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래는 한국의 현재인가?

글쓴이
예린아빠
등록일
2021-09-03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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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몽으로  표현되는  시진핑  시대의  중국사회 비젼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면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있다.

과거  등소평때의  중국몽은  다들  알다시피  경제성장이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정책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기도  하면서  반대로는  사회주의기도  하고  자본주의기도  한  것이였으며  그것에  대한 정의는  매우  추상적이였으나 
당시 중국의  현실을  발전된  자본주의국가보다는  뒤쳐졌기에  일종의  중국식  개발정책이였다는데에는  암묵적으로  동의한  상황이였다.
그래서  그  이후 단계는  어떠해야  할것인가에  중국 공산당에서  일치된  결론은  없었던  것이고
그 극단이  천안문  사태를  야기한  다당제  정치체제로의  전환 요구인 것이였다.
물론  반대편에서는  완전한(발전된)사회주의로의 완성이  있었고  그것이  등소평집권  40여년만에
구체화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정책에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의  향기(?)가  많이 난다.
과외금지부터  시험금지 게임금지등의  교육정책과
주택시장에  과격한  수요억제책  등까지  정말로  너무나도  비슷한  것들이다.
그럼 중국은  우리의  전철을  뒤따를 것인가?
출산율 회복도 실패
입시지옥  사교육 해소  교육을  통한  부(계급)의  대물림 차단도  실패
주택시장의  안정도  실패 할  것일까?
물론  다른점도  있다.
중국은  공급  수요  양방을  다  계획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것은  계획된  공급  수준으로  수요를 낮추는  정책인  것이고
과외  시험금지는  대학에  대한  질적개선을  위한  투자가  계획된  이후에  시도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계획이  틀릴수는  있겠으나  한쪽은  방치하고  다른  한쪽만  잡아돌리는 것  하고는  정책의 결과가
같을수는 없을것이다.

우리도  사교육금지  시험금지등과  함께  대학에  대한  투자(국공립 대학정책)을  병행했다면...
주택시장에서  수요억제책과  함께  일관된  공급정책을  제시했더라면은...
결국  미국식도  중국식도  아닌  괴물을  만들어서 그것이  거꾸로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괴물이
되어버렸다.

  • 시나브로 ()

    처음부터 자본주의 제도를 시행한 탓에 국가권력이 시장권력보다 약화된 21세기에서의 한국은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학비리를 바로잡으려던 노무현의 시도가 기득권의 저항으로 무력화된 사례가 대표적이죠.

    주택정책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재산세에 지수형 누진제를 적용하고, 임대사업자도 다주택자로 분류하여 합산 과세하면 부동산은 잡힙니다.
    공급도 중요한데, 국채 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면 됩니다.
    이 방향으로 공약을 하는 대선 후보들이 많이 보여서 곧 공급문제도 해결될 겁니다.

    민간건설업자들에겐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비자금 캐시카우가 사라지게 되는 거라서 당연히 정치권을 향해서 많은 로비를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정권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있었고, 그 세력의 일부가 아직도 정치권에 꽤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한국에서는 개혁이 쉽지 않은데, 일당 독재정권이 지배하는 중국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정책이 자율성에 크게 의존하는 첨단산업분야에서는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요약하자면,
    시진핑식 제왕적 통치가 처음에는 교육과 전통산업분야에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첨단산업분야에서 제동이 걸려 다시 덩샤오핑식 개방으로 흐를 공산이 큽니다.

  • 돌아온백수 ()

    펜데믹이 아직 진행중이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저조해서, 여전히 예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산 거품이 언제 터질지도 안개속이구요.

    중국 경제는 가속도가 붙은 상황이므로 계속 성장해 간다는 것은 큰 이견은 없을 것이구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공산당 체제로 해결이 될지는 부정적입니다. 러시아가 한번 실패했기 때문이죠.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가계부채 문제로 봐야죠. 시장참여자들이 부채를 갚을 수 있다면, 가격은 고민거리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명품 가격을 문제 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명품에 세금 좀 붙인다고 달라질건 없습니다. 명품백만 들고 다니지 않듯이, 임대주택이던 오피스텔이던 공급이 꾸준해야 하는 것은 역시 시장에 맡기면 됩니다.

    가계부채는 여러 기관에서 꾸준하게 경고 하고 있듯이, 위험수위에 와 있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시도로 관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펜데믹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연쇄 디폴트 사태가 터질 가능성이 문제입니다. 사실, 주변에 심심치 않게 들리는 좋지 않은 소식들이 전조가 아니길 바랄뿐입니다.

