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만이 항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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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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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번에 정권이 교체 된다면
그것은 교만했기 때문이다. 겸손할 줄 모르고 교만하면 반드시 댓가를 치루게 되어 있다.
교만했다는 몇 가지 증거가 있다.
1. 김어준이...
니가 방송은 잘 했지만, 교통방송이 일위를 하니까, 오세훈이가 예산을 깎는 일이 부당하다는 인상을 주는 방송을 하더라....니 맘 속에 니가 또 나서면 사람들을 몰아서 대권을 니 맘대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게 보여. 그런 교만함 때문에 진다.
(김어준이 니가 재판정에 있는 게 아니고 방송을 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어찌되었든 국민 50%가 뽑아서 않혀 높은 오세훈이가 액션을 취하면 좋든 싫든 "국민 절반이 뽑은 시장이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 우리도 앞으로 나아갈 봐에 대해, 또 시장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는 식으로 나오는 게 맞지...
"우리 청취율이 아직도 1위다"라고 말하면, 민주당 표준 사람들이 다시 자동으로 표를 주리라 생각했나?
2. 이낙연이...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설령 부당하게 졌더라도 군소리 없이 나오지 않고 아주 더티한 모습을 보였다. 어차피 정치는 쇼 아니냐? 그런 쇼무대에서 "교만"이 자리잡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선거 불복 같은 행동이 있었다. 이런 게 다 모여서, "이것들이 미쳤군나..."라는 인상을 심어준다.
3. 윤석열이...
윤석열이가 박근혜 잡을 때만해도 그렇게 좋다고 온 방송이랑 민주당 측에서 적극 적으로 쓰담쓰담하더니, 조금 맘대로 안된다고 ... 어떻게 다루어야 혹은 마주해야할 줄을 모르더라. 한마디로 검찰 단체 불복에 놀아났다는 이야기이다. 검찰이 한 몸으로 뭉쳐서 대항하면, 국민도 이기고 다 이긴다..

그게 이번 민주당 정권의 결론이 되었다. 어렵게 군사 정권에 대항해서 데모하고 피흘리고 그렇게 반대파였던 니들이 정권을 잡아서 결국에는 군인으로부터 검찰 과 사법고시 패스한 애들에게 정권을 모두 갖다 바치는 그런 게임에 놀아나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하다.

적당히 타협하고, 결국에는 교만하니, 어제의 흑이 오늘의 백이 되고 어제의 백이 오늘 흑이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윤을 보아라. 어제의 아군이 오늘의 적군이 되고....
뭐 하나 일관 된 것이 없는, "원리와 원칙"을 갖추지 못했음을 스스로 반증하는 계기가 되니,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이다.

"너는 뭐를 하는 집단(사람)이냐?"라는 물음에 지금의 집권 세력은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4, 이재명
부인이 이미 지난 대선에서도 궁궐이 어떻고로 많이 입에 오르내렸는데 굳이 앰뷸런스 녹취를 흘리고, 지 마누라가 다쳤는데, 응급 전화에 대고 한자 4자 성어로 내 아내가 어떻게 다쳤다고 문자 쓰는 모습을 보니, ...., 역시 교만이 자리잡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설령 한자 4자 성어를 생활 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 대다수는 중국인이 아닌데, 굳이 중국어로 된 4자 성어로 자기 아내가 아프다는 표현을 응급 전화에다 대고 하는 대선 후보의 경우,

"미국 대선인데, 대선 후보가 스패니시로 911 신고를 하네?"라는 인상을 준다.
(한국 대선인데, 대선 후보가 중국4자성어로 (설령 국어가 한자 영향권이었다 하더라도) 신고하네?)

무슨 약점이 있길래, 혹은 열등감이 있길래 마누라 아파서 신고하는데 사자 성어를 쓰고, 그걸 굳이 방송에 풀어서 뭘 알려주고 싶은건데? (열상을 하건 따상을 하건 낙상을 하건 아무도 한자에 관심없다)

  • 시나브로 ()

    1. 김어준이 스스로 대선을 좌지우지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감에 빠진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상대가 반칙을 일삼는 더티 화이터라 김어준이 선비질하는 민주당 대신 개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2. 동감입니다.

