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가 존재하면 사회주의인가?

글쓴이
늘그대로
등록일
2021-09-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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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건
당연하게도 어떤 이론체제에 정확히 맞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겠죠. 어떤 나라보고 사회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라고 정의하는 것이 무의미해 보이고요. 사회주의/자본주의적인 면이 강하다라고 해야 하지 않을지? 그런데, 과연 사회주의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는 잘 모르겠더군요.

1. 국가가 경제개발 5년 계획을 세우고, 주요 투자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국가정책에 따라 투자한 기업이 자원을 더 많이 독점적으로 차지한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국민들도 소득이 증가한다.
 - 박정희통치시대의 한국과 현재의 중국이 이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70년대의 한국이 사회주의였나요?

2. "Westworld"(HBO drama) 에서 처럼 모든 경제주체들간의 상호작용을 시장(market)이 아니라 AI가 예측하여 조정하고, 예측에서 벗어난 이상행동에 대해서 무력으로 조정한다.
 - 자본주의에서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는 시장에 대해, AI가 모든 걸 시뮬레이션해서 대체할 수 있다는 발상이 재미있는 드라마인데요. 만일 그런 사회가 되면, 이 사회는 자본주의적일까요? 사회주의 적일까요?

  • 예린아빠 ()

    자본주의 =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해서  상품을  생산하는 것

    사회주의 = 상품의  생산과  소비(분배)를  (자본가나  시장이  아닌) 사회가  결정하는 것

  • 댓글의 댓글 늘그대로 ()

    정통적인 정의를 하시는 군요. 위 정의에 따르면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이네요. 유일하게 남은 사회주의 국가는 북한일 것 같네요.

  • 돌아온백수 ()

    교조적 이데올로기만으로 세상을 분류할 수는 없죠.

    심판없는 축구경기는 재미가 없죠. 물론, 심판이 게임을 망칠 수도 있죠.
    시장주의 라고는 하지만, 공정한 경쟁이 보장 되지 않으면, 재미가 없죠.

    수정 자본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수정이 너무 많으니 굳이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되죠.
    축구 경기가 심판 없는 일이 없으니, 그냥 축구라고 부르고요.

    심판이 경기에 선수로 참가하려는 경우가 있죠.
    이런 일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면 사회주의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심판의 개입이 묵인 되는 사회는 뭐라고 부를까요?
    부정 부패?
    법치가 아님?
    불합리한 사회?

    지금 한국의 자영업자들을 이대로 두는 것이 과연 시장주의 일까요?
    재정지원으로 살리면 사회주의일까요?

    서구 선진국들은 왜 자영업자들에게 손실을 보상할까요?
    대공황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특히 공무원들은 큰 실패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공황을 너무 우습게 보는 듯...

  • 댓글의 댓글 늘그대로 ()

    심판? 원래 경제이론에서는 심판은 시장을 뜻할 것 같은데, 글의 맥락을 보면 국가가 심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심판역할을 많이 할 수록 사회주의, 시장이 심판역할을 많이 할 수록 자본주의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 예린아빠 ()

    잉? 뭔소린지?
    비전통적인 정의도 있나요? 
    뭐가  비전통적인  정의인지  한번  배워보죠.

    (전통적인  정의에  따르면은)  중국은  자본주의고  북한은  유일한  사회주의인가요?

  • 늘그대로 ()

    이 글을 쓴 이유가 앞의 글에서 "(중국몽이)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기도  하면서  반대로는  사회주의기도  하고  자본주의기도  한  것이였으며..." 라고 하셔서, 평소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모습을 보면서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자본주의 =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해서  상품을  생산하는 것 라고 정의한다면, 현재의 중국은 분명 자본가가 회사를 운영하고 (물론 국영회사도 있지만) 노동자가 임금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에 무언가 다른 것이 추가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좀더 확대해 생각해 보면, 독일의 기독사회당을 우파정당이라고 정의하는데 그 정당에서는 "기독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하고, 사회민주당도 다른 식의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죠.

    한국의 경제학과나 정치학과에서 사회주의는 무엇인가를 공부할 것 같지 않고, 한국사회에서 너무나도 쉽게 어떤 정책에 대해 사회주의라고 비판하는데, 그 공허한 말이 대중에게 먹혀들어가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는 뜬 구름으로 대중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예린아빠 ()

    애고  제글을  다시한번  읽어보세요.
    등소평 시기가  발전된 자본주의의  전단계인지  발전된  사회주의의 전단계인지에  대해서
    중국(공산당)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그 극단이  89년천안문  사태라고요.

    경제학과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관해서  공부를  안하나요?
    어느대학에서 그러나요?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고
    수업시간에  중국  공산당의  78년  3중전회를  거의  한학기  내내  공부했습니다.

