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장동 사업

글쓴이
늘그대로
등록일
2021-10-26 17:28
조회
782회
추천
0건
댓글
15건
2003년 판교개발계획 확정 - 924만 제곱미터(280만 평)
            대장동(서판교) 땅값 상승 시작 (그린벨트지역)
            2000년 25만원/평) -> 2003년 150만원/평 -> 2004년 250만원/평
200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에 대장동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 제안 - 128만 제곱미터
2008년 대장동 사업부지확정: 92만 제곱미터
            LH추정 토지매입 가격 1조2000억원
2009년 이명박 공공이 민간회사와 경쟁하지 말라 언급
2009년 600만원/평 으로 땅값 상승으로 LH에서 공공개발계획 철회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공공개발 추진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출범
2015년 지방채 발행 실패로 민관합동개발로 우회
              -  사업주체: 성남도시공사, 
              -  PFV(프로젝트금융): '성남의 뜰' ,
              -  AMC(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특별약정: 개발 이익중 4583억원 성남도시공사에게 우선 지급
2016년 토지보상개시 - 300만원/평
        (* 사업자 주장: 그린벨트였을 때 몇십만원/평으로 충분 보상 vs 주민주장 시세 600만원/평 대비 헐값)
            분양가 1100만원/평 ( 판교, 분당 대비 500만~600만원/평 저렴)으로 건설업체에게 분양
2017년 단지조성공사 착공
2021년 준공예정

'성남의 뜰' 자본금 50억원 + 7000억 규모 대출
      지분: 성남도시공사 50.0001%(우선주)
              KEB하나은행 14%(우선주)
              KB국민은행 8%(우선주)
              IBK기업은행 8%(우선주)
              동양생명보험 8% (우선주)
              SK증권(실투자자=천화동인 7명) 6%(보통주)
              화천대유 지분 0.9999% (보통주)
우선주는 수익을 일찍 환수하는 대신 배당률이 적었고, 반대로 민간의 보통주는 배당률이 높았다.
 --> 배당금 5900억원 중 보통주에 많이 배당: SK증권 3463억(59%), 화천대유 577억(10%)

  • 시나브로 ()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돈은 대부분 은행이 대고 이익은 성남시와 sk증권이 가져간 셈입니다.
    은행은 지분참여 이유가 대출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인가 보네요.

  • 늘그대로 ()

    7000억에 대한 대출이자가 은행에서는 더 크다고 생각했던 것 아닐까 합니다. 7000억을 3~4년 대출하면 금리를 5%라고 가정하면 350억/년, 1000억이 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은행이 투자한 돈은 19억이고, 배당받은 돈은 민간이 배당받은 돈을 제외한 1860억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 빨간거미 ()

    SK가 아니라 천화동인 7인과 화천대유가 다 갖고 갔네요.
    성남시가 추가이익환수를 통해 더 받을 수 있던 걸 못받은 경우네요.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SK가 천하동인이라는 이름으로 숨어서 가져간거죠.

    추가이익환수 조항을 넣을 경우 손실에 대한 부담도 같이 져야 하기 때문에 사전 확정이익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합니다.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이걸로 자세히 논의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서울경제 기사를 보면, 2008년 부산도시개발공사가 15% 출자했던 문현혁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는 초과 이익이 나면 환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낸 출자금에 손실이 나면 민간에서 보전하도록 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이 수익이 날 것으로 이미 예상 했었고, 초과이익 환수 조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참여할 민간업체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더군요.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2015년은 부동산이 침체기여서 수익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의 시점에서 공공기관이 손실에 대해 보증했다가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되면 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그런 조건을 걸기가 힘들었을 거에요.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대장동 위치가 판교와 수지 사이에요. 공공개발이라 강제수용 가능했구요.
    그린벨트라서 땅값이 수십만원이었구요.
    수익에 대한 확신을 못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본글에 2009년에 이미 땅값이 평당 600만원까지 올라갔다고 나오네요.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그런데 토지보상은 30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린벨트였던 땅이고 공공사업이기 때문이죠.

  • 늘그대로 ()

    만일 성남시가 선지급 4583억 대신을 선택하지 않고, 보통주를 선택했으면 더 많은 수익이 발생했을 거라는 가정을 할 수는 있지만, 우선주를 선택했을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수익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선지급도 받고, 추가로 또 배당 받는 것은 깡패짓아닌가요? 그래서 추가이익환수나 배임에 대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가 발생할 여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1. 이 사업은 성남시가 추진한 사업이므로 인허가를 위한 뇌물같은 건 발생하기 힘듭니다.
    2. 민간투자자 선택에서 비리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걸 주장하는 곳이 없는 걸로 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3. 토지보상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진 것에 대해 성남시 공무원 중에서 도움을 줬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4. 문화재조사가 1년이 미뤼지면 대출이자 300억 이상이 발생하므로,
        50억 * X명의 뇌물로 그 기한을 단축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아파트 개발에 우선주를 했다는 것 부터가 이상하다고 보더군요.
    복합개발 같이 수익이 나기 힘든 일들은 민간을 끌어들이기 위해 우선주로 하고, 아파트 같이 수익이 쉬이 나는 건 보통주로 한다고 합니다.
    대장동에서 수익이 안날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한다면 그건 완전 거짓말이죠.
    가장 어려운게 택지 수용과 보상인데, 성남시가 알아서 해결했거든요.

