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 방지법 및 성평등 정책 또, 군가산점부활 관련해서

글쓴이
민지혜
등록일
2018-05-01 22:55
조회
2,7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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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성평등 정책 본격 추진(종합)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FEeopMlv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기 분들은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상대적으로 군복무자들의 가산점 부여는 어렵게 되어 가네요.

[이 게시물은 sysop님에 의해 2018-05-02 16:50:23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 민지혜 ()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물리적으로 남성보다 뒤떨어지긴 하는데, 법까지 제정하면서 보호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군복무자들에 관한 처우개선은 인정을 해주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요?

  • 석은혜 ()

    젠더라는 개념이 사회적 성의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여성가족부나 페미니즘 단체들이 말하는 성(性)은 <젠더>를 의미하고 기존의 양성 대신 70여가지의 젠더 성별을 의미합니다.

    성소수자 보호를 명목으로 한 젠더보호의 개념에 여성을 포함시켜, 모든 젠더폭력을 혐오범죄로 규정하여 엄히 처벌한다는 발상입니다. <성차별 철폐>라는 명분으로 낙인을 찍으려 들어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판단이네요.

    군가산점 부활은 일차적으로, 2~3년 간의 군생활 중에 학업을 포기한 것에 관한 시간적 손해... 이걸 만회시켜 줄 대안이 없죠. 군가산점 폐지로 손실을 입게 된 거죠. 군대에서 고생하고 쥐꼬리만한 점수마저 빼앗긴 거죠. 저도 남친이 있어서 잘 압니다.
    군가산점제도 부활은 사실상 힘들죠. 게다가, 읽어 보니까 병역법도 막힌 거 같은데...사실상 군인들이 보상을 받을 길은 요원해 보이네요. 저는 군가산점주는 건 찬성입니다. 솔직히 목숨걸고 나라 지키고 왔는데 그만한 것도 안 해준다면... 제가 남자라면 정말 속상할 거 같네요. 공부 못했으니까 그 기간만큼 배려해 줘야죠.

  • 정수 ()

    군가산점부활에 반대하는 것은 여성이기주의적 모순과 이중성이 확실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군가산점 제도에 반발하며 그것이 차별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것에 상당한 모순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군대 2년의 세월은 그 자체로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학교로 돌아왔을 때는 공부하는데 적응하기가 어려워지며, 사회생활 역시 2년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는 것이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저 대학교 다닐때 군가산점 문제가 붉어졌는데 그때가 2009년 무렵이었습니다.
    그 때 저희 과에 여학생들이 많았는데 군가산점부활에 반대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병역 이야기는 꺼내지 조차 못하게 하더군요. 남자만 군복무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의무다. 라는 걸 강조하는 거였습니다. 그 여학생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남성들은 군생활을 시간낭비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자신,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인간관계형성에 투자한다고 생각해야 하며, 아울러, 자기 사랑하는 가족과 여성을 지킨다고 판단하여 국가존립에 관한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 군가산점으로 혜택보는 남성들이 적는데 왜 계속 군가산점제도를 고집하느냐? 시험에서 만점 맞고도 떨어진다?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에 관한 국가적 배려는 인정하지만 1.2점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에서 군제대하신분들에게 5점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남녀차별이고 불합리한 제도가 확실하다? 군가산점제도가 시행되고 있을 때 장애인이었던 정강용씨가 7급행정직 공채 시험에 거의 만점가까운 점수를 받고도 아쉽게 불합격처리된적도 있었다? 등등의 사유를 들면서 반대를 하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이거 죄다 모순이고 궤변아닙니까?

    교사나 공무원 시험을 보는 자들 정말 적은데 역으로 왜 그렇게 심하게 반대합니까? 그래놓고 다른 보상 국가나 국방부 쪽으로만 전가시키는 것이 합당한 겁니까? 이화여대와 여성부의 수많은 물밑작업과 여론의 조성등 동원가능한수단을 모두 이용해서 헌재의 위헌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라고해서 많은 남성들이 매우 불쾌해했던 게 사실입니다. 메갈이나 워마드에서는 장애인이 폐지한 것이란 헛소리 하는데 가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장애인 특별 전형으로 이미 별도 선발하는데 무슨 헛소리인가요? 군대는 가기 싫고 군대를 안감으로 인해 감수해야 할 것들도 인정하기 싫었으며 군필자들이 정정당당하게 군대를 다녀와서 받은 쥐꼬리만한 점수 몇점마저 아니꼽고 시샘나고 배아팠던 것이죠.그러면서도 자신의 혜택은 모두 누리고 싶고...

