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전면폐지, 재정 부족? 충분하다"

글쓴이
훌륭한과학자가될래요
등록일
2011-06-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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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종 : 개인의 지식은 국가의 지식입니다. 등록금은 없애야 합니다. 사실 1/10도 말이 안 됩니다. 무엇의 1/10입니까? 학생들 각각의 지식은 누구의 지식입니까? 국가의 지식입니다. 국가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더 주고 쓰는 것입니다.

강성종 : 재정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누구는 돈이 많아서 한국대학에 입학이 안 되면 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깡패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자가 내는 세금이 너무 적습니다. 稅收(세수 - 편집자 주)를 늘리면 가난하고 장차 국가의 인재가 될 학생을 무료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학을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투자입니다.

덕국을 한번 보세요. 제가 다니던 튜빙겐 대학은 역사가 550년! 지난 550년 동안 등록금 받은 일이 없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전 나라가 폐허에서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할 때에도 등록금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등록금, 대학재정 운운하는 사람들은 정신 빠진 사람들입니다. 덕국에서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비를 주는 것입니다.


--------------

단순한 사실만 놓고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차 대전 직후에 먹기 살기 바쁜데 대학가려는 학생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또, 우리나라와 독일의 진학률도 따져봐야 하고 세금도 따져봐야겠지요..


요즘, 정치권에서 등록금이 핫이슈입니다.

여당은 반값등록금의 공약을 막판에 실현하겠다고 포퓰리즘을 가동 중이고 야당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싸웁니다.

지난주 100분 토론도 봤지만 여야 대표는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미시적 대안과 여론 끌기에 관심이 있어보였고, 근본적인 대안은 별로 논의된 것도 없어보였지요


반값을 넘어 등록금 무상화를 주장하기도 하는데..실제로 민주당 정동영 의원도 이 주장을 해서 논란입니다.
인용한 링크에 강성종 박사 인터뷰에도 내용이 나옵니다.

진학률 80%인 나라에서 무상화를 하면 세금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부실 대학이나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눈먼 돈이겠지요.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무상화가 되겠지만, 현재는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안은 소득별로 차등 장학금을 지급해준다는 것입니다. 100%, 80%, 50%...
그런데 문제는 언발의 오줌누기 식의 대안은 국가 예산만 좀먹고 결국 우리 세금으로 등록금 대주기 밖에 되질 않습니다.

사학립대들의 부실 경영과 건물세우기, 재단 비리, 국제화 평가라는 말도 안되는 대학 평가 기준 때문에 엄청난 수의 수준 이하 유학생 지원 등...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중국인 유학생이 2천명 가량 되는데 평점 C만 넘으면 반액 지원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구체적 내막은 더 알아봐야겠지만)

이러한 부담이 고스란히 자국학생들에게 돌아가는데요, 사립대의 방만한 운영에 철퇴를 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등록금이 낮아져야 한다는데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80%의 진학률이라는 전제하에) 전면 무상화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반대합니다.
예산문제는 둘째치고, 고등 교육은 적정한 %에 집중해서 고급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굳이 능력 안되는 헛똑똑이를 양산해서 학력이 차별화가 아니라 평준화가 되는건 의미가 없겠죠.
또 경제적 격차는 소수의 소외 계층에 전액 지원을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학력지향적인 사회가 되어서 해결하기는 힘들겠지만, 고졸도 대우 받는 사회 풍토가 조장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오늘 본 글에는 석박사가 100만명이라는데, 솔직히 자기 능력에 비해 과분한 학력에 눈만 높아져서 학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본다는게 과장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통나무 ()

      등록금 없애고, 대학졸업하면 세금 50프로
    극단적일지는모르지만, 대학등록금 논의를 시발로
    사회 전체적인 틀을 다시짜면 좋은것 같은데요.

  • 훌륭한과학자가될래요 ()

      ㅎㅎㅎ 교육 특혜를 받은 사람인 만큼 후학 양성에 기여하라는 건가요? 아무튼, 초중고 의무 교육 전면 무상화도 못하는데 여야가 제대로 떡밥을 물고 서로 안놔주려고 합니다.

  • 남영우 ()

      돈 없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하는거 반대하던 정당 아니었나요? 그런데, 대학등록금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하네요.