    3. 이낙연이 민주당내에서 최대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한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죠.
    다음 총선 이후에 검찰개혁을 재추진 할 수 있을텐데, 이런 의석을 다시 확보하기가 쉽지 않겠죠.

    4. 찾아보니 '토사곽란' 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네요.
    위급한 순간에 119 신고하면서 일부러 어려운 한자어를 선택했을리가요..
    법률용어도 의학용어처럼 어려운 한자어를 많이 쓰고 있어서, 그런 용어에 익숙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신고영상을 공개한 이유는 이재명이 부인을 폭행했다는 이상한 소문이 퍼져서 바로잡기 위한 조처라고 합니다.

  • 댓글의 댓글 리영희 ()

    1. 김어준이 하는 행동이 말을 보면 많이 건방져지고 안하무인 식인게 보입니다. 쌜러리 높아져서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웬만하면 다 하대를 하더군요. 말이 짧고...겸손을 찾아보기 힘들고 지가 좋아하는 주관적 개인적 취향을 많은 이들에게 강요하는 것 같아요.

    치즈를 왜 꼭 지가 좋아하는 프랑스 수입한 걸 가져다 먹어야 하나요? 프랑스에 다녀오면 좀 다른 건가? 왜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에는 다녀오지 않는 걸까요?

    김어준이 행색이나 수염 외모를 보면 대중을 무시하는 그런 인상 안주나요?

    마치 이런 거요 "네 신발장 앞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복이 달아난다"
    이런 걸 미신이라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까짓 것 어려운 거 아니니 신발장은 잘 정리해 두지 머...라는 게 있는데,

    김어준이는 한번도 신발장 정리 같은 것은 하지 않는 진행자 같아요. 그런 모습이 "저 ㅅㄲ 정말 건방지네..." 로 다가오고요.

    캐시 좀 버니까, 보이는 게 없나 싶고요.

  • 댓글의 댓글 리영희 ()

    아니면 지가 정말 그렇게 잘 낫다 싶으면 일론 머스크 처럼 맘대로 해도 될 만한 성과를 보여주든가요...

    김어준이는 지 혼자만 썔러리 높게 받고 많은 대중과 지지자들 시간만 뺏어가고 소모시킨 격 아닌가 해서요.

    지도 이득이 있고 대중이나 서포터들도 좋은 일을 하는게 아니고, 지혼자만 이익을 도모하니까, ... 그럴 거면 대중도 김어준이 버리는 게 낫죠.

  • 댓글의 댓글 리영희 ()

    탁현민이도 마찬가지에요. 애는 쓰는 거 같은 데 지 혼자 보기에 좋고 지 맛에 좋은 거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될 것을 이루었나요?

    인문 교양과 정신적 만족이 ... 어떤 구체적 유익이 되게 한 적이 있는지요?

    그냥 시간만 계속 소모할 거면.... 여백을 두고 좀 생각해 볼 문제 같아요.

  • 예린아빠 ()

    정권이  바뀐다면은  문재인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겠죠.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아마도  문재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능한  문재인정권  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태업하는  일 안하는  문재인  정권  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문재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양정철과  탁현민이라고  하지요.
    그들의  지원으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결심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대통령  문재인이  정치적  결정을  안해주니까  결국에는  포플리즘의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탁현민이  연출해  주는  대통령  놀이에  심취하더니...
    이해관계가  첨예한  의사결정은  회피하면서  정치적  무정부 상태가 거꾸로  대통령의 
    30-40퍼센트의  안정적  지지율이란  마법을  만들었죠.
    물론  그것이  임기말에  와서도  별  의미가  없어보이는  종전선언에  대한  집착과
    일본과의  외교회복의  어려움을  해결 못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반작용으로  보도블럭  하나까지도  촘촘히  보고 결재한다는  이재명으로  지지세가
    몰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재명이  흔히 말하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만약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권  재창출을  원한다면은...
    이재명의  정책에  문재인이  뒷받침을  해줘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  개인적으론  이재명의  정책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책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설마... 포플리즘 했는데, 정권이 바뀌는 위기가 온건가요? 전혀 논리적이지 않네요.
    독재 했다는데, 무정부 상태가 되고요 ?

