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관하여.

글쓴이
tols
등록일
2014-03-0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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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부쩍 기본소득에 관한 글들이 많이 언급되는데요. 요지는 누구에게나 심사 없이 국가가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정책 입니다. 얼마전 모 기관에서 일이 없는 예술인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기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모든 국민에게 확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벌이는 못하더라도 그저 배움의 뜻이 기술인들에게도 이 정책은 정말 달콤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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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현금이라는 동아줄을 붙잡기 위해 너나없이 돌진해야 하는 이 노예적 삶의 성채에 쩍쩍 금이 갈라질 것이다. 세 모녀는 집세를 내고 어둑한 방에서나마 밥을 지어 먹으며 그들 나름의 다복한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대안이 없다고들 말하지 말라. 대안은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27116.html

  • UMakeMeHigh ()

      저도 최저임금 확대 및 기본소득 보장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외국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는 돈이 없어서 생계가 유지가 힘들어 죽음으로 몰린다거나, 병원에 못간다거나 혹은 대학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에 못가는 일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보육비 및 렌트 지원금도 받기 때문에 돈 없어서 애 낳지 않는 경우도 한국보다는 훨씬 적을 테지요.

    악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절대로 정부에서는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끼니 먹고 연명하는 수준만 맞춰주는거죠.

    하지만 그런 제도들이 한국에서는 실시되기 요원할 것 같네요.

    표를 위한 선심성 공약만 하고 지키지 않는 정치현실 - 어느 전 대통령이 그랬다죠.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선 (애초 지킬 생각이 없는)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거 아니냐고.. - 을 차지하더라도 국민적인 공감대부터 얻기가 쉽지 않을껍니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이미 누구나 경쟁주의/한탕주의/약육강식주의에 너무 함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은 'All or nothing' 혹은 '도 아니면 모' 식으로, 승자독식사회 아닌가요?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자들을 노력을 안했기 때문이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100원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손안의 100원 더 빼았기는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습니다.

    세 모녀의 자살 사건은 정말 서글픈 일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는지...

    진짜 보수라면... 현재 사회구조/사회 체제의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생존권은 보장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테지만, 뭐 어차피 국가의 지속적인 미래란 별로 관심 없을꺼에요. 나라가 망해도 본인들은 배부르고 등따시게 될테니깐.. 게다가 애들은 다 미국영주권 만들어 놨는데... 여차하면 뜨면 되겠죠.

  • 빨간거미 ()

      아쉽게도 최저임금 확대를 반대하는게 소시민이더군요.
    기본소득 보장을 반대하는것도 소시민이구요.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거라고들 합니다.
    부자증세 반대하는게 부자가 아니잖아요.

  • 남영우 ()

      부자 증세를 부자라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그 입장을 대변해 주니까 말을 할 필요가 없어서 별 말이 없을 것입니다.

    소시민들이 기본소득제 반대해서 시행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빌미삼아 정책으로 실천하지 않을 강력한 구실로 삼을 수 있기는 합니다.

  • 통나무 ()

      현실적인 감각의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요.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는 경제학자들과 관료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협력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비슷한 결과를 산출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세금내는 사람들 절반이 월 140만원이하라는 통계가 나오는데요.
    기본소득이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든 그 소득의 기본베이스를 받쳐주고, 거기에 소득이 추가된다면 다양한 삶의 형태가 가능해질겁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하루 몇시간노동하면서 일하는 파트타임식의 일자리도 가능할테고, 애들 낳고도 기본적인 베이스의 돈이 안정적이라면 미혼모든, 어떤 일들이라고 할만할 여건이 생길것으로 봅니다.
    그런대 왠만한 대학 나와 졸업해서 좋은 공기업이나 대기업들어가면 연봉이 대한민국절반의 연봉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되고 전문직이 되면 또다른 소득의 층으로 들어가죠.
    그만큼의 경제적 빈부의 격차가 엄청난데, 잘 못느끼면서, 아니 사회적 문제조차 되지 않는데요.
    어떤 식이 될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소득이 베이스가 깔린다면, 굳이 남의 눈치나 시류를 따를 필요도 없고, 과학연구분야든, 예술 분야든 기본소득에 다른 일을 짬짬히 해서 살수 있다면 참 재미있는세상이 될수도 있을겁니다.

    어떤 방향이든 논의해서 가능한 길은 나올수 있는 세상이라고 봅니다면, 그걸현실로 만들려면 만들어가야할 사람들이 있어야 될텐데,
    노동당 부대표의 자살기사를 보면서 다들 너무 지쳐서 그걸 할만한 사람들이 있는 세상이나 될지 걱정도 들고요.

    지금 사회를 재셋팅안하면, 내일부터 의사들 파업이라는데, 이럼 문제가 자산소득으로 살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빼놓고 모두의 문제로 들이닥칠것으로 봅니다.

