아직도 이런 식으로 물타기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아집과 자신들만 옳다는 프레임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조국을 까는 줄 아니 ㅠㅠ

    나무위키에 있는 조민 영어 의학논문 사건만 봐도 황당무계한 일이 버젓이 일어나서
    조민이 의대를 갔는데 말야 헐이

    조국 사태/딸 조민 관련 의혹/단국대학교 의학논문 제1저자 부당 등재 논란
    최근 수정 시각: 2021-04-15 06:15:29


    조국(인물)/비판 및 논란/딸 조민 관련 의혹/단국대학교 의학논문 제1저자 부당 등재 논란에서 넘어옴
    분류 조국 사태대한민국의 인물별 논란단국대학교대한민국의 대학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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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위키+상위문서  상위 문서: 조국 사태/딸 조민 관련 의혹
    조국 사태
    [1] 조국 불기소 처분
    1. 개요
    2. 사건
    3. 논문에 제기된 문제들
    3.1. 1학년 학생이 SCIE 등재된 영문 의학논문의 제1저자가 되었다
    3.1.1. 연구계획에 기여할 수 없음
    3.1.2. 데이터 수집에 기여도가 의심됨
    3.1.3. 과연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가
    3.1.4. 교신저자와 공저자의 언론 인터뷰
    3.1.5. 요약, 대학과 학회의 대응, 그 외
    3.2. 조민의 소속에 대한 허위 기재
    3.3. IRB 승인 관련 허위기재
    3.4. 의료법 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
    3.5. 국가 연구비의 사적 유용 가능성
    3.6. 조국 개입 가능성
    3.7. 예상되는 파장
    4. 논문 외 논란
    4.1. 인턴 품앗이 논란
    5. 각종 옹호 및 반박
    5.1. 논문의 가치가 떨어진다?
    5.2. 논문이 아닌 소논문 혹은 에세이 이다?
    5.3. 영어 번역을 해서 제1저자를 주었다?
    5.4. 모든 것은 교신저자의 부정이며 조국과 그의 가족은 죄가 없다?
    5.5. 당시에는 제1저자 판단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했다?
    5.6. 2주 과정 동안 논문을 쓸 수 있다?
    6. 학계와 전문가들의 반응
    7. 논문 게재 철회
    8. 재판
    8.1. 정경심 11번째 공판
    8.2. 1심 판결
    1. 개요[편집]
    조국 사태/딸 조민 관련 의혹 중 2009년 완성된 SCI급 의학 논문에 조민이 제1저자로 등재되는 과정에 대한 의혹과 비판.

    연구부정행위로 결론이 나 해당 논문은 게재 철회 조치가 취해졌다.
    2. 사건[편집]
    조국의 딸 조민(Min Cho민초)[1]은 한영외고 재학 시절에 SCIE 등재지인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린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되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민은 부친의 유학 시절인 2005~2006년에 미국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 2007년에 한영외고에 입학했다. 그리고 2007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정도 인턴 활동을 하면서 관련 실험에 참여했다. 이 연구 결과는 정리되어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에 제출되었고, 2009년 3월 심사를 통과하여 2009년 8월호에 게재되었다.

    해당 논문: Cho, M., Hyun, K. S., Chung, D. C., Choi, I. Y., Kim, M. J., & Chang, Y. P. (2009). 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2].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43(4), 306-311. 논문 초록 논문 PDF 논문 번역본