    너무 나가십니다.

  • 빨간거미 ()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실책이 두가지 있죠. 부동산과 최저임금 상승.
    그리고 감정에 영향을 주는 실책이 두가지 있죠. 내로남불과 여성에 대한 자신들의 부채의식을 젊은 남성들이 책임지게 함.

    네가지 모두 그 기조에는 공통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무책임함"이죠.
    이 정부는 "무책임함"이라고 칭하는게 가장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고보니 쇼를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인가를 책임지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본적이 없군요.

  • 돌아온백수 ()

    미국은 정치혐오와 무관심으로 오래된 보수정당이 대선후보를 내지 못하고, 사실상 연예인이자 부동산 업자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최악의 상황 (트럼프 지지자들의 폭력시위) 까지 겪고서야, 그나마 복원되는 과정이죠.

    한국도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될까 걱정입니다. 오래된 보수정당이 결국 스스로 후보를 내지 못하고, 외부 영입 인사가 후보가 되고, 급조된 캠프는 누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복마전이 되고 있죠. 정당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정치혐오와 무관심이 이런 상황까지 오게된 원인이고, 정치혐오를 부추긴 세력은 바로 그 오래된 낡은 정당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20대의 우경화가 세계적인 경향이기는 한데, 이런것은 안따라가고 싶은데 말이죠.

  • 예린아빠 ()

    한국에서 20대가 현정권에  비판적인  것을  보수화 되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20대가  임금소득이  줄어들고  그 대체물로  자본소득에  매달린다고  그런 삶이  보수는  아닙니다.
    즉 유럽이나  미국만큼  이민자나  수입품에  대한  적개심은  없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지만은...제가  보기에는  현재  한국의  20대는  둘이면서  하나인듯  합니다.
    둘이란...좋은  직장을  구하거나  구하려  노력하는  일부와  좋은  직장을  못구했거나 
    거기에  관심이  없는  부류로  나뉘는듯  합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자본시장에  아주  관심이  많고  어떤식 으로던지  거의  모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자가  조국사태에  분노했다면은  부동산..주식..코인시장에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부류는  몽땅 다이겠죠.

    주식이나  코인은  공부..노력을  통해서  즉  자기  노력을  통해서  보상 받을수  있다고  느끼는데  부동산에  관해서는  자신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듯  합니다.
    20대에게  부동산이란  거의  대부분  자본소득의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되는듯  하며
    돈만  벌수 있다면은  직장에서  2시간  거리의  반지하라도  살  용의가  있는  용자들로
    보입니다.
    ........................................................................
    정리해서  말해보죠.
    각국마다  다들  처지는  다릅니다.
    좀  살만하다고  하는  나라치고  20대가  전세대보다  임금소득이  높은  경우는  없습니다.
    중국이  살만한  나라라고  하면은  중국  정도 겠고요.
    그럼  그들은  한편으로는  줄어든  소득 만큼  소비를  줄이거나
    자본소득의  증대로  혹은  사업소득의  창출로  벌충하려  할것입니다.
    따져보면은  거의 모든  20대가  현정권에  분노할수도  있겠지요.
    1...취직도  안되고
    2...부동산 투자(투기)로  인한  소득기회가  박탈되고
    3...노가다해서 모으고  부모님에게  손벌려서  시작한  사업(식당  술집)이  망해버리니
    소위  "이번생은  망했다"란  말들이  나오는 것이겠죠.

  • 시나브로 ()

    젊은이들의 보수화는 원인이 있겠죠.
    최근의 부동산 버블 확대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 입니다.
    아무리 허리띠를 조여매도 자산버블을 따라잡을 수 없으니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코인이나 주식에 기웃거리게 되는 것이죠.