    반값 등록금 공약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 내미덜게 엊그제인데요. 한 번 속지 두번 속냐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먼저 사학법 부터 개정해야 합니다. 어차피 국고지원 98%로 운영하는 대학들을 국공립 대학들로 전환하거나 아주 부실한 대학들을 퇴출하는 방안을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국학생 등록금 받아서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학비 반액이나 전액을 지급하고(그걸 조건으로 모집), 그런 학생들 중 반정도가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그런 현실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모 정당에게 기대할 수 없는 내용이겠죠. 대신 국고로 뭐든지 땜빵......

    뭐 이런식의 공약(?)도 35% 먹고 들어가는데 지장은 없을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금이야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미국 수준)으로 올리면 됩니다. 특히, 토지보유세 늘리면 됩니다. 법인세 감면분 원상회복 시키고, 사대강 복구(공사 아님)하면서 지출최소화 하고 그래야죠. 

    이것도 모 정당에게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 훌륭한과학자가될래요 ()

      뭔가 시원한 대안들을 시원하게 쏟아주시네요. 제가 알기론 4대강 예산만 해도 몇년간 전액 지원가능한걸로 압니다..
    모 정당 반대로 노무현 정부가 사학법 개정을 실패해서 일이 이지경까지 왔는데, 이제와서 가관입니다...

  • freude ()

      사실 관계는 바로잡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국공립대를 제외하고 국고지원금의 비중이 몇 %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부분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요..

    총 대학생수가 300만명 정도인데 전체 등록금액을 산정하면 20~30조인데, 매년 이 정도를 지원할 재정 여력은 없다고 봅니다.
    4대강 예산이 이정도는 아닌 걸로 압니다.

    결국 대학생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재정 확대를 하지 않으면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 통나무 ()

      전체적으로 판을 갈아 엎어버려야 할때인긴 한것 같은데요.
    밑에 열역학 어쩌고 퍼온글처럼 그런 글을 써도 대학에서 제대로 글하나 봐주지 못하는 대학들인데 어찌보면 있어서 뭐하는 대학들인지.
    위에 언급하신 사학법같이, 전체적인 틀속에서 논의하면서 갈아엎어서 불필요한 낭비적 교육과, 특정선을 통과하면 과도한 이득을 얻는 사회적 틀까지 손을 봐야 할때라고 보이는데요.

  • 남영우 ()

      freude 님 글을 보니까 제가 위에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국고 98% 지원은 사립 중고등학교가 맞을 것 같습니다. 대학은 수입 중 등록금 비율이 98% 라고 이야기해야 앞뒤가 맞습니다. 98%, 실질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사립 대학중에서 재단전입금이 거의 0% 에 육박하는 학교들이 꽤 됩니다.

  • 훌륭한과학자가될래요 ()

      검색해보면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률은 70수준인 것으로 나오네요. 미국은 5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글을 쓰고 난 후 강성종박사님에게 직접 여쭤보니 본인도 사학재단을 가장큰 문제라고 하고 아직은 무상등록금이 현실성이 없다고는 하십니다.

  • 남영우 ()

      참고로, 사대강 예산에 투입된 금액을 대학등록금 지원으로 집행하면 10수년치는 거뜬히 나옵니다. 그 돈을 이미 써버렸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최소 몇 년간 그만큼 혹은 그 이상 더 들어갑니다.

    다시말해,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런 공사에 들어갈 돈은 수십조원 이상 이미 책정해 놓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 산촌 ()

      대학이 등록금을 내려 준다면 모르지만 정부예산으로 반값 등록금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초중고 완전 무상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통나무님 말씀대로 교육의 판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시위도 우습습니다.
    대학생 정도가 되어도 국가정책에 대해서 저정도 수준밖에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현 대학생들 수준입니다.
    자기네들 등록금 반으로 줄여 달라는 것 외에 어떤 정책적 대안도 제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용돈 올려 달라는 칭얼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반값으로 내려주면 뭐가 달라집니까?
    일자리가 생깁니까? 수준없는 대학이 수준이 올라 갑니까?
    수준없는 대학생들 학업 수준이 올라 갑니까?

     

  • 산촌 ()

      대학을 가기 위해서 쏟아부은 사교육비는 생각 안합니까?
    대학등록금과 대학을 가기 위한 공,사교육비를 비교해 보세요.
    대학생들 정도되면 우리나라 교육전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freude ()

      등록금 반값 시위하는 학생들보면 "나만 잘먹고 잘살면 된다" 수준인 것 같습니다. 과정에 대한 고민없이 결과만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만이라는 태도 외에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기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바닐라아이스크림 ()

      정작 등록금을 직접 부담하는 대다수 학부모들은 어떤 행동이 없는게 의아하네요.