  • 예린아빠 ()

    최근  아프간  상황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자면은...
    미군철수와  탈레반의  정권  재장악이라는  두가지 사태가  거의 동시에  일어났는데
    그 둘은  같으면서도  다른 것입니다.
    탈레반이  미군을  이기고  아프간을  접수한  것은  아니니깐요.

    미국은  돈이  없어서  미군을  철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나  미국의  우방국에서  느낀  충격은  대단합니다.
    아프간이나  이라크에서  돈이 없어서  철수한다면은  과연  어디서  미군이  전쟁을  할수  있겠냐란  의문이  든것이죠.
    말로는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더이상  미국은  무력시위만  할수있지  전쟁은
    할수  없는  국가가  된것이  아니냐란  의문을  전세계가  갖게된  것이죠.

    탈레반이 정권을  재장악한  이유는  그들의  정치이념이  아프간  인민들이  모두 다  아는  코란을 글자그대로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정권들이  이슬람..코란을  지멋대로  해석해서  사기  강도  협잡질을  한  가짜들 이고  우리는
    그들과  달리  사기치지  않고  글자  그대로의  정치를  하겠다란 약속이  먹힌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과  유리된  이념을  가진  정치세력이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할려면은
    사우디  같이  돈이  많거나  부탄 같이  아주 작아야  가능합니다.
    탈레반  정권이  주변국가들 로부터  지지  지원을  받을려면은  최소한  마약과  테러를  수출하지  않는다란  말과  행동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럴려면은  인민들의  생활을  급속히
    안정화  시켜야 하는데  그럴려면은  역시  외부지원이  필수적 입니다.
    주변6개국 더하기  터키  사우디  까지  끌어들여야  할것입니다.

    아프간  주변  6개국  모두  아프간이  다시  내전에  휩싸이는것을  원치  않을것이기에 
    외부의  간섭은  거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탈레반 정권이  안정적이라고  말할수도  없겠죠.
    현실적인  정책을  펼치면은  탈레반  내부의  균열이  일어날  것이고
    과거  집권때와  같은  정책을  되풀이  한다면은 모든  국경은  봉쇄될  것입니다.

  • 돌아온백수 ()

    아프간 상황도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예단은 이릅니다.
    물론, 철수작전에서 실패가 있었던 것은, 치밀한 조사를 통해서 규명이 되어야겠죠.

    몇몇 언론을 통해서 그동안 아프간에서 행해진 재건사업이 문제가 많았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죠. 기억에는 재건사업초기에 한국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처럼 재건할 수 있다고 떠들며 시작한 사업이었죠.

    한국에서도 미국은 원조를 중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협정을 맺고 차관을 들여오게 된 것으로, 아직까지도 일본에게 빌미가 되고 있죠. 아프리카 여러나라에서도 원조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간이 원조가 계속 되리라 기대한것이 지나친 환상이었죠.

    한국은 철수작전에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역시 나중에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한국 외교 실무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시작이겠습니다만. 한국 국방부와 정부기관들의 눈부신 성과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노력이 언젠가는 영화로 나올듯 싶습니다.

    수백년 후의 역사는 뭐라고 말할지 생각해 봅니다.
    무즐림과 서구의 십자군 전쟁이 계속되었다고 쓰게 되지 않을까요?

  • 빨간거미 ()

    역사는 잘 모릅니다만, 미국의 대대적인 재정 지원으로 재건에 성공한 나라는 독일, 일본, 한국이 유일하지 않은가요? 그 중에서 독일, 일본은 원래 인적자원이 있던 나라구요.

  • 예린아빠 ()

    아프간이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에  알려진 것은  인도불교가  중국으로  전파된  경로였기
    때문이였습니다.  그길을  통해서  삼장법사나  해초스님이  인도로  거꾸로  오갔던  불교문명이
    찬란하게  꽃피웠던  길로  불교도들에게는  일종의  순례길...죽기전에 꼭  가봤으면  하는  길이죠.
    지금도  시안에서  시작해서  카슈가르까지  가는  중국 서역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죠.

    현재  아프간의  지정학적  의미는  중국과  이란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기에  미국이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프간에서  철수한다고  했을때에  그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중국이  서방으로  가는  길이  뻥  뚫렸는데요.

  • 늘그대로 ()

    자신의 경험에 의존해서 모든 일을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겠지만, 겪어 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올바른 예측이 되기는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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