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 의견

• 시나브로 (23-04-14 09:22)

  정경심과 조민은 조국의 법무부장관 지명후, 인사검증 과정에서 검찰이 범죄혐의를 알게 돼 수사한 인지수사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9년의 일입니다.
  그 임무를 지휘한게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의 딸 한지윤은 고교생의 신분으로 2022년에 제출한 논문에서 2021년 케냐의 벤슨이 쓴 논문을 그대로 베껴 썼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1913.html
  
  
  그리고 작년 PD수첩을 통해 밝혀진 미래봉사도 있습니다.
  촬영일자가 6/9인데 7/26일까지 봉사활동했다고 싸인이 되어 있었죠.
  
  제가 굳이 시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한동훈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조국의 인사검증과정에서 인지된 가족의 혐의로 그렇게 수백번 압수수색을 펼쳤으면 자기 딸 문제를 방치하는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합니다.
  
  
  이런 이중적 태도가 적폐들의 본모습이죠.
  아직도 윤석열과 국힘당의 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있더군요.
  저는 이런 집단의 자양분 노릇을 하는 분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경심과 조민은 조국의 법무부장관 지명후, 인사검증 과정에서 검찰이 범죄혐의를 알게 돼 수사한 인지수사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9년의 일입니다. 그 임무를 지휘한게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의 딸 한지윤은 고교생의 신분으로 2022년에 제출한 논문에서 2021년 케냐의 벤슨이 쓴 논문을 그대로 베껴 썼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1913.html 그리고 작년 PD수첩을 통해 밝혀진 미래봉사도 있습니다. 촬영일자가 6/9인데 7/26일까지 봉사활동했다고 싸인이 되어 있었죠. 제가 굳이 시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한동훈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조국의 인사검증과정에서 인지된 가족의 혐의로 그렇게 수백번 압수수색을 펼쳤으면 자기 딸 문제를 방치하는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합니다. 이런 이중적 태도가 적폐들의 본모습이죠. 아직도 윤석열과 국힘당의 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있더군요. 저는 이런 집단의 자양분 노릇을 하는 분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빨간거미 (23-04-14 10:53)

  한동훈 딸의 논문 복사 행위는 조국의 아들 온라인 시험 돕기나 조국 딸에 대한 행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반칙들은 절대로 용납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나아질테니까요.
  그런데 저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30%대인 이유는 지난 정부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에 대한 이유와도 같지 않을까싶네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국힘은 안되 vs 무슨 일이 있어도 민주당은 안되
  
  고백하자면 저는 문재인 정부를 겪기 전까지는 국힘쪽은 처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정부를 겪으면서 이대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게 됐죠.
  지금 정부의 문제는 예상한 바였습니다만, 이재명의 민주당이 계속 정권을 잡는것 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달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뭐 그런거죠..
  
  그러데, 저런 것 보다는 노란봉투법이나 양곡법 통과 같은 국가에 해를 끼치면서 표만 얻으려는 표퓰리즘적인 행태를 더 비판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동훈 딸의 논문 복사 행위는 조국의 아들 온라인 시험 돕기나 조국 딸에 대한 행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반칙들은 절대로 용납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나아질테니까요. 그런데 저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30%대인 이유는 지난 정부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에 대한 이유와도 같지 않을까싶네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국힘은 안되 vs 무슨 일이 있어도 민주당은 안되 고백하자면 저는 문재인 정부를 겪기 전까지는 국힘쪽은 처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정부를 겪으면서 이대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게 됐죠. 지금 정부의 문제는 예상한 바였습니다만, 이재명의 민주당이 계속 정권을 잡는것 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달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뭐 그런거죠.. 그러데, 저런 것 보다는 노란봉투법이나 양곡법 통과 같은 국가에 해를 끼치면서 표만 얻으려는 표퓰리즘적인 행태를 더 비판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시나브로 (23-04-14 13:13)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한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강제성이 없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초과생산량 3% 이상, 가격 5% 이상 하락 시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개정을 주장했으나, 여당 반발이 이어지면서 매입 요건을 일부 수정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4일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 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하여 2030년 1조4000억 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논벼 재배면적은 지난 2000년 105만5034헥타르에서 2022년 72만6745헥타르로 22년간 32만8289(-31.1%) 감소했다. 논벼 생산량 또한 같은 기간 523만8719톤에서 지난해 376만2610톤으로 147만6109톤(-28.2%) 감소했다.
  
  ------------------------------------------------------------------------------
  
  1조 4천억원, 식량안보를 감안한다면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포퓰리즘 법안이 될 수 있나요?
  