    혹자는 서울, 좀 더 확대하자면 수도권 주택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확인차 구글 검색을 해보니, 서울의 주택공급은 문재인정권하에서 오히려 꽤나 늘었네요.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81196.html

    근래 서울인구가 늘고 있다는 뉴스는 들은 적이 없어서 이 것도 확인해 보았는데, 오히려 줄고 있더군요.

    http://www.golf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737

    그렇다면 혹시 가구당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확인해 보았더니 이 추측이 맞군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VE5BRQY#:~:text=%EC%A3%BC%EB%AF%BC%EB%93%B1%EB%A1%9D%20%EA%B8%B0%EC%A4%80%EC%9D%B8%20%EC%84%B8%EB%8C%80%EB%8B%B9%20%EC%9D%B8%EA%B5%AC%EC%88%98,%EC%9D%98%2032%25%EB%A5%BC%20%EC%B0%A8%EC%A7%80%ED%96%88%EB%8B%A4.

    인구수는 줄고 있지만 가구수는 늘고 있는 것이 부동산 급등의 원인이라는 결론입니다.

    링크 내용을 보면 가구당 인구수가 2.17명으로 나옵니다.
    한집에 두명이 살면서 큰 집은 필요없겠죠.
    그렇다면 답은 적은 평수의 공공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서울만 살펴봤지만, 지방은 인구유출이 심해서 오히려 빈집을 걱정해야 될 상황일 거로 추측됩니다.
    지방균형발전을 통해 서울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킨다면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광역시같은 지방 거점 도시에 소재한 국립대학의 지원을 대폭 늘리고,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시키는 방법이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세대당 인구가 줄어드는건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을 낳지 않는 것에 있겠죠. 거기에 추가로 다주택자들이 자식들에게 증여하는 것도 있을거구요.
    노동으로 자본을 따라갈 수 없는 사회에서 희망을 찾기 어렵겠죠.

    그리고 서울 인구는 줄지만, 경기도 인구는 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과 부산 등 광역시들이 더 커지면 좋겠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서울과 경기 중심의 부동산 보유자들이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 내생각에 ()

    1. 라디오는 광고수입으로 운영된다고 알고 있는데 TBS는 교통방송으로 상업광고를 못하게 막아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95%를 삭감한 것이죠. 라디오 운영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겁니까? 당연히 재갈물리기 라는 비판이 나올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렇게 말 안하면 누가 TBS를 위해 언론탄압이라고 한줄이라도 써주던가요?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그건 방통위에게 물어봐야 할 일 같습니다. 방통위의 주축은 여당이죠.

  • 빨간거미 ()

    최근에 층간소음으로 경찰이 있는 와중에 칼부림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건을 통해 그동안 쌓여 있었던 기계적 평등에 기인한 여성경찰 충원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케이스가 현 정부의 특징과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 정부의 특징은,

    1. (몇몇 지도부가) 믿는대로 한다.
    2. 믿는대로 하기 위한 행동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정당하다고 여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부동산 관련 정책들, 윤미향의 건, 조국의 건,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기계적 성평등 채용 등이 그 결과죠.
    물론 좋은 결과를 낳은 것도 있습니다. 기보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사라졌죠.
    방역에도 어느정도 좋은 결과를 보였구요.

    하지만, 몇몇 지도부의 느낌에 따른 정책결정은 그 폐해가 훨씬 크죠.
    그래서 그 결과 10년 이상은 갈 줄 알았던 정권이 뒤바뀌기 직전입니다.

    지금 다수 시민들은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지지해서 정권을 바꾸자고 하는게 아니죠. 그들에게도 실망한게 많지만, 지금 정부는 그보다 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겁니다.

  • 돌아온백수 ()

    노무현 말기때와 언뜻 비슷한 느낌이기도 한데...
    마찬가지로 문재인도 십년 정도 후에 재평가 될지도 모릅니다.

    다이내믹 코리아 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정치도 상대가 있는 게임이라 월등한 실력차가 나면 재미가 없죠.
    아마도, 이 때문에 외부인사가 정당을 무시하고 후보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지도 모릅니다.