    chomin00

    여기서, 논란은 "2주 동안 참여한 고등학생이 전문적 수준의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라갔다." 라는 것에서 시작한다. 고등학생이 노력해서 학회지에 논문을 싣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이 논문은 SCIE에 등재된 영문 의학 논문 이기에 흔한 학회지 논문과는 차원이 다르고, 비전공자인 고등학생이 2주 동안 참여해서 제1저자가 될 만한 기여를 하는 것이 학계 상식에 의하면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논문이 실린 병리학회지는 2013년에 SCIE 등재 학술지에서 탈락함 .#
    3. 논문에 제기된 문제들[편집]
    3.1. 1학년 학생이 SCIE 등재된 영문 의학논문의 제1저자가 되었다[편집]
    이 논문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고교생이었던 조민이 1저자를 가져간 것이다.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 이후인 2008년 1월부터 의학계에서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논문의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1) 연구의 개념과설계에 참여, 2) 데이터 수집과 해석을 담당, 3) 발표 초안 작성에 참여, 4) 발표 최종본을 승인해야 한다. 1저자는 그 중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아래 나열된 정황을 고려하면 조민이 1저자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된다.
    3.1.1. 연구계획에 기여할 수 없음[편집]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캠프는 2주간 열렸고, 조민은 여기서 일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였다. 해당 논문은 신생아 허혈성 뇌병증에 연관된 유전적 인자를 다루는데, 이는 의과대학 정규과정에서도 가르치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연구계획에 기여하려면 참고문헌들을 읽고 이해한 후가 되어야 하는데, 해당 논문에만 참고문헌이 30개가 달려있다. [4] 2주 동안의 시간이면 전공연구자들이 30편을 읽는다 해도 부족한 시간이다. 하물며 비전공자 고교생이면 2주 동안 한 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5]

    공저자들을 생각해보면 조민이 연구계획에 참여할 여지가 더욱 적어진다. 문제의 논문에 저자로 오른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 Min Cho(조국 교수 딸 당시 한영외고 2학년)
    - Kwang-Sun Hyun(현광순, 당시 단국대학교 박사후 과정 연구원)
    - David Chanwook Chung(정찬욱, 당시 단국대병원 소아과)
    - In-Young Choi(최인영, 당시 단국대학교 병원 임상강사, 현 가톨릭대 의대 교수)
    - Myeung Ju Kim(김명주, 단국대 교수)
    - Young Pyo Chang(장영표, 단국대 교수)

    제2저자인 현광순은 2000년에 허혈성-저산소성 뇌손상을 유발한 신생 흰쥐 뇌조직의 Eicosanoid와 Isoprostane농도 변화라는 박사논문을 썼다#. 후순위 저자인 단국대 김명주 교수는 문제의 논문보다 2년 전인 2007년에 제1저자로서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 관련된 유전자와 단백질에 관한 것으로 문제의 논문과 유사하다. 정찬욱도 이 논문의 공동저자이다. 채널A

    즉 이 저자들은 이미 신생아 허혈성 뇌손상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오던 팀이다. 이미 유사 선행 연구를 2000년부터 꾸준히 해오던 교수/박사급 공동저자 3명이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고교생이 연구에 지적인 기여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2005년에는 신생아 허혈성 뇌손상에 연관된 유전자 배경을 연구한 결과를 대한소아과학회에 초록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 [6] 교신저자인 장영표 교수 역시 인터뷰 중에 "연구계획 단계에서 조민이 참가하려면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시절부터 참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말하며 참가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
    3.1.2. 데이터 수집에 기여도가 의심됨[편집]
    먼저, 조민은 비의료인이므로, 신생아 임상정보를 열람하고 취급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공동저자 중 일부가 임상정보를 정리해주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조민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 논문에서는 PCR 실험을 통해 신생아들의 유전자형을 구분하고 있는데[7], 현실적으로 2주 동안 조민이 데이터 수집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다.[8] 논문을 위해 최소 273개의 실험이 필요하며, 67시간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실험방법이 어렵지 않고, 실험 테크닉 역시 계속 발전하고 있으므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교생이 처음 실험실에 왔을 때 실험방법을 알 수 없고, 2주라는 시간만으로는 공부를 해서 실험 디자인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 실험 디자인을 해놓고 방법을 알려줬을 것이다. 이 점에서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얻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9] 또, 고교생이 생전 처음 실험한 데이터는 신뢰도가 0에 수렴할 것이고, 이런 데이터만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연구자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생물학 실험실에서는 재현실험을 하게 되는데, 2주라는 시간은 재현실험까지 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다.