  식량안보 문제가 기우라면 절대농지를 다 풀어주고 자율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한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강제성이 없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초과생산량 3% 이상, 가격 5% 이상 하락 시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개정을 주장했으나, 여당 반발이 이어지면서 매입 요건을 일부 수정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4일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 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하여 2030년 1조4000억 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논벼 재배면적은 지난 2000년 105만5034헥타르에서 2022년 72만6745헥타르로 22년간 32만8289(-31.1%) 감소했다. 논벼 생산량 또한 같은 기간 523만8719톤에서 지난해 376만2610톤으로 147만6109톤(-28.2%) 감소했다. ------------------------------------------------------------------------------ 1조 4천억원, 식량안보를 감안한다면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포퓰리즘 법안이 될 수 있나요? 식량안보 문제가 기우라면 절대농지를 다 풀어주고 자율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 빨간거미 (23-04-14 15:22)

  식량안보라는 말처럼 허울좋은 말은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쌀 자급율은 92.8%입니다.
  100%가 아닌 이유는 의무구매를 매년 40만톤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무구매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 표를 받기 위해 잘못된 방법(수입 금지)으로 쌀시장을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그 덕에 이제는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해야 하죠.
  수입 금지 대신 관세를 부과했으면, 쌀 수입량은 오히려 더 줄었을 겁니다.
  
  얘기가 좀 벗어났는데, 한국의 식량자급율(45.8%)을 높히려면 오히려 쌀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고 다른 작물에 지원해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이런거 모를까요?
  아니요 양당이고 정부고 다 아는 사안입니다.

  식량안보라는 말처럼 허울좋은 말은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쌀 자급율은 92.8%입니다. 100%가 아닌 이유는 의무구매를 매년 40만톤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무구매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 표를 받기 위해 잘못된 방법(수입 금지)으로 쌀시장을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그 덕에 이제는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해야 하죠. 수입 금지 대신 관세를 부과했으면, 쌀 수입량은 오히려 더 줄었을 겁니다. 얘기가 좀 벗어났는데, 한국의 식량자급율(45.8%)을 높히려면 오히려 쌀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고 다른 작물에 지원해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이런거 모를까요? 아니요 양당이고 정부고 다 아는 사안입니다.
• 시나브로 (23-04-18 09:04)

  다른 작물이라면 대표적인게 밀, 콩, 옥수수 정도가 떠오르는데, 이 작물들은 쌀보다도 우리의 경쟁력이 더 부족하죠.
  그러면 보조금이 더 나갈텐데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격이 될 듯 싶네요.

  다른 작물이라면 대표적인게 밀, 콩, 옥수수 정도가 떠오르는데, 이 작물들은 쌀보다도 우리의 경쟁력이 더 부족하죠. 그러면 보조금이 더 나갈텐데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격이 될 듯 싶네요.
• 빨간거미 (23-04-18 14:49)

  제가 수박 겉핡기로 알고 있는 면도 있지만, 농업 정책이라는게 다각도의 고려가 필요한거라 여기에서 깊이 다루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의 농업 정책은 농업 정책과 복지 정책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니게 되고 결국은 포퓰리즘만 남죠. 이번 개정같이 말입니다.
  농민의 수익을 생각하면 벼 외에 고부가 작물을 유도하는게 낫습니다. 식량안보를 생각하면 자급율이 떨어지고 칼로리가 높은 작물을 유도하는게 낫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생각한다면 토지 개혁과 농업에의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농업법인을 세우려면 출자자가 100% 농민이어야 합니다.)
  
  한국이 농업과 관련해서 배워야할 선진국이 두 나라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네덜란드인데, 특히 네덜란드의 농업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정부와 관련 정치인들이 이미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국 농업의 미래보다는 당장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악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180석이나 갖고 있으면서 말이죠. 비슷한 태도를 견지한 결과(쌀 소비량의 10%를 의무 수입해야 함)를 이미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제가 수박 겉핡기로 알고 있는 면도 있지만, 농업 정책이라는게 다각도의 고려가 필요한거라 여기에서 깊이 다루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의 농업 정책은 농업 정책과 복지 정책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니게 되고 결국은 포퓰리즘만 남죠. 이번 개정같이 말입니다. 농민의 수익을 생각하면 벼 외에 고부가 작물을 유도하는게 낫습니다. 식량안보를 생각하면 자급율이 떨어지고 칼로리가 높은 작물을 유도하는게 낫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생각한다면 토지 개혁과 농업에의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농업법인을 세우려면 출자자가 100% 농민이어야 합니다.) 한국이 농업과 관련해서 배워야할 선진국이 두 나라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네덜란드인데, 특히 네덜란드의 농업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정부와 관련 정치인들이 이미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국 농업의 미래보다는 당장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악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180석이나 갖고 있으면서 말이죠. 비슷한 태도를 견지한 결과(쌀 소비량의 10%를 의무 수입해야 함)를 이미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 돌아온백수 (23-04-15 12:44)