  • 통통마로 ()

      반값 등록금 절대 반대. 등록금 내릴려면 대학이 어떠한 형태의 국가 보조 없이 내려라. 세금으로 뭘 할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개인의 지식이 국가의 지식??? 수준이하의 돈벌이용 대학 전부 폐교하고 난 뒤에 그런 소리 하라. 아울러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공계 장학금도 전부 폐지하라...

  • 훌륭한과학자가될래요 ()

      시위를 직접 목격하진 않았지만, 단순히 정말 반값을 외치는 걸까요? 이명박 정권의 공약이 '반값'등록금 이었기 때문에 상징적 구호가 아닌가 생각듭니다.
    저도 그렇고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사학법 개정 등의 근본적 문제를 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0분 토론 보면 패널 한명만 이 문제를 강조하더군요.. 여야 의원들은 예산안이나 정책가지고 싸우고...

  • 훌륭한과학자가될래요 ()

      저도 통통마로님에 동감입니다.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면, 우리가 등록금을 직접 내나,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원하나 그게 그거죠.. 복지 예산은 처음부터 제로섬이란 얘긴데...

  • 통나무 ()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것 같은데요.
    문제는 제대로 할지.
    법학대학원, 취지는 좋지만 지금 다시 학습소로 전락한걱 같고,
    의학대학원은 원위치, 약학대학원도 6년제로 말들이 나오는데(그냥 4년 나오고 대학원나오면 될것을 돌리고 돌리고 조삼모사도 아니고요).

    전국 국립대 통폐합해서 어느동네 나오더라도 국립대 졸업장으로 만들고, 방통대까지 포함해서, 등록금은 1년에 200 아래로 맞춘다음에,
    교육은 더 쎄게 나가게 하고, 지역에서 50%를 뽑고, 그것도 내신과
    지금 물수능이라는, 그냥 교과과정만 충실히 이행하고 조금더 자기가 공부하면 우수수 고득점 나오게 만들고,
    대신 간단하게 공부안하면 다 쳐버리고 졸업을 안시켜주는 식으로 수질관리는 해야되겠죠.
    사립이야 니들 맘대로 하세요. 놔두는 수밖에 없을것 같고요.
    거기야 조폭집단 이상 이하도 아닌것 같으니까요.
    몇몇 국립대중 좋은 학교야 반발할수도 있겠지만 그거 없어지면 새로운
    사립학교에서 타이틀 딸려고 노력하겠지만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것이고,

    엊그제 6월 모의수능에서 서울에 어느 외고는 수학만 만점이 200명이라고 하던데요. 하나 틀리면 울고 불고,
    얘기 듣다 그렇게 모여서 문제 하나로 울고 불고 하는 애들이 나중에 뭐가 될지.
    카이스트오 지들 일은 해결하나 못하고
    고대는 자기들 학생들 일처리 하나 못하고
    서울대는 점거해도 총장이 낯가린다는 소리나 하고 앉아있는데,
    다들 골이 볐다는 생각밖에 안들더군요.
    어짜피 다들 맛간 대학들 같은데 확 휘져어야 할때가 되긴 된것 같은데요.

  • 통통마로 ()

      진정 반값등록금이 되길 원한다면 시위하는 것보다 투표율 올리는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하자 지도부가 전면 사퇴했습니다. 그만큼 선거, 투표는 정치인들에게 Impact가 큽니다.

    불행이도 한국의 20대 투표율은 30%수준입니다. 신문보니까 한 여대생이 알바를 3개를 뛰어도 등록금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한국의 20대 여자 투표율이 25% 수준입니다. 반값등록금? 피식...^^

  • freude ()

      하여튼 반값이든 무상이든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기존의 학자금 대출받은 경우에도 부채 절반을 재정에서 탕감해주어야 형평이 맞는 데, 이런 경우 돈이 무한정 필요할 듯합니다.

  • 빨간거미 ()

      모든 대학에 대한 반값 등록금제는 반대합니다.
    왜 의무교육도 아니 것에 내 피같은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합니까 ?
    대학생들 중 절반 이상이 제대로 공부도 안하고 있는데 말이죠.