    그러므로, 조민이 데이터 수집에 기여할 부분은 제한된다. 호의적으로 판단할 경우 PCR 실험을 수행한 것인데, 그녀 스스로 실험방법을 생각하거나 재현해본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여도는 단순 실험에 그친다. 만일 논문 작성에 기여하지 않고 단순 실험만 한 것이라면, 저자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말이 안되는게 해외 경우는 데이터 수집 '만' 한것으론 제1저자는 커녕 그냥 저자도 못된다. 해당문장 작성이도 미국에서 학부때 6개월동안 PCR 수백건, vector수십개 만들고 confocal과 SEM도 찍어댔지만 해당 논문엔 저자는커녕 acknowledgement 밖에 안넣어줬다.
    3.1.3. 과연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가[편집]
    실험을 하고 나면, 논문을 작성하는 문제가 남는다. 해당 논문은 영어로 작성된 의학논문인데, 어떠한 언어든지 의학용어는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단어들 투성인데다가 논문의 내용은 신생아학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작성은 커녕 읽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내용인데, 문제는 당시 조민은 고교생이었다. 다른 학과 활동과 수험 준비를 병행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쉬운 일일까? 공부해야 하는 내용도 한 종류가 아니고 신생아학과 분자생물, 통계학 등 여러 가지이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간단한 의학용어만 하더라도 최소 6학점, 2학기 이상을 공부해야 기초가 마련되며, 그렇게 공부한 뒤라도 사전의 도움 없이 의학논문을 읽고 이해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마당에 의학용어라는 말조차 들어본적 없을 고교생이 의학논문의 작성에 관여했으며, 그 공로로 제1저자가 될 수 있었다는 주장은 뭘 어떻게 생각해봐도 비현실적이다.[10]

    인턴 이후 논문 제출까지는 약 17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조민이 지적인 능력이 비현실적으로 뛰어나거나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논문을 주도적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물론 없지는 않다. 이를 쉽게 입증하는 방법은 논문 작성 도중 교신저자나 공저자와 주고 받은 이메일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다. 논문을 교신저자의 리뷰를 거치지 않고 1저자가 혼자 써서 투고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없다. [11] 논문을 수십 편 내 본 전공자들도 교신저자와 동료들간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논문을 수정하는데, 비전공자의 첫 논문을 수정없이 투고하게 놔 둘리가 없다. 즉 조민이 주도적으로 논문 작성에 기여했다면 교신저자와 1저자 사이에 논문을 어떻게 썼고 고친 내용의 메일과 문서들이 있어야 한다. 2019년 8월 19일 동아일보 보도 이후 9월 4일까지, 교신저자 장영표 교수와 1저자 조민은 위 내용에 대해 어떤 입장도 제시하지 않아, 1저자 등재를 비판하는 쪽과 변호하는 쪽은 커뮤니티에서 논란을 계속했다. 9월 5일 대한병리학회 측에서는 조민이 논문 작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상세한 것은 후술된 논문 게재 철회 참고.
    3.1.4. 교신저자와 공저자의 언론 인터뷰[편집]
    위의 내용을 보면, 조민은 연구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우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데이터 수집에 일부 참여했을 수 있다. 논문 작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미지수이다. 만일 논문 초안을 스스로 쓰고, 공저자들과 교신저자들의 도움을 받아 수정했다면 비록 논란은 있을지언정 1저자를 받는 것이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교신저자와 공저자의 언론 인터뷰를 볼 때, 1저자가 실험과 논문작성에 참여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공저자 중 하나였던 단국대 의대교수는 정작 연구하는 수년 동안 조국 후보자의 딸을 만나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채널A 공저자 중 한 명은 오히려 취재진에게 "진짜 그 학생이 1저자가 되었느냐"라고 반문하였다. #이는 논문 작성 중에 공저자들과 공유된 바가 없음을 알려준다. 이 점에 비추어 논문 작성 과정에서 공저자의 기여가 거의 없었다는 의견도 있다. [12]

