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대책 공무원들 수억대 '집주인'

글쓴이
엔리코
등록일
2014-04-03 22:54
조회
4,8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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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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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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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기사를 보니, 몇십억은 그냥 우습네요.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328102506939



어제오늘 일은 아니라, 별로 놀랍지도 않지만,

재테크로 위장해서 땅선점해서, 타인이 가져가야할 노동의가치를 강탈해가는
깡패,조폭이나 다름없는 인간들입니다. 땅사모의 진면목이죠.
지들끼리는 그게 "능력"이라고 치켜들 세울지 모르겠으나,

가뜩이나 없는 성장동력 다 갉아먹고, 양극화로 서민들 고통만 안겨주는
'암덩어리'같은 존재인걸 본인들은 알고는 있는지...
공생이라곤 찾아볼수없는...그것도 나랏일한다는 인간들이 참...

  • 엔리코 ()

      사려없이 불나방처럼 뛰어든 인간들은
    집한채에 발목잡혀 또다시 이성을 상실한 집단한테 몰표를 주겠지요.
    이쯤되면 상생이고, 성장이고 복지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북한과 아파트시세 이 두가지면 게임 끝입니다.

  • 반지원정대 ()

      땅과 부동산으로 재미를 보는 정치인들, 관료들 그 사람들의 행태는 국민들의 행동양식의 축소판이에요. 단지 내 손안에 그러한 권력이, 이권이 움켜지지 않아서이지, 권력과 이권의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똑같이 행동하겠다는 유권자가 바로 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한 가지 기준은 한국의 정치가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싹수를 보이느냐 못보이느냐를 찾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복지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정치인지, 아니면 정치인의 입으로 뭘 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구분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이것을 찾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기초선거공천폐지는 단순한 기초선거공천폐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년 정치지형을 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부동산얘기도, 경제민주화얘기도, 복지얘기도 마찬가지로 그 범주에드는 것임을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안철수가 전면에 나선 꼴인데 아마 지방선거의 책임을 다 지게 될 겁니다. 기초단체공천폐지를 단순히 기초단체공천폐지로 바라보는 안일한 시각이 야권에 팽배해서 안철수를 씹어돌리는 형국에서 여권에서는 무대응전략으로 뭉개고 있는 형국에서 얼마나 지방선거를 잘 돌파할 수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이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결과라면 앞으로 정치를 기대해볼수 잇는 싹수를 발견하는 것이고, 결과가 좋지 않다면 약속을 그렇게 잘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이번 지방선거가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겠죠.

  • 엔리코 ()

      약속이행 그 자체만으로 안의원은 충분히 큰 의미를 던져주고있다고봐요. 여당과 당내부에서 잡음이 들리지만, 끝까지 밀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의원 말마따나 물줄기를 바꿀수있을지, 내심 기대하면서 지켜보고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선거결과를 보면 국민이 과연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판단할수있겠죠. 결국은 유권자의 몫이죠.

  • 엔리코 ()

      <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4/06/0200000000AKR20140406058800022.HTML?input=1179m target=_blank>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4/06/0200000000AKR20140406058800022.HTML?input=1179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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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솟은 전셋값은 이제 모두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전세금 부담이 너무 커진 세입자의 고통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세시장에 낀 거품이 붕괴될 경우 집주인이나 금융기관도 큰 문제다. 역(逆)전세난 등이 발생해 전셋값이 하락할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다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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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주변분중 전세금 떼인분도 있고, 대출끼고 전세는 적지않게 위험해보입니다. 자칫하다간 깡통전세 터지면 피해자 속출할것같은데요. 좀 걱정이 됩니다. 등기부 담보확인는 필수고, 할수만 있다면 당해세 밀린것도 알아봐야 그나마 안전할텐데요.
    다시말하지만, 금융권 담보손실분을 신규매수자와 전세세입자한테서 뜯어내는 꼴입니다. 재수없게 희생양이 되면 책임져줄사람 아무도 없는데 전세대출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있다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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