    국립대는 세금으로 등록금 저렴하게 하고, 세계최고보다는 평준화를 지향하고,
    사립대는 등록금, 기부입학 자유롭게 하고, 정책도 알아서 하되, 국가 지원은 끊고 이런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 예린아빠 ()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적립금이 제일 많다는 이대나 연대의 등록금이 제일 비싸다는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장학금 지급액이 많아서 실재로는 평균 이하다..란것이 아니라면요.
    이것은 법을 만들면은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이나 외부지원금의 일정부분 이상은 장학금등의 용도로 제한하는
    것이죠.

    무차별적으로 사립학교에 세금을 넣는것에 반대합니다.
    우선적으로 국립대학에 지원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국립대의 등록금이 지금의 반값이 된다면은 사랍대학도 자구책을
    만들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와중에 구조조정..통폐합되는 학교도 있을것이지만은 그것은
    그때에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것입니다.

  • 훌륭한과학자가될래요 ()

      엘리트주의 같은 발언일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학 교육은 의무교육화 될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처럼 20%의 낮은 진학률을 우려하는것도 아니고, 초중고 교육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무상 등록금은 쓸데없는 학력인플레만 초래할듯..

  • 산촌 ()

      국립대 등록금부터 낮춰야 한다는데에 동의를 일단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괜찮은 국립대로 몰리게 될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립대는 장학금을 늘려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입학을 시키든 말든 상관할 바가 아니죠.

    지금의 서울대가 더욱 명문이 되고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게 된 원인이
    등록금이 싸기 때문인 것이 원인의 하나였습니다.
    서울대라는 자체가 이미 명문이기도 했지만 옛날 가난하고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이 싼 서울대의 입학은 선택이 아니고 꼭 해야만
    하는 절대적 명제였습니다. 서울대를 가지 못하면 비싼 등록금을 마련
    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시골 부모님들은 서울대 가지 않을거면
    아예 대학을 포기하라는 말씀까지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이 바뀌고 대학 등록금 걱정 정도는 없어지는 듯 했으나
    지금 다시 이런 세상이 오게 된 겁니다.
    경제발전보다 등록금 인상폭이 더 커져서 웬만한 집에서는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 산촌 ()

      지금의 높은 대학 등록금은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병폐를 만들고 있습
    니다. 우선적으로 사람 값이 엄청 싸지게 만든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들어가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에 보태려고 혹은
    등록금은 집에서 받더라도 그 외 용돈이나 책값등은 자신 벌어서 쓰려고
    아르바이트 시장에 나옵니다. 지금 보십시요.
    아르바이트를 쓰지 않는 곳이 있나 보세요. 이 많은 학생들이 공부보다
    알바자리에 더 신경을 쓰면서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저임금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는대로 받습니다. 
    사람값이 개값보다 못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대학을 졸업해도 결국 갈 곳이 없습니다. 일자리가 워낙에 없기도
    하지만 실제로 4년동안 대학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직업훈련을
    받은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졸업을 합니다.
    이걸 학생들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대학대로 다니고 직업휸련은
    받지를 못해서 기업에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 통나무 ()

      등록금이 '반값'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한 우리의 대학교육 현실이 그만큼 절박해서이지, 그 무슨 정치적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 대학의 공공성, 서열화, 기업화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또 해결되어 갈 때 '반값 등록금'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날 것이라는 말이다
    <a href=http://leehaeyoung.khan.kr/13 target=_blank>http://leehaeyoung.khan.kr/13</a>
    대학의 공공성을 얘기하는 순간 친북좌파가 연동될 가능성이 높을것 같은데요. 진짜 한판 벌려서 뜯어고치지 않는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삶은 별볼일없는 나라가 될것같은데요.
    애들 사교육비도 그렇지만, 아니 그나이에 그것도 공부라고 시키고 앉아있고 그걸 또 넙죽넙죽 받아서 공부하는 애들만 양산하는 나라는
    이명박이 대통령되어서 지맘대로 해도 뭐하나 견제가 안되는 나라가 계속될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서시 ()

      아... 이 글을 미리 읽었더라면 제가 자게에 필요없는 글을 싸질러 놓지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이제와서 지울수도 없고... 민망하네요.

  • Rumo ()

      대학이 장사의 수단으로는 쓰이면 안되지않습니까??

    Tv에서 본 바로는 장사와 다른것이 없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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