    교신저자 장영표 교수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조민이 가장 일을 많이 한 것은 맞지만, 본인도 1저자가 될 정도로 충분히 기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13] 또한 1저자가 외국대학에 입학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1저자를 주었고, 입시 일정에 맞춰주기 위해 심사와 출판이 빠른 국내 학술지에 투고했다고 밝혔는데[14] 논문 외부의 사정으로 1저자를 주는 것은 명백한 연구윤리의 위반으로, 선물저자에 해당한다. 또 장영표 교수는 2주 동안 열심히 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캠프가 종료된 후 조민의 활동이 없었음을 암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논문을 영어로 작성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다수의 언론은 이를 영어 번역으로 해석했으며, 교신저자의 정정보도 요청은 아직 없다. 그러나, 아래에서 기술하듯이, 영문으로 번역하는 것 역시 저자권에 합당한 기여라고 할 수 없다.

    추가된 언론보도를 보면 선물저자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 교신저자인 장영표 교수는 보호자들이 찾아와 부탁했다고 발언했고[15],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장영표 교수의 아들 역시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었는데, 그의 아들은 서울 법대에서 인턴을 하게 된다.#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는 이전에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쉽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없고, 2008년 이후로도 운영하지 않았다. 즉 조국 후보자 부부가 장영표 교수에게 인턴쉽 프로그램의 개설을 청탁하고, 장영표 교수는 아들이 서울 법대에서 인턴을 하기 위해 기존에 없었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있지만 당시 입학사정관제도하에서 외고 부모들 사이에 입시 품앗이는 관행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

    2016년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였던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조국 부부와 교신저자 부부 사이에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은밀한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성년의 딸을 명백한 불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시킨 조국 부부가 연대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였다.
    3.1.5. 요약, 대학과 학회의 대응, 그 외[편집]
    고교생 신분으로 2주간 데이터 수집 일부와, 십수개월간 논문 작성 일부에 기여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연구를 계획, 수행하며 논문 작성을 주도했다고 보기에는 정황상 어려우며, 언론 인터뷰를 보면 1저자로 수록된 것은 선물저자로 의심되었다.

    이에 대해서 단국대학교 연구윤리 위원회가 조사 중이며, 대한병리학회는 교신저자의 소명과 근거를 요청하였다. 단국대 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 1개월, 총 조사기간을 90일로 잡았으나, 이전 타 대학들의 윤리위원회 조사 기간을 볼 때, 90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16] 병리학회 측에서는 9월 4일까지 교신저자의 소명을 기다리기로 했다. 소명에는 연구노트와, 조민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14개 항목의 질문지가 포함되었다. 교신저자 장영표 교수는 9월4일 대한병리학회 측에 기한을 하루 더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고, 학회 측은 이를 받아들였다.[17]

    2019년 9월 5일 교신저자 장영표 교수가 소명 자료를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하였고, 해당 학회는 자료 상 저자의 자격을 충족하는 것은 장영표 교수 1명 뿐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공저자는 모두 저자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1저자인 조민 역시 논문의 저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후속보도에서, 조민이 작성한 내용은 연구의 요약과 서론 일부라고 하는데#, 초록(abstract)과 서론을 작성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수준 이하였다고.[18] 논문의 초안(first draft)이라고 하면 서론, 연구방법, 결과, 고찰이 모두 담겨있어야 한다.[19] 만일 교신저자 장영표 교수의 발언대로 수정하는 과정이 담긴 문서가 공개되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제출된 초안으로는 조민이 논문작성에 기여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009년 도작 슈타인즈 게이트의 캡쳐가 발굴되면서 일본은 한국보다 10년 앞선 나라라는 개드립이 등장했다(...) #
    3.2. 조민의 소속에 대한 허위 기재[편집]
    논문의 문제가 2019년 8월 20일 동아일보의 취재로 보도되면서 의협에서는 해당 논문을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조민의 소속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만 표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그러나 조민은 단국대 의과학 연구소에 등록된 적이 없기 때문에 #,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허위 기재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논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진행된 것이므로 그렇게 적었다고 하지만, 그러려면 정식으로 파견된 기록이 있어야 한다. 후속보도에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 등록된 적이 없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조민은 한영외고 소속임이 명시되었어야 한다.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 파견된 형태라면, 저자 목록에는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적고, 각주로 현재 소속인 한영외고를 표기했어야 한다.