    ................................................................
    정치세력이  사회주의를  추진하는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나치당도  당명에  사회주의가  있죠.
    문재인 정권도  없이 사는  사람들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고  하지  않나요?

    금과 은을  섞는다고  "금과은"이란  새로운 물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듯이
    이런 저런  정치적  주장이 새로운 사회를 말하는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섞는다면은  그냥  합금일  뿐이고
    그건  그것대로  의미가  있겠죠.
    더구나  지금 은  다들  섞지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섞는것이  그 사회에서  정답이 되는냐 겠죠.

  • 늘그대로 ()

    대화가 핀트가 안맞늗 듯.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안좋은 길로 갈것이다 라고 예측하면서, 그 이유로 중국 내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교조적으로 사회주의를 정의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중국 및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하는 데, 그 걸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치 누군가가 HOT팬이라고 얘기하는 데, 젝스키스팬이 너는 HOT팬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듯한 기분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논쟁을 통해 어떤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한 100년 전의 잣대로 예단하는 것 같은.

    엄밀히 얘기하면 "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국가가  결정하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계획 경제아닌가요? "생산수단의 공공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 정확한 개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예린아빠 ()

    아이고  대화의  핀트가  안맞는것이  아니라..
    님이  무슨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님은  제가  무슨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듯  합니다.

    님이  생각하는..주장하는 바을  나름  알려진  학자의  글을  인용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그럼  제가 님이  무슨말을  하는지  이해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못하는 부분을 다시  물어보세요.
    엉뚱하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생산수단"이란  개념을  알고 있으시나요?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화"라고  말하지요.
    거기서  사회주의란  말이 나온것이고요.

    그럼  중국의  수많은  민영기업은  "생산수단이  사회화"된  상태인가요?

  • 늘그대로 ()

    기본적으로 모든 개념은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100년보다 먼저 정의된 어떤 개념이 현재에도 똑같이 정의될 수는 없고, 현실은 현실에 맞게 재해석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의 개념을 가지고 현실을 재단하는 것이 과연 맞는 지에 대해 질문한 것이고.

    글을 쓴다는 개념이 컴퓨터가 있는 시대와 예전과 달라지면 그에 맞추어 개념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많은 수가 그 회사는 기본적으로 자기 것이고 주식을 파는 것을 소유권을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처럼 행동하죠. 그런 회사말고 제대로 운영되는 주식회사는 생산수단이 사회화된 상태로 볼 수 있지 않나요?  보는 관점에 따라 예스 노 가 다를 수가 있겠죠.

  • 늘그대로 ()

    한가지 덧붙이면 중국국기는 오성홍기입니다. 빨간 바탕에 별이 다섯개 있죠. 한개는 크고, 나머지는 작고. 큰 별은 중국 공산당, 작은 별들은 각각 노동자, 농민, 소자산계급, 민족자산계급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시작부터 자본가계급과 함께 사회주의 국가를 만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본주의적 요소 모든 것을 배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 돌아온백수 ()

    세상이 변하죠. 태양아래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하지만, 늘 변화합니다.

    현금을 ATM에서 찾지 않은지가 몇달이나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현금자판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서야, 아... 진짜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구나 라고 느끼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웰컴세대들에게 십원 백원짜리 동전들고 달고나에 모양내던 시절얘기는 전혀 다르게 다가갈거에요. 물론, 오징어게임 덕분에 모양내기가 뭔지는 소통이 되겠습니다만.

    도그마에 빠진다는 건, 소통을 포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뭐, 안해도 그만이기는 한데...

    방탄이 유엔에서 뮤비를 찍었는데, 그거 보면서도 청와대의 수작이라고 말해야 하는 어른들은 웰컴세대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예린아빠 ()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죠.
    하지만  오늘의  내가  "내가 아닌  어떤것"으로  변화한  것은  아닙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과  내가  태어나서  죽게될 까지  어떻게  변화할  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자본주의가  무엇이냐는  것과  자본주의의  생성  발전  소멸을  말하는것은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니겠죠.
    사회주의도  마찬가지겠죠.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사회  이전에  사상가들에  의해서  먼저 나온  개념입니다.
    중국은  49년  혁명 이후에  여러 변화를  거쳤지만은  스스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말한적은  한번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서구 자본주의 국가를  넘어섰다고  말한적도  없습니다.
    "전"과 "홍"의  대립 속에서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단계규정과  주요모순을 
    말했을  뿐입니다.
    아마도  이번  공산당  6중전회에서  40여년만에  역사에  대한  결의가  이뤄질지도 모른다고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결의가  이뤄지고  그  내용이  지금의  중국사회를  "성숙한  사회주의로의  진입"이라고  평가한다면은  그거야  말로  자본주의를  극복한  사회주의 사회로의  진입을  대내외로
    선포하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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