  • 통나무 ()

      "이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소득을 신고한 국민 약 1,890만명 중 절반인 943만명이 14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소득을 벌어들인다.
    반면 상위 10%의 연소독은 7,100만원 대이며, 전체 소득에서 이들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4.3%에 달한다."

    오늘 의사들 파업이라 클량이나 몇몇 사이트에 의사들이 쓴 글들이 보이는데,왜 자신들이 공부한 가치를 인정안해주느냐라는 글들을 보면서, 맞는 얘기지만, 그 한계가, 왜 자신들만 보는가라는 생각으로 가게 되는데요.
    월 140만원 벌이, 그 돈 속칭 전문직들이라면 자기 자식한명에게 들어가는 사교육비정도죠. 평균따져서.
    이런 차이를 인식을 못하는게 한국현실,아니면 그런 현실을 더 정확히 어렸을때부터 알기때문에 더 악착같이 상위포지션을 가질려고 노력할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걸 잘 알아가는게 어른이 되어간다고 생각할수도 있고요.
    이런 자기 가치에 대한 정당화. 이게 가능한가는 솔직이 개인적으로는 의문점이고요.
    사회를 움직이는데 더 가치를 성적으로 통해서 가름해서 정당화시키는,
    주변에 외고간 엄마들이 애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런 차별화를 통해서 만족감을 주는게 과연 어른들이 할짓인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배운다면 소득의 차이를 실력이나 능력의 차이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사회적 가름을 당연히 하거나 아니 저런 차이라는게 단지 데이터속에서만 보게 되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자신들에게 투자되는 돈이 버는 사람들의 절반 월소득 이상으로 투입된다는 이런상황에서 또 거기서 현실을 인식한다면, 이런 무서운 세상에서 살아남기위해 더 붙투해야하는 자극이 될수도 있는.

    이렇게 얘기하는것도 몇년남지 않은것 같습니다.
    커가는 애들 보면 답이 없고,
    그렇다고 경제는 몇년후부터 대학이 작살나고, 인구는 반토막에 들어서는데 퇴직은 시작되고, 내수는 아사리판이 난다면, 거기서 서로 살겠다고 나서기 시작하면, 자산소득으로 유지하는 일부빼놓고는 전체적으로 내리막길이 시작될것 같은데, 50대 중반에서 90까지 어떻게들 살아가려는지. 이런 질문에?


  • 세라수맛 ()

      답이 없죠. 따끈한 커피를 마셔야 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책을 보는 것도 좋군요. 따라잡을 기술은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배운걸 써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군요. 걸러내기 시험에서 아웅다웅 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즐거움입니다. 재미있어요!

  • 통나무 ()

      원래 답이 없는겁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야 하는것이고요.
    기본소득은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정전제라고도 볼수 있을것 같고요.  어떤 틀을 가지고 요구를 하는게 우선이고 거기에 맞게끔 사회가 틀을 짤수 있느냐?
    이건 요구하는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좌우될것이고요.
    지금 우리 경제력이나 사회적 조직으로봐서는 기본적인 정전제는 가능한 시스템으로 보이지만 하도 정신나간 분들이 많아서, 그게 쌈이 쉽지 않은것도 있고.

  • 세라수맛 ()

      통나무님 말씀대로, 국민들이 가면을 썼다는 표현이 정확한 듯 합니다. 정당은 지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죠.

     창조경제입니다. 통일대박을 노려야죠. 이게 답이라고 하네요.

  • 산촌 ()

      국민들이 가면을 쓴 것이 아니구요.
    국민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약자들이에요.
    그 약자들 중에서 서민들은 가장 약자들이구요.
    이 약자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불안합니다.
    두렵구요... 두려움중에서도 당연히 변화를 두려워 합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죠.
    서민들은 진짜로 복지를 증대하면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 사태를 가지고 무지하게 써먹었잖아요.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국민들은 진보정당에 의한 정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체험한 적이 별로 없어요.
    반면에 버스 준공영제 같은 것은 완전한 진보정책이에요.
    그런데 이런 진보정책이 여러분이 얘기하는 수구보수정당 정치인으로 부터
    나왔단 거지요.
    그리고 대중들 모두가 체감할수 있는 정책이었구요.
    그래놓고 4대강 빼먹은 거에요.

    박원순 시장이 9호선 사태때에 대처하는 것 보세요.
    진보주의자로서 중요 시정에 대해서 굽히지 않고 대처를 했고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수가 있었던 좋은 예였지요.
    저는 박원순 시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현재의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 shine ()

      개인적으로 서민이란 단어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중산층과, 중산층 미만 빈민층의 이해관계가 확연히 다른데,
    '서민' 이란 용어로 은근슬쩍 계급문제를 약화시키는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 산촌 ()

      서민은 당연히 중산층 미만의 계급이죠.
    저도 언론등에서 은근슬쩍 서민이라고 묶어 버리는 것에
    불만입니다.