    논문을 변호하는 쪽 일부에서, 이것은 편집부에 저자 정보를 수정하면 되는 문제이며 치명적인 결점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장영표 교수는 2019년 8월 21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저자를 고교생이라고 밝히면 논문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단국대 소속이라고 적었다고 밝혔다.# 단순히 실수로 소속기관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적은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허위기재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사례 중 소속의 허위 기재로 논문이 철회된 경우가 있다. 지난 2017년 3월 29일 국제학술지 ‘육수학과 해양학’(Limnology and Oceanography)에 실렸던 ‘건조기 동안 대서양 적도류의 남향으로 이동’(Southward migrations of the Atlantic Equatorial Currents during the Younger Dryas)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그해 9월 철회됐다. 당시 논문에 저자로 이름을 게재했던 3명 중 1명의 소속이 허위 기재됐기 때문이다. 아틀란타K
    3.3. IRB 승인 관련 허위기재[편집]
    일반 논문과 달리 '인간대상연구'나 '인체유래물연구'의 경우 '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통한 연구심의 확인이 필요하다. 문제의 연구는 2002년 ~2004년 간 수집된 신생아 혈액 샘플을 이용하므로 당연히 IRB 승인이 필요한 연구이다. 논문 분문에도 IRB 승인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후속보도에서, 이 논문은 IRB를 승인받았다고 허위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승인을 받지도 않았는데 승인을 받았다고 기록한 것이다.

    이미 수집된 혈액에 대해서는 개별 연구자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체유래물 은행 등 공인된 기구에 기탁해서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연구를 시작하려고 할 때 IRB를 제출하고 어떤 연구자가 어떤 실험을 할 것이며, 모든 샘플에 이름이 지워져서 대상자가 누구인지 모르게 한다는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 실험을 주도할 1저자라면 당연히 IRB에 제출하는 계획서에 이름이 오르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에 대해 반론하는 주장은 크게 2가지가 나오고 있다. 하나는, 미리 혈액 샘플을 모아둔 상태에서 조국 후보자의 딸이 실험을 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미리 혈액을 모아두고 있는 상태에도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실험을 시작하려면 IRB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책임자와 연구원은 윤리교육을 이수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두 번째 주장은 단국대병원 IRB가 구성되기 전에 진행된 연구라는 것인데, JTBC 취재에서 단국대병원은 2001년부터 IRB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샘플이 논문에 기재된 시간에 수집되었다면 IRB승인이 필수다.

    1저자나 저자 소속의 경우 경우에 따라 출판사 또는 학회 측에 소명하여 순서를 바꾸고 추가정보를 기술하면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수집된 데이터는 출판될 권리가 없으며, 대한병리학회 측에서 직권으로 논문을 철회해도 할 말이 없는 문제이다. 실제로 병리학회 이사장은 문제의 논문과 관련하여 IRB통과 허위땐 취소 사유라고 하였다 병리학회 이사장 "조국 딸 논문, IRB통과 허위땐 취소

  • 지나가다 ()

    논문을 조작해서 의대를 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
    (사실 논문뿐만 아니라 드러난 것만 해도 수도없으니)
    온갖 부정과 조작, 부패, 사기로 무슨 짓을 하건 성공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것과 뭐가 다르다는 건지.

    문빠고 같은 편이면 무슨 짓을 하든 어떤 사람의 기회와 공정을 강탈하고 도둑질하건
    자신들은 성공만 하면 괜찮다는 사고방식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도처에 널려있다니 헐...

  • 댓글의 댓글 시간 ()

    조국이나 조국의 딸이 문제인 거야, 아니면,
    유명한 법대 교수 딸이니까, 알아서 기는 학계 학삐리들과 풍토가 문제인거야.

    잘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어요. 품앗이로 내가 이번에 뒤를 은근봐주면 나도 해보다는 이득을 나중에 도모할 수도 있고, 최소한 내자리 보전하는데 "보험"은 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보험하나 가입 (조국 딸을 받은 교수)한 건데, ...누구 탓하기 애매하죠.