  이번 대통령이 정치판에 등장할때는 공정을 내세우다가, 이율배반 - 자기편은 봐주는 거 - 때문에 '자유'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 '자유'가 꼴리는대로 하는 걸로 아전인수 하고 있죠. 아마도, 인문학 하시는 분들은 멘붕의 연속일 거에요. 상식과 사전적의미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일도 없었읍니다.
  
  그건 그렇고, 미국 대학이 정의로운 곳이 아닙니다. 특히, 사립대학은 존재이유가 미국의 차세대 지도자들이 지식과 인맥을 빨리 쌓기위함입니다. 한동훈의 자녀는 그런 존재이유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한국의 기득권들과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고, 한국 기득권들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거죠.

  이번 대통령이 정치판에 등장할때는 공정을 내세우다가, 이율배반 - 자기편은 봐주는 거 - 때문에 '자유'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 '자유'가 꼴리는대로 하는 걸로 아전인수 하고 있죠. 아마도, 인문학 하시는 분들은 멘붕의 연속일 거에요. 상식과 사전적의미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일도 없었읍니다. 그건 그렇고, 미국 대학이 정의로운 곳이 아닙니다. 특히, 사립대학은 존재이유가 미국의 차세대 지도자들이 지식과 인맥을 빨리 쌓기위함입니다. 한동훈의 자녀는 그런 존재이유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한국의 기득권들과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고, 한국 기득권들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거죠.
• 돌아온백수 (23-04-15 12:59)

  한국인들이 한국식으로 현상을 해석하다가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대학 시스템이 그중의 하나입니다.
  
  미국대학에서 연구는 대학원과 교수들이 하는 거죠. MIT에서 연구는 세계각지에서 몰려온 대학원생들과 테뉴어가 되려는 교수들, 그리고 연구원들이 하는 겁니다. 학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이유 때문이구요.
  
  그래서, 아이비리그 대학의 교수들은 타교 출신들이 더 많습니다. 한국식으로 성적으로 줄세워서 교수가 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아이비리그 입학했다고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이비리그의 학부는 다양성을 최우선 가치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4년간의 학부생활을 마치면, 지구와 인류에 대해 식견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기득권 자녀들은 미국의 차세대 지도자들의 교재로 활용되는 셈이죠. 물론, 한국으로 돌아가서 기득권을 더 강화하겠습니만. 그건 미국은 관심이 없기도 하구요.

  한국인들이 한국식으로 현상을 해석하다가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대학 시스템이 그중의 하나입니다. 미국대학에서 연구는 대학원과 교수들이 하는 거죠. MIT에서 연구는 세계각지에서 몰려온 대학원생들과 테뉴어가 되려는 교수들, 그리고 연구원들이 하는 겁니다. 학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이유 때문이구요. 그래서, 아이비리그 대학의 교수들은 타교 출신들이 더 많습니다. 한국식으로 성적으로 줄세워서 교수가 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아이비리그 입학했다고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이비리그의 학부는 다양성을 최우선 가치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4년간의 학부생활을 마치면, 지구와 인류에 대해 식견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기득권 자녀들은 미국의 차세대 지도자들의 교재로 활용되는 셈이죠. 물론, 한국으로 돌아가서 기득권을 더 강화하겠습니만. 그건 미국은 관심이 없기도 하구요.
• 빨간거미 (23-04-16 11:00)

  미국 외에 저런식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국가가 또 어디 있으려나 싶네요.
  EU 국가들은 유럽과 중동 혹은 아프리카 젊은이들을 흡수할 수는 있을 것 같고, 한국은 같은 목적으로 제3세계 학생들을 그나마 많이 모으려나요. 장학금으로 꼬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미국 외에 저런식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국가가 또 어디 있으려나 싶네요. EU 국가들은 유럽과 중동 혹은 아프리카 젊은이들을 흡수할 수는 있을 것 같고, 한국은 같은 목적으로 제3세계 학생들을 그나마 많이 모으려나요. 장학금으로 꼬시는(?) 수밖에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