    트럼프나 박근혜의 예를 봐도 알 수 있지만, 국가를 경영하는 일이 몇사람의 패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안해도 될 고생, 피할 수 있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한국 부동산 문제는 쌓아온 세월만큼 오래 걸려야 해결이 될거에요.
    대통령 임기 5년에 해결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또 다른 큰 실수를 낳겠죠.

  • 예린아빠 ()

    문재인  정권에서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과거정권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이정권과  이정권의  지지자들은  이런  현실인식부터  가져야만  이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나아가서  답을  찾을수  있습니다.
    ...........................
    이정권에서 부동산은  "전국민을  불행하게  했다"입니다.
    1...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집사는것을  어렵게  했습니다.
    2...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집을  팔기 어렵게  했습니다.
    3...집살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세폭등으로  인한  고통을  주었고
    4..집팔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세금 폭탄을  주었습니다.
    즉  매매건  임대건  계약을  어렵게  만들어서  한편으로는  가격왜곡을...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인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으로  집이  있거나  없거나
    집을  살려거나  팔려는  모든사람에게  불확실성으로  인한  공포가  지배하였고
    그것이  극단적으로  집의  유무를  그 어떤  다른 것에  우선하는  계급적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집값이  오를것에  대한  불안감을  집값 하락과  세금폭탄이란  것으로
    상대를  공격하고
    다른  쪽에선  사실상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큰  피해자인  "무주택"자들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한다면서  "바보"취급을  하죠.
    이것이  이정권을  특징하는  포플리즘 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을  주지  못하면서  편을  가르고  공격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방식이죠.

  • 빨간거미 ()

    노무현 정부 때에는 어째든 간에 상당 전문가들의 집단 논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몇몇 사람들의 믿음대로 정책이 진행되고있죠.

    김동연 후보의 회고록(?)에 따르면, 소주성에 대해 당시 김동연 부총리가 고용 문제 생길거라고 반대 했었는데 청와대가 그냥 밀어붙였었죠. 결과적으로 그 다음해에는 거의 최저임금을 거의 올리지 못했고 부작용만 안은 실패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기계적 성평등 문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었고, 부동산 문제도 그러했죠.

    경찰 내 여자 비율을 인위적으로 만드는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건가 싶습니다. 덕분에 기존 남자 경찰들의 부담과 불만은 커지고 의미 없는 세금만 쓰고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면 치안에 필요한건 여경이 아니라 경찰이죠. 소방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기에 자신들의 '느낌'에 필요한 여자소방관이 충족되어야 합니까? 들어보니 진급 등의 부분에도 여성을 어느정도 기계적으로 진급시켜야 하더군요. 그래서 어린아이 길 찾아주고 지나가던 할머니 도와준걸로 승진하는 여경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팀으로 함께한 수사결과에 대해서 몰아주는 일도 있다더군요.

    주관적 믿음(?)에 기인한 정치... 그리고 증오와 분열을 활용한 갈라치기(목적을 위한 수단의 정당화)... 그게 이 정부의 본질이라 보네요.

  • 돌아온백수 ()

    노무현 말기에 비가 와도 노무현 탓 비가 안와도 노무현 탓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대가 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귄위를 내세우지 않아서 더 쉽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퇴임하자 마자, 거짓말 처럼 인기인이 되었죠. 아직 많지 않은 나이 때문에, 그의 존재 자체가 거북했던 지금의 보수세력들은 결국 그를 죽입니다.

    문재인의 끝은 어찌 될지 모르겠으나, 말기 현상이 비슷하다면, 또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겠죠.

    정치는 생활의 일부입니다. 무상급식이 정치의 소재였으나,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였습니다. 무상급식의 효과가 현실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신념의 문제이죠. 이제는 경제의 문제가 되었지만, 시작은 이념과 신념의 문제입니다.

    정치 혐오의 가장 위험한 결과는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많은 젊은이들이 정치 얘기는 똘아이들의 화제로 취급하게 됩니다. 사이비 종교나 오타쿠들의 놀이 정도로 치부하겠죠.