  • 세아 ()

    어차피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것들은 단편적인 사실들이고 검찰 혹은 변호인의 시선이 담긴 것들이죠.

    예를 들어 pc ip. 저거 잘 살펴보시면 그저 공유기 아이피에요. 그걸로 알 수 있는 건 거의 없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필터링되어 나오는 언론의 기사로 재판결과를 미리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심히 부족하죠.

  • 시나브로 ()

    지나가다님)
    단국대 논문 1저자 등재는 그게 장교수가 책임질 문제 아닌가요?
    조국 정경심이 장교수에게 압박이라도 가했다는 뜻인가요?

    세아님)
    IP 문제는 그렇다 치고, sbs가 검찰이 직인파일을 찾아냈다는 뉴스를 3일전에 내보낸 것에 대해 '주의' 조치로 끝내는게 합당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검찰과 언론이 미리 공작했다는 의미라서 수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 늘그대로 ()

    왜 쓸데없이 나무위키 문서를 복사해 같다놓는지 모르겠지만, 논문조작은 아니고, 논문의 제1저자로 올라간 것이 문제있다. 이건 연구윤리문제이지 법으로 처벌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그다지 이슈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겠죠. 세상 어느 검찰이 학술논문의 제1저자가 자격을 갖추었느지를 심판합니까.

    1심 재판의 문제는 변호인에게 PC에 대한 접근권을 주지않아 불공정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것이고, 2심에서야 PC에 접근해서 검찰이 주장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들을 찾아낸 거죠. 단지 검사들의 주장이 거의 컴맹수준이라서... 뻑간 PC를 포렌싱하려고 USB를 꽃았다. 세상에 전원도 켜지 않고 USB만 꽃아서 포렌싱하는 방법을 저만 모르는 건가요? 그리고 그 USB를 꽃은 내역이 PC에 기록된다...

  • 빨간거미 ()

    분문과 관계 없이, 복사하는 행태는 지양되면 좋겠습니다.
    논의를 하자는건지, 글의 양으로 밀어붙이는건지.

  • avaritia ()

    위조가 뭣이 중헌가요? 도덕규범의 문제를 왜 법적 잣대로 판단하려고 하는지.
    스펙쌓기용으로 엄마 학교에서 인턴한 것 자체에 대해 먼저 얘기해야죠.
    유무죄 판결과 무관하게, 잘 한 짓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엄마 찬스 그정도 쓰는건 괜찮다 한다면, 아 그렇군요. 하지요.
    어차피 사회는, 한국전쟁 이후 리셋 코리아는 끝나고, 계층 세습이 일반화된 구조로 변했지요.
    진보 진영도 계층 세습을 인정할 정도로 중도화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딸을 인턴시킨 잘못에 대해 분노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것에 대해 특수부를 총동원해서 반년넘게 조사한 검찰이 언론과 결탁해서 위조파일을 심는 행위를 저질렀음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선 침묵한다면 선택적 분노가 맞다고 봅니다.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지금 정권이 자신들만의 아집에 빠져 무능해서 이렇게 된것이지,
    선택적 분노 따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무능을 드러낸 이들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적폐성'까지 드러났죠.
    시민들이 얘기하는건 "니네가 더 더러워"가 아닙니다.
    "무능한데, 더럽기까지 하네!! 니네를 못믿겠다. 니네가 뭘 할 수 있겠냐?"
    입니다.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어느 정권이나 일정부분 도덕성에 문제점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국민이 이게 불만이어서 더 나쁜 짓을 벌이는 정권을 선택하면 도덕성이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자기 학교에서 딸내미를 인턴시키는 것과 맘에 안든다고 검찰이 언론, 사법부와 결탁해서 공작으로 범죄자를 만드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도덕성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우리가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좋게 만들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요 너무 무능해서 설령 약간 도덕성이 낫다 하더라도 아니다 싶은거에요.
    .
    게다가 조금 낫다고 여겨진 도덕성 마져도 정말 조금 낫긴 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잣대가 정도를 벗어나게 다른 이들은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거든요. 스스로가 자초한겁니다.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86

    이렇게 검찰 언론 등과 결탁하면서 공작을 벌이는 정당에 비교될 정도로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타락됐나요?
    저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네요.

