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규제

글쓴이
늘그대로
등록일
2021-09-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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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카오, 네이버의 간편 결제 서비스 수수료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정치권에서 빅테크 업체가 카드사와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결제 수수료율을 부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카카오페이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2.0%~3.2%, 네이버페이는 2.2%~3.63% 수준으로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0.8~2.3%)보다 1%가량 높다. 특히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적용하는 최저 수수료율은 신용카드보다 약 2~3배가량 높았다.
이 같은 논란에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전금법 개정안이 규제확대 방향으로 수정될 경우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을 비롯한 핀테크 업계 전반의 사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측은 핀테크 기업과 카드사 간 가맹점 수수료 부과 형태가 '동일기능'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 facebook의 Libra가 논란이 되면서, 결국 Diem으로 약간의 변경을 했지만, 아직 미국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전자화폐 - 간편결재 의 구분점이 앞으로 애매해 지지 않을까 (적어도 사용자 입장에서) 싶기도 합니다.

사실 편의성 측면에서 간편결재를 지지하는 입장인데, 간편결재가 카드사 수수료(너무 비싸다고 얘기되고 있는) 보다 더 수수료가 비싸다는 건 이해가 안되네요. 독점이 되면 위험하다는 생각뿐...

  • 빨간거미 ()

    카카오나 네이버가 수수료를 책정할 때 왜 카드사보다 높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편의성을 위해 하는 일이 카드사보다 많으니까 높게 책정했을 수도 있긴 한데, 소탐대실로 네이트온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현금 흐름은 제약의 요소에 머물러 있어야지, 현금 흐름 자체가 목적이 되면 여러모로 좋지 않은데 이 부분도 우려가 되긴 합니다.

  • 시나브로 ()

    카카오나 네이버의 고객은 일반인 소비자고, 가맹점은 을의 입장이라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봐야겠죠. 일반인들이야 자신들이 편하고 연회비도 없는 핀테크업체의 횡포에 분노하기 힘들거에요.
    정치권에서 입법을 통해 교통정리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여겨지는데, 플랫폼 산업을 죽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게 될 겁니다.
    기업과 영합하지 않고 산업생태계 유지를 위한 올바른 정책을 펴는 정당에 지지를 보내는 것이 국민들의 도리겠죠.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산업생태계를 유지하려면, 투자하고 도전한 기업에 이익이 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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