    그럼, 일본 비슷한 시스템이 되겠죠. 공무원들이 다 해먹고, 정치인들은 가족들 끼리 나눠먹는 소수의 직업군으로 바뀔것이구요.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이번 정부는 그렇게 얘기할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례로 2017년 여경 비율이 10%였는데, 2019년에는 28%이죠.
    왜? 결과적으로 평등하지 않다는 이유로요
    근데 대통령 경호원은 전원 남자이지요.

    작년부터는 여성소방관도 늘리라고 하고 있다지요.
    참고로 여성소방관에 대한 체력 기준도 이미 남성 대비 2/3에서 절반 수준인데 말이지요.
    한마디로 여성소방관은 소방호스 컨트롤도 안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정부의 특징입니다.
    (내) 느낌대로 한다. 이를 위한 수단은 무엇이 되어도 정당하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affirmative action 이라고 우대 혹은 특혜정책은 선진국가에는 다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서는 소수를 우대하는 정책이 없으면 융합이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역차별이라는 현상이 증명이 되면, 우대정책이 취소 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죠.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대정책은 현저한 역차별이 증명 될때 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차별이 줄어드는 사회가 됩니다. 이런 정책들은 초기에 많은 반대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차별이 증명되었고, 시정 하려고 했다면, 역차별이 증명될때 까지 밀고 가야 합니다.

    성차별만 가지고 그러냐 하시는데, 아직 차별금지법 조차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180석 까지 가지고서도 못하는데.... 할 수 있는 것 부터 하나씩 해 나갈 수 밖에 없어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잖아요. 더 좋아질 수 있다는게 희망이죠.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군대나 경찰 그리고 소방이 기본적인 체력 역량 무시하고 affirmative action을 취할 꺼리인가요?

    기본적인 경찰 업무를 할 역량이 된다는 하에 affirmative action을 해야죠.
    대충만 찾아봐도 영국은 체력 기준 동일하고, 미국도 주마다 다르지만 약간의 차이만 있지요. 반면에 한국은 남성 기준치의 60-80%인데, 팔굽혀펴기는 무릎을 대고 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시험적으로 적용해본 후에 확대 해야죠. 막무가내로 크게 벌려놓고나서 이제 어떻게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뽑아놓은 여경 자를 수 있겠어요?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구인광고에 무게 얼마 이상 혼자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쓰면 됩니다. 성차별은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소방관을 뽑을때 체력 테스트를 할겁니다.

    여기다가, 장애인 차별이 안되니, 구체적인 방법을 제한 해서도 안될겁니다. 도구를 사용해도 되도록 해야 차별금지가 아닐겁니다.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여경과 여자 소방관 비율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여경 등에 대한 체력 기준을 남경 기준에 비해 엄청 낮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맞추겠다는 남녀 경찰 비율 기준이라는걸 그냥 느낌적 느낌으로 기계적으로 정한겁니다.
    affirmative action에 있어서 앞서가는 미국과 영국에서도 그런짓은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돌백님께서 기준 말씀을 하시는걸 보니, 이번 정부가 느낌적 느낌의 성별을 맞추기 위해 카트를 못움직이는 여경을 뽑았다는걸 모르신 것 같네요.

    지금 뽑힌 여경들에게 남경과 같은 체력 기준을 적용했다면 10%만 뽑혔을거라는 얘기도 있더군요.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최근에 보니, 한국의 골목식당에도 음식을 운반 하는 카트가 흔히 보이더군요. 카트를 사용하지 않았을때는 음식 서빙이 체력이 있어야 할 수 있었죠.