    그리고 늘 진보정당은 무능하단느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와 차별될 정도로 경제지표가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시절에 국민 인권이 유린되는 것을 본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무능의 기준이 무엇이지 모르지만 딱히 보수당 정권에 비해서 크게 무능으로 지적받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나는 깨끗하다...라고 주장하던 사람의 치부가 드러나면, 드러난 치부보다 더 큰 치부를 의심하는게 자연스러운거죠.

    그리고 지금은 문재인정부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가 아니에요.
    부동산 건 하나만으로도 다른 모든 것을 덮을만한 상황인겁니다.
    노무현 정부때는 글로벌 경기도 한국도 호황이던 상황에서 이런 저런 것들이 맞물려서 부동산이 올랐다고 볼 여지라도 있지요.

    작은 일들은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는건데,
    부동산이나 정권초기에 행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근본적인 부분이라 실험적으로 해선 절대 안되는거죠.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참. 2018연도에 종부세를 강하게 때리는 법안을 민주당에서 내 놓긴 했는데, 15분만에 완하했다고 하죠. 그런후에 드러나는건 민주당 인사들의 부동산 현황이었습니다. 검찰과의 싸움은 그렇게 끈질기게 하면서 왜 종부세율에 대해서는 15분 만에 타협 했을까요?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https://nasica1.tistory.com/389

    oecd 자료를 토태로 비교한 글인데, 부동산 가격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oecd 평균에도 못미치는 주택 상승율이라면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으로 문제가 됐던 민주당 인사들의 투기 내용이 국힘당에 비하면 심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김의겸 상가매입 과 손혜원 목포 적산가옥 매입은 투기로 볼 것인지도 애매한 수준이죠.
    나경원 주호영 투기의혹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은 올라도 문제지만 떨어지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은행 부실로 이어지면 뱅크런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기업부도와 대량실업으로 연결될 것이고, 이게 무서워서 연착륙을 목표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민주당을 변호하고 있네요.
    국힘당에 대한 제 평가가 너무 낮아서 반박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부동산은 각국의 현황이 달라서 특정한 통계 하나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한국은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그리고 그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의 비교가 중요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016년 세계 14위, 2018연 7위, 2019년 5위, 2020년 3위까지 올랐습니다. 우리 위에는 높은 소득을 자랑하는 도시국가인 홍콩과 시가폴 밖에 없습니다.

    가구 소득 대비 집값은 2020년 기준 16위인데,
    주로 후진국이 상위에 포진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함부러 내리면 안된다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이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함부러 내리면 안되기 때문이죠.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그렇다면 답은 정해져 있네요.
    서울 인구를 분산시키는 것으로요.
    GTX가 그 목적일 테지요.
    빠른 교통수단을 확보해서 서울로부터 제법 떨어진 위치에서도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면 서울에 굳이 집을 장만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요금은 국고보조를 하더라도 낮게 유지시켜야 하겠네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 엔리코 ()

    미투만 보더라도 유독 그 잘난 특정 정당에서 고구마 줄기처럼 터져나오는데
    무슨 도덕성이 더 낫네 하는 되도않는 소리를 해쌌네요
    이윤택 오거돈 안희정 박원순 그밑에 비서하며,
    피해호소인 개소리나 해는 정신나간 집단한테 도덕성을 운운하다니
    살인청부해서 실형까지 받은 정당 .... 풉  K-도덕성 잘보고 갑니다

  • 예린아빠 ()

    대한민국이  망할려면은  지금보다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할가요?
    젊은이들은  임금소득으로는  집을 살  가능성이  없으니  주식으로  코인으로  불나방처럼
    돈을  쫓아서  달려들고 있는데

    조국일가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해괴한  말들을  옮겨오면서  "조국이 억울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나라가  망해도  조국만  무죄면은  세상이  행복해  지나요?
    무슨 조국이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는  아편인가요?

