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中企인력 빼가면 이적료 내야

글쓴이
오재준
등록일
2012-10-16 10:06
조회
5,3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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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건
이게 스포츠 선수처럼 될지...
(스포츠 선수 처럼 계약금 부터 내놓고 이야기를 하던지..)
아니면 노예제도가 될지 ...

후자일 확률이 높겠네요

직업선택의 자유는 어디?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라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아니다?

그렇게 중요한 인력이면 그만큼 임금을 올려야하는 것 아닌가요
이 무슨 ...

  • 행운아 ()

      노예제도 확정이네요.

  • 반지원정대 ()

      이런 정책보면 참 한숨 나옵니다. 대기업이 이적료가 아까워서 사람을 빼오는 걸 주저하지도 않을 테고,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의미는 이적료만 내면 얼마든지 인재를 빼와도 된다는 도덕적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아닙니다. 이런 정책이야말로 불필요한 규제라고 봐요. 본질적인 부분에서 해결점을 모색해야지 드러난 현상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 콧구멍 후비는 방법을 왼손으로 할지 오른손으로할지까지 참견해야할 겁니다.

  • 지나가다 ()

      이렇게 이공계 인재들을 노예처럼 해먹는 걸 당연시하는 게 사회구조와 프레임과 기득권이 한국 사회의 기본 골격인데. 저런 제도 추진하는 자들 면면을 보세요. 소위 국가 공무원이란자들이 나서서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짓을 서슴치 않으니.

    이런 사회제도에서 적성을 생각해서 이공계를 가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이 횡횡하니. 국가와 언론이 조작질을 서슴치 않으니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 들끓으니 ㅎㅎ

  • 지나가다 ()

      이 악질들의 아주 이상한 방식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인재들이 유출된다.
    -> 대기업의 사업이 커지면서 인력조달이 쉽지 않다.
    -> 대기업이 인력조달이 쉽지 않다고 하는 데, 해당하는 인력들 대부분은 기술인력들이다.
    -> 기술인력이 중소기업들에서 조달할만큼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 왜냐하면 적정 수준 이상의 우수한 기술인력들의 조달이 부족해지고 있다.
    -> 왜냐하면 OECD 국가 중 최대의 이공계 대졸 졸업자 수에도 불구하고, 고급 이공계 인재들이 이공계를 기피한 나머지 고급 이공계 인재들의 인력풀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 따라서, 일반적인 인력조달 방식으로는 고급 기술인력 조달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기업들이 자금력을 네세워 중소기업들에 그나마 있는 고급 기술인력들을 빼내고 있는 것이다.
    -> 또한, 한국 사회가 공정경쟁이 보장되고, 중소기업들과 대기업간에 기술력과 특허에 따라 수익이 공정하게 배분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일반적으로 기술인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대기업이 기술개발이나 사업을 의뢰해서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에게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 인력을 빼와서 자신들이 모든 걸 하고 중소기업들을 하도급 업체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현상이다.

    현상이 최소한 이렇게 이해가 되면, 정부가 할 일이란 건

    - 고급 이공계 인재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문제를 획기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해결하려고 해야 함. 고급 이공계 인재들이 사회의 부를 창조하는 만큼 자신들의 경제적 가치를 더 많이 찾아가도록 강력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대기업의 노예가 아니라 창의적인 인재로 마치 1인 사장과 같은 대우가 되도록 해서 고급 이공계 인재들이 과거 80, 90년대처럼 거의 무차별 수준으로 이공계에 지원하게 한다.
    (바보 문돌이들은 전직금지법과 중소기업 이적료같은 또 다른 악질적인 방법을 동원하지만, 고급 이공계 인재들이 지금과 같은 2012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노예화할 수 있다는 70년대 사고방식에 그들 바보 문돌이들이 갇혀있다는 것을 또다시 증명해 보일 뿐. 그리고, 이들 바보 문돌이들 밑에서 주구장창 노예처럼 나폴레옹 부하처럼 이산이 아닌가베 노릇하며 피빨리며 살고싶은 인재들은 바보일뿐이기에 당연히 고급 이공계 인재들이 이공계 기피는 이런 제도를 만들면 만들수록 더욱 악화될뿐인데. 바보들의 삽질은 여전히 계속되고.)

    -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력 빼가기를 하지 않고, 기술인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자신들의 부가가치를 어느정도 넘기면서 기술개발을 하는 파트너사가 되게 하거나, 또는 그런 중소기업, 기술벤처들을 대기업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인수하도록 강력한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위반에 대해서는 막대한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대기업들이 인력 빼가기가 아니라 중소기업들과 자신들의 부를 나누어서 생태계 전체가 건강해지는 방식을 유도해야 하는 데

    어차피 이들 바보 또는 악질 문돌이들과 그 하수인들은 국가와 민족에는 관심도 없고 고급 이공계 인재들을 어떻게든 노예화시켜 피만 쪽쪽 빨아먹어야 하기에 그저 하는 짓이라고는 중소기업 인력이 대기업에 이직시 이적료라는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황당무계한 방식을 동원하니.
    (소위 빨갱이 국가라는 중국 공산당도 아직까지 시도하지 못한 이런 초절정 방법에 아마 다른 나라에 알려지면 그 기발함과 파시스트적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할 듯 한데.)

  • 임호랑 ()

      고용노동부가 그 이름에 걸맞은 일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커녕 오히려 고급 과학기술인력들의 '고용'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쳐집니다.

    노동자(과학기술인력)를 보호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지만, 마치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대기업이 얼마든지 '약간의 이적료'만 내면 합법적으로 인력을 빼갈 수 있게 해주는 셈입니다.

    이런 것을 해당 공무원들이 모르고 하지 않습니다.  제 상식에는 뭔가 윗선에서 큰 틀에서 방향이 나오고 이것을 공무원들은 실무적으로 실행에 옮겼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기업과 정부의 고위층에서 '기술인력 부족'에 대한 얘기가 오가고, 이의 대책으로 이러한 '아이디어'가 나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오해라면, 적어도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과학기술인 관점을 조금이라도 배려했어야 하는 것이죠. 이공계 인재들이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 건도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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