    명백한 여성이기주의의 결정체입니다.

    또, 시험 문제 난이도 조절로 평균 60~70점으로 낮추어 버리면 만점 맞고도 떨어질 일도 없을 거라 봅니다.

      또, 이미 군복무를 하지 않은 여성들의 경우 군 복무를 마친 이들에게 군가산점을 주는 것 이상의 가산점을 이미 얻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년간 열심히 준비하면 가산점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고, 자격증을 여러 개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2년간 사회 활동을 할 경우 그 자체로 경력을 쌓게 됨으로써 플러스 요인이 되며 일을 할 경우 얻게 되는 2년간의 수입도 무시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군대 면제특혜까지 받으면서 어떻게 군가산점부활마저 반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공무원 시험 볼 사람 아니면 그리 아쉬울 것은 없는 그런 거였음에도 폐지에 대해 말들이 많았던 이유는 이들의 행태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게다가 국가에서 부여하는 군복무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인 군가산점 하나였는데 이제 그것마져 없어졌다는 것에 대한 한스러움.. 실망 때문이겠지요. 


    오염된 페미니즘과 당시 정치세력의 희생물이 군필자들이 되었다는 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만 국한된 제도라면 반대하시는데요. 군가산점은 기본적으로 받고 추가적으로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군필자들이요. 군필자들과 국가 사이의 문제아닌가요?

    헌법 제 39조 2항의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만 잘 이해해도 2~3년 간 시간 손실이 크고, 정신적, 육체적 고초들 인정할 겁니다.
    오히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기는 각종 불이익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한 경제적 보상책과 아울러 다각도적인 대안책을 앞장서서 배려해 줘야 할 것은 너무도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가산점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더 필요하다는 거죠.

  • 정수 ()

    나라에 대한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고서 치졸하게 보상을 바라느냐고 하십니다. 정말 보상을 바라는 군필자분들이 치졸하신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들은 정말로 신성한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무에 대한 대가 역시 바랄 자격이 있습니다. '국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기전에 내가 국가에게 해줄 수있는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지요.' 받아야할 것을 요구하는 군필자에게 치졸하다란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2년 2개월 근무했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도 3년간 육군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자는 군복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우리가 고생한만큼의 배려는 충분히 있을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제 겨우 30~40만원 준다 합니다. 이게 월급인가요?
    뼈골 빠지고 고생고생하고 엄청난 고충이 있는데, 이거 당연히 100만원 정도라도 한달에 주어지고 시간적 손실도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것들에 대해 이런저런 그럴듯한 논리들을 펼쳐서 가로막고 그나마 있는 것들도 없애려고 노력하는 분들 때문에라도 기어코 받아야 겠습니다. 20대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2년여동안 삽과 총을 들고 보낸분들의 희생을 깨고 최소한의 배려마저 무참히 짓밟은 이유는 바로 극단적 페미니즘 운동을 위해 나라 지킨 자들을 희생물로 선택했기 때문 아닙니까?

  • 정수 ()

    성평등 정책이란 명목아래 터무니 없는 기사로 극페미 정책들 쏟아내는 거 보니 기가 막히는군요. 채용 목표제라니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지네들이 여자 교원이 거의 70프로이상을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 남선생들 늘리자고 해서 채용 목표제를 도입하자고하니까 기겁을 하면서 절대 안된다고 반대했던 것만 봐도 이기주의의 극치임은 분명하지 않은가요?  진정한 평등은 기회의 균등부여지 특별우대가 평등이 아닙니다 양성평등을 얘기하면서 여성을 위한 기구나 지원정책이 왜 장애인보다 많죠? 여성이 노인이나 장애인보다 사회적 약자인가요?

  • 돌아온백수 ()

    과도기적인 혼란이죠. 법은 단순할 수록 좋아요. 차별금지법 으로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할 수 있을텐데요.