    조국 일가가  위조한  걸로  의심되는  동양대 표창장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발급된
    것이라면은  아니  그렇게  믿는다면은  쓸때없이  컴퓨터  아이피  타령을  하지  말고
    조국이나  그의  처에게  동양대  표창장을  언제  누구에게  발급받았는지를  물어보십시요.

    마찬가지로
    유시민이  떠들었던  자신의  계좌를  검찰이  봤다는  주장  역시
    유시민에  물어보세요.
    유시민  당신은  언제  누구에게서  그런말을  들었는지를

    조국과  유시민등이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악업을  짓고있는지  정말로  지옥불로  떨어질려고
    하는지...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뭘 또 그렇게까지.. 사회 구성원들의 수준은 향상되고 있는걸요.
    그 속도도 가파릅니다.
    10년 단위로 끊어서 지금이랑 비교해보세요.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표창장 위조의 진위여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위 본문에도 언급했지만 이 건은 방심위 징계까지 있었기 때문에 명백한 사실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950541.html

    어떻게 SBS는 검찰이 PC를 압수하기도 전에 직인파일을 발견할 것을 알았을까요?
    이 건 검찰과 언론의 공작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런 공작에 눈감고 표창장 위조를 단정하는 사람들의 뇌구조를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 댓글의 댓글 늘그대로 ()

    갑자기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과 조국무죄를 연결시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윤석렬같은 검찰이 더 나라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데.

    다행이도 대한민국이 그렇게 쉽게 망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죄는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무죄를 주장하는 이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이 형사법의 기초로 알고 있습니다.

  • 예린아빠 ()

    소위  "86세대"를  대표하는  지식인으로  가장  대중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진중권  이라면은
    가장  학문적  성취를  이룬  지식인은  박명림  일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진중권의  "미학 오디세이"와  박명림의  박사논문인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지요.

    박명림의  최근  신문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908183
    ..............................
    △최순실 사태가 국정 운영 주체들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가에 대한 즉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면 조국 사태는 ‘핵심 가치’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 개혁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고 진보 진영의 대표적 지식인이었다. 그런데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개혁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자신들이 외쳤던 가치를 실천하지 않는 것을 넘어 그 가치를 오염시켰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박주민 의원 등 내각과 청와대·의회에 포진했던 자칭 개혁 세력들이 자기 배반과 자기 모순을 온몸으로 보여줬다. 작게는 문재인 정부, 조금 더 확장하면 86세대, 더 넓게는 개혁 진영 전체의 가치를 허물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학자로서 가장 절망하는 지점은 한국 사회에서 진보의 소멸이다. 내가 말하는 진보는 특정 세력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가 나아갈 방향과 가치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다. 생명·평등·환경 등 훨씬 중요한 가치가 문재인 정부 들어 퇴행했다는 사실은 이율배반적이다. 사회가 진보한다는 것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며 안온해야 한다고 믿는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살이 폭증하고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을까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평등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가 입으로는 페미니즘을 외치지만 주요 정책 결정에서 실질적 성 평등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부동산 양극화로 수많은 국민을 ‘벼락거지’로 만들어놓고 진보의 시대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현 정부의 주요 지역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친 것보다 월등히 많다. 이렇게 해놓고 친환경적인 정부라고 말할 수 있나. 생명·평등·환경 등이 모두 대통령 5년 임기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는 중요한 가치인데 현 정부는 이를 퇴보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진보가  자신의  가치를  상실했을때에
    상대를  악마화  하면서  자신의  존재근거를  삼았다는  것이  죄악입니다.
    진보가  자신의  가치를  상실했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겠죠.
    자신의  가치를  상실한  순간  남는것은  "권력욕" 밖에는  없겠죠.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압수수색 하기도 전에 검찰과 언론이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박명림 교수처럼 예린아빠님도  여전히 관심법으로 표창장 위조를 단정하고 그게 진보정권의 몰락이유라고 우기고 계시군요.

    링크기사의 소개내용을 보니 저와 동향인데 박명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훌륭한 학자라도 늘 합리적 추론을 하는 것은 아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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