    카트를 들여놓으려면 비용이 들텐데,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니까, 그런 도구들이 경제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그런 도구를 만들어 파는 곳에 또 돈이 돌게 됩니다.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으로 고민을 해보면, 우대정책들은 또 다른 경제의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우 복잡하게 연결된 것이 경제입니다. 한 장면, 한 부분만을 보고 판단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여성 공무원을 많이 뽑을 필요가 있었으면 강한 체력이 필요한 경찰이나 소방관보다 상대적으로 체력이 큰 영향이 없는 사회복지 분야를 많이 뽑으면 될 일입니다. 이런건 전문가 의견을 들을 것도 없이 상식 선에서의 얘기입니다.
    제가 예로 들었던 소주성, 부동산(임대차 3법), 기계적 성평등 모두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상식을 벗어나는 그들만의 믿음을 바탕으로 "대대적으로" 적용한 것들이죠.
    그리고 그 부작용은 지금과 그리고 짧게는 수년에서 수십년 간 대한민국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겠죠.

  • 예린아빠 ()

    세금과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은....
    이재명의  기본시리즈--국토보유세와  엠엠티라고 말하는  현대통화이론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우선  엠엠티 이론이  나온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지금의  사회가  과소소비..고실업  상태인데  이걸  재정확대로  정확하게는 
    그돈을  민간에게  뿌려서  소비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자는 이론입니다.
    즉  적자재정이  핵심이고  그걸  할려면은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는  저금리 상태가
    지속된다는  전재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빚은  미래세대가  "꼭"갚을  필요는 없다란 것도  포함합니다.

    이재명의  기본시리즈는  세출은  비슷하지만은  세입이  다릅니다.
    그는  국채를  발행하는것이  아니라  부자에게서  걷어서  주자는  것입니다.
    그걸  소비세(간접세)나  소득세(법인세)에서  증세를  통한것이  아니라  재산세를
    증액해서  다시  뿌려주자는  것입니다.
    이 주장의  문제점은...
    일단  재산세는 가장  걷기  힘든  세금입니다.
    은행 이자를  못내서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나라가  망하는데....
    세금을  못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은  정말로  혁명이  날것입니다.
    두번째는  세수저항이  없더라도  그것이 소비확대...고용증대로  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이재명의  기본시리즈가  경제적으로  유의미 있을려면은  그  재원은  전액  국채발행을
    통해서  해야할  것이고  그것 역시 미래세대가  갚을  필요가  없다란  사회적  합의가 
    전재되어야  합니다.

    더큰  문제는  이재명..문재인식  세수확대가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것이  그나마 가능할려면은  (마음만  먹으면은)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대표적인것이  주식상승에  대한  세금부과입니다.
    그건  배당을  안하고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는  회사들에  대한  국가의  제재로  나름
    정당성을  가집니다.
    그것이  아니라면은  만약에  이재명식  국토보유세가  현실화되고  거기서  인당  년  천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걷어서  뿌린다면은...
    아마도  10년안에  한국은  하이퍼  인플레를  겪게될 것입니다.

  • 시나브로 ()

    MMT는 앞으로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필연적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디플레이에 빠지면 사람들이 구매를 미루기 때문에 경제가 급속도로 침체되는데, 현대기술의 발전속도로 보아 그냥 두면 디플레이는 필연적입니다.
    세계 GDP가 크게 늘면서도 고용이 늘지 않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반도체와 같은 기술위주의 제조업 국가들은 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한국은 이런 디플레이 요소를 부동산으로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급등 상황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다음 정권에서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잡는다면 어쩔 수없이 적자재정을 통해서라도 기본소득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부동산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보유세 양도세 등을 강화한다면 그 세입도 기본소득의 유용한 자원이 될테니까, 기본소득은 이재명이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확대시행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박근혜가 주도한 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안되고 있잖아요.

  • 빨간거미 ()

    부동산 상승을 막기 위한 여러가지 요소 중 수요를 줄이는 쉬운 방법이 하나 있죠.
    행정수도의 완성입니다. 그 첫번째가 국회 등의 이전이겠죠.
    이 건은 반대하는 시민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180석을 가졌으면 진행 안했죠. 왜일까요? 이것이 그들의 '진의' 아닐까요?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180을 가지고도 개혁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 또 남은 숙제이죠. 드러난 현상만으로 추측해 본다면, 결국 정당이 생각보다 허술하다는 거죠. 역시, 정당에서 키운 인재보다는 외부 인재들로 선거를 해온 때문이리라 짐작됩니다. 정당을 개혁하는 과제는 유권자들의 몫이기도 합니다만.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숙제랄게 뭐 있겠습니까.
    당대표도, 지도부도, 당원들도, 친문들도, 소속 국회의원들도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데요.
    그냥 민주당이 그런 정당인 것이죠.