  • 시나브로 ()

    2. SK 최기원이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투자하고, 킨앤파트너스가 배당이익을 받은 후에, 최기원 이사장이 2014년 사재를 털어 만든 민간 비영리재단인 우란문화재단에 거액을 기부한 내용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나름 해명은 하고 있지만, 심지어 세입자(우란대단)에게 건물주(킨앤파트너스)가 임대료를 지불하는 희안한 일까지 벌어졌으니까요.

    http://news.tf.co.kr/read/life/1893207.htm

    SK그룹 관계자는 "우란문화재단이 킨앤파트너스에 지출한 명목은 임대료"라며 "킨앤파트너스가 마스터리스 방식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스터리스란 장기적으로 건물을 통째로 빌린 후 이를 재임대해 수익을 얻는 사업방식을 뜻한다. 킨앤파트너스와 우란문화재단은 최 이사장이 소유한 서울 성수동의 건물에 함께 입주해 있다.

  • 예린아빠 ()

    1..대장동  사업의  참여자들은  이분야의  선수들  입니다.

    2..이사업을  설계한  것은  성남시  였고  그들은  이 사업이  매우  불확실 했다고  지금은
    말하지만은  당시  참여한  집단들은  성공을  학신했고  다들  돈을  벌었습니다.

    3...그럼  성남시는  바보였기에  프로들에게  사기를  당한 것일까요?
      드러난 정황을  보면은  사기꾼과  협잡해서  사기를  당하는 걸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4...정보가  부족하면은  상식에  근거한  판단을  해야겠죠.
        성남시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했다면은  사업을  연기하는것이  상식입니다.  그땅은  판교나  분당을  넘어서는  입지를  가진  곳이니깐요.  강남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  들은  규제가  심하면은...사업성이  나쁘다고  판단하면은  버팁니다.

    5...그럼에도  피치못할  사정으로  사업을  강행했다면은  리스크는  숨기고  수익률은  과장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다들  그렇게  상품을  팔지요. 그것이  죄도 아니구요,
      하지만  성남시는  그들의  말에 의하면은  아주  리스크가  심한  상품을  팔았는데  그쪽  선수들이  그런  상품을  아무 불만 없이  샀다는  것입니다.

    6...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느것이  진실일지  불확실  할때에는  단순한 쪽을  지지하죠.    성남시의  이해할수  없는  바보같은  사업설계를  선수들이  이용해  먹은것이  진실인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산수들 끼리  서로를  이용해  먹은것인지...

  • 지나가다 ()

    여기 또 선전선동 조작질 인터넷 사기질 치는 가짜 진보 사기꾼들 여론조작질 해대는구만.
    불쌍한 SK에 이재명과 그 일당들의 판교 부동산 8천억원 헤처먹기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니 ㅋㅋ
    김대중 노무현이 살아 있었으면 이재명과 그 일당들 진짜 명함도 못내밀고 박살났을텐데.
    김수현 김현미 헛발질 무능 해태에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부동산으로 날려먹은 문재인이 대통령이라 얼마나 우습게 보이고 같잖게 보이면
    이재명과 그 일당들이 이렇게 사기치고 조작질 해대며 나대는 구만 ㅉㅉ

    국민과 성남시민은 8천억원을 털렸는데
    단군이래 최대 공공사업 성공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던 이재명을 끝까지 옹호하고
    SK가 뒤에 있다고 조작질 해대니 ㅋㅋ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리까지 했던 유동규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재명이 제정신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이 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ㅋㅋ

  • 시나브로 ()

    https://www.ytn.co.kr/_ln/0103_202111021947252713

    하나은행의 배임 의심이 강하게 들더니 결국 고발되었네요.
    결론은 무혐의로 나오겠지만 시민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이라도 되길 희망합니다.

목록


자유게시판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추천
공지 질문과 상담은 용도별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sysop 04-20 2974 0
14664 Platform shift: towards the Streaming 댓글 14 새글 시간 12-04 232 0
14663 이준석이의 경우... 댓글 7 리영희 11-29 402 0
14662 중국의 미국 추월 댓글 18 예린아빠 11-27 470 1
14661 교만이 항상 문제... 댓글 36 시간 11-14 841 0
14660 갈때까지 간 대한민국 댓글 20 예린아빠 11-12 816 0
열람중 팩트체크 대장동 사업 댓글 15 늘그대로 10-26 783 0
14658 "돌백"님은 학자 뿐 아니라 투자 조언자로 더 대단하심 댓글 6 시간 10-26 747 0
14657 다들 보셨나요? "오징어 게임" 댓글 29 예린아빠 09-30 1365 0
14656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취임사 댓글 4 묵공 09-28 683 0
14655 핀테크 규제 댓글 3 늘그대로 09-27 587 0
14654 인터뷰 컨트롤... 댓글 1 리영희 09-19 654 0
14653 어떤 제도가 존재하면 사회주의인가? 댓글 13 늘그대로 09-08 1035 0
14652 중국의 미래는 한국의 현재인가? 댓글 7 예린아빠 09-03 1075 0
14651 Bozart로 활동하시던 임규태 교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댓글 7 겨울꿈 08-09 1503 0
14650 대륙연결철도 댓글 10 늘그대로 07-27 1071 0
14649 문재인은 왜 일본에 가려했을까? 댓글 8 예린아빠 07-21 1361 0
14648 두 갈래 길 묵공 07-11 930 0
14647 출입증 목에 걸고 피는 담배 댓글 1 시간 07-05 1318 0
14646 미중 패권전쟁의 최전선이 된 한반도 댓글 9 예린아빠 06-16 1234 0


랜덤글로 점프
과학기술인이 한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 2002 - 2015 scieng.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