  • 예린아빠 ()

      기본소득(제)은
    모든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기본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은 5천만명에게 년100만원씩 주면은 50조원이 됩니다.
    복지예산이 100조라고 하던데...
    하나 하나씩 따져봐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생각(?)입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상시실업이 존재하는데...
    국가가 실업을 줄이는(?)노력도 해야겠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자에게도 무차별 적으로 생활비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업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회성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언듯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인데...
    남을위한 노동과 자신..공동체를 위한 노동과의
    통합을 의미하기도 하고..
    실업의 역설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하지 않는자는 먹지도 말라고 예수님이
    말한것이 아니였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이며...
    노동에 대한 태도가 명확치 않다고 봅니다.

  • 통나무 ()

      박그네가 노인들 월 20만원씩 준다고 공약한게 엊그제인데, 전국민에게 월 30만원씩 주고, 이게 어짜피 소득으로 잡히면 소득높은 사람들은 그 돈이 다시 세금으로 회수할것이고, 세모녀 월에 90을 받고 자신들이 몇십만원씩만 벌어도 자살까지는 안갔을것 같고,
    모든 사람이 30만원씩이라면 부부로 따지면 노후 연금이 60만원이 보장되고 거기에 국민연금이나 따로 연금을 가지면 이중삼중의 보장이 되고, 논의는 다양하게 될수 있을텐데요.
    어제 돌아다니는 노후에 연금 상태를 각국을 비교한것 보면
    https://twitter.com/steelpig00/status/443733723289509888/photo/1
    한국은 공적연금이 10%정도 독일은 80% 일본은 66%정도, 자녀들 도움이 한국이30%인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소득수준이라는게
    https://twitter.com/econoyong/status/444033659725545472/photo/1
    월 400이상이 11%
    100만원 미만 13.5%
    100-200만원 미만 38.3%
    200-300만원 미만 24.1%

    결국 이대로 가다가는 노후에 자식과 같이 공멸하지 않을정도의 삶을 유지할것은 한 11% 정도,
    이게 우연인지 뭔지 대학서열의 어느 퍼센테이지와 비슷한것인지, 다른 방법이 없으니 교육에 목을 맬수밖에 없는 이유일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사제 의료보험비와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따지면
    정신만 차리면 가능한 계산이 나올수도 있을것 같은데,
    문제는 다들 잘벌고 사는것 같은데, 통계는 그게 아니라는 상황인데, 자신아 빵빵 하거나 자식이 잘되거나 뭐 둘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노후가 그나마 안심이고 아니면 각오해야하는 나라죠. 노인 자살률 1위.

  • 세라수맛 ()

      정말 재미있습니다. 따끈한 차와 함께 이러한 소식들을 들으면 재미가 2배가 되죠. 각종 의미있는 통계수치들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당 교육비 부담율이라던가, 출생율이라던가, 부패지수 등등입니다.

     창조경제이죠.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 예린아빠 ()

      최저임금..혹은 생활임금을 보전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전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의 실업수당을 준다는 걸로 이해하면은 되는데...
    그 명분이 실업수당이 아니라는것에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기존의 공적구조는 다 명분이 있습니다.
    환자에게 병원비를 지원하고...
    학생에게 교육ㅂ

  • 예린아빠 ()

      이런...쩝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노인에게 연금을 지원하고...
    엄마에게 보육비를 지원하고...
    실업자에게 재취업기간동안 의 생활비와 직업훈련비..
    등등을 지원하는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에는 그런 명분이 없고
    태어나서 죽지않고 있다면은 다 똑같이 줘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
    최소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명분이 수두룩한 사람중에
    많은 사람들이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씁니다.

    최소한 그 다음이라고 봅니다.
    물론 저는 그다음이라도 회의적 입니다.

  • 산촌 ()

      어차피 벌어질 일도 아닌데...
    그냥 얘기하는 차원에서 풀어보면요..

    명분은 있습니다.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는 개념이거든요.
    사람이 존재하려면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합니다.
    좌우간 뭔가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 자체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죠.
    그런 기여에 대한 댓가를 지급한다고 보면 그것이 명분이지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적용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일정기간 이상의 실업자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을 상상을 해보시면요..
    아마도 점점 인구는 줄어 들 것이고...
    실업자는 항상 존재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보면 알거든요.
    존재하는 그 자체로 명분은 되는 겁니다.


  • 산촌 ()

      좀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솔직히 실업자 또는 무능력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그냥 살려두는
    것이 인권같은 것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을 제거해 나가면 국가 자체 또는 조직 자체가 존립이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그들도 존재 자체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고 사회는
    당연히 그들에게도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
    얘기를 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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