  • 예린아빠 ()

    시나브로님  어디서  무슨책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으나  다들  근거없는  말들입니다.
    엠엠티에  관해서 말해보자면은  일단  제주변에서  이걸  말하는  친구들은  한명도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건  전재  자체가  불확실  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을  찍어내는데  갚을 필요가  없다?......갚지  않아도  되는  빚이  있나요? 일종의  형용모순이죠.
    또...채권을  찍어도  (돈을  찍어도)  물가는  안오른다?
    이걸  논리적으로  증명할수  있나요?  아니면은  역사적으로  근거를 댈수 있나요?
    더군다나  선거를 통해서  수시로  정권이  바뀌는 와중에?
    ................................
    하물며 이재명은  거기에다가  몇걸음  더  간것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도  현실화  될수  없다고  보지만은...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은  일단  나라  자체가  극도의  혼란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그 와중에  온갖  상반된  경제정책을  마구잡이로  행해서  파국이  올수도  있습니다.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미래에 MMT가 필연이라는 것은 무슨 책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제가 추리하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AI가 알아서 인간이 필요한 상품을 무한정 만들어내는 상황이 왔다고 가정해보죠.
    상품은 충분히 공급되는데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공급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필요이상의 상품을 가져가는 것만 통제하면 되니까 국민들에게 쿠폰(돈)을 공평하게 공급하면 되겠죠.
    이게 MMT 아닌가요?

    AI가 스스로 자신보다 더 나은 AI를 만들어내는 상황을 특이점이라고 하더군요.
    한 AI 전문가는 특이점이 오는 시기를 2045년으로 잡던데, 그 전에 부분적인 기본소득이 시행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아직 먼 얘기고, 다음 정부에서 고민하거나 추진할 거리가 아니라 봅니다.
    학문적으로 그런 준비를 하는 것과 실제 적용하는건 전혀 다른 얘기지요.

  • mhkim ()

    제가 업계를 떠나 새로운 분야에서 일을 시작한게 지금 정권이 시작될 시점이었습니다. 현재의 집권 여당 출신들과 추천인사들이 요소요소에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도 그런 인사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함량미달의 인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능력도 능력이지만 기본적인 도덕성자체도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들 자신의 이권과 안위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힘 보다 상대적으로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 그냥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냥 자신의 이권과 정권획득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득시글 그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지 갈라치기로 표를 획득하는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자리차지를 하는게 다입니다. 이래도 되나 싶은 현정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나온 몇 년간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쪽을 바라보니 그 쪽도 한심하긴 매한가지고...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그들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계시니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일부의 얘기가 아니라 도처에 깔려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행태가 노골적으로 끝까지 치달은 곳이 여가부와 성평등교육이죠.
    유치원생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한답시고 가르치는게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라는 교육입니다.
    이를 세금을 들여서 여성단체를 통해 가르치고 있죠.
    왜? 여성단체에게는 돈이 되고, 여당에게는 표(여성 단체)가 되거든요.

    정치 얘기는 최대한 안하려고 했었는데, 한번 시작하니까 계속 떠들게 되네요.
    이제는 자중하겠습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한국이 아직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추천으로 사람을 쓰는 선진국 시스템에서는 또라이나 사이코패스 같은 극단적인 인사는 윗자리로 올라가지 못하는데, 한국은 공정을 내세워서 점수만 보고 사람을 쓰다가 생기는 일이라고 봅니다.

    점수 따는데 능한 인간들이 있거든요. 이타적인 인간들은 점수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서 허황된 공정이라는 구호를 외칠때, 실제 이익을 독식하는 세력은 따로 있다는 걸, 유권자들이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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