    차별이 없어지면, 다른 선진국들 처럼 더 많은 여성들이 병역의무를 선택할 수 있을테고, 직업군인으로 진출도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런 논란도 사그러들거에요.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직업군인 출신을 공무원으로 우선채용하는 건, 다른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현재 공무원 직업 선호도가 너무 높은 한국이라서, 시행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처우가 바로 잡혀야 하죠.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차별 없는 세상이 그리 쉽게 오지는 않겠습니다만.모두가 노력해야죠.

    일의 순서가, 먼저 공무원 선호를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죠.

  • 이주남 ()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여성들이 선발 시험의 경우 남자와 다른 체력 시험 수준을 요구합니다.

    선발부터 차별되었으니 제대로 될 리가 있나요.

  • 예린아빠 ()

    군대를 가는것이 차별인가요?
    군대를 갔다온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것이 차별해소 인가요?

    군대를 가는것이 차별이라면은
    군대를 가는 방식을 바꿔야 하겠죠.

    모든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군 복무를 하게 하던지
    군대간 사람에게 차별당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보상을 해야겠죠.

    군 가산점이 보상이 되나요?
    제대후에 공무원에 취직 하지 않는 사람은 또 다른 차별이 아닌가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겐 다른 방식으로 차별해소를 해야 하나요?
    경범죄 3회 면책권이나
    강간죄 1회 면제권
    뭐 이런 것이라도 줘야 하나요?

  • 댓글의 댓글 Osori0 ()

    군대가는것이 차별이냐구요? 예
    군대 갔다온 사람에게 가산점 주는것이 차별해소이냐구요?
    해소는 못할지언정 조그마한 보상정도는 됩니다.

    군 가산점이 군대안가는 여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세요? 2년 시간버리고 공무원 가산점 몇점이랑 2년이라는 시간이랑 뭐 고를지 물어보면 지나가던 개도 후자를 택할겁니다.

    군 가산점이 공무원을 안하는 사람에대한 또 다른 차별이라구요? 군대가는건 나라에서 시행하는거니 나라차원(공무원)으로 보상을 해야지 사기업에까지 나라가 개입을 어떻게하나요?

    뭐 사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군필자 혜택주라는 법안을 만든다면 찬성은 하겠습니다.
    사기업에서는 군필자에대한 호봉제적용등으로 아주 소소한 위로등을 현재 하고있으며 나라 차원에서 군필자에대한 예우를 제대로 갖춰주면 사기업에서도 그에 걸맞는 특혜를 알아서 줄겁니다. 사기업에서는 지금 분위기때문에 그리하지못하는거고요. 어느 대기업집단에서 군필자한테 진급점수 부여한다고하면 그녀들이나 님같은 분들이 들고일어날텐데 어떻게 혜택을 줍니까. 정 안되면 군필자혜택의무화하도록 법안 만들면 되는거고요^^

    경범죄 3회 면책권, 강간죄 1회 면제권?? 생각하시는 수준에 경악했습니다.
    보니까 아들은 없고 딸만가진 극성 꼰대 빠미니스트같으신데 정신좀 차리십쇼. 부디 따님이 댁같은 분한테 배우지않고 좋은 남자친구만나서 건전한 여성이 되었으면좋겠습니다.

  • 토루크막토 ()

    요즘같이 출산율도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남성만 군복무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예전에는 여자가 출산을 하니 남자가 군복무하라는 논리였는데 요즘은 출산도 거의 안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안은 출산을 하지않은 여성에 한해서 강한 세금을 물리던가 대체 군복무를 하던가 해야죠.

  • 토루크막토 ()

    물론 현 포퓰리즘 정부에서는 표를 유지하기 위해 이런생각을 금기시하겠죠. 뉴스보니까 장성수도 대폭줄이던데요? 군복무도 단축하려하고요..나라가 망조가들었습니다.

  • tSailor ()

    군복무를 군가산점이 아닌 사회봉사점수로 공무원, 공공기관 채용시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도 다른 형태의 사회봉사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차별 시비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실질적으로는 주말 내내 고아원, 양로원에서 봉사한다고 해도 2년동안 매일 쌓은 시간을 따라올 수 없겠죠.

  • 통나무 ()

    ㅋㅋ
    이제는 군대로 분탕질인지
    남자친구 억울하다는 신파는 너무 오래된 레파토리라

  • 댓글의 댓글 Osori0 ()

    이분은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게 삐딱하신지 모르겠네요. 이런글이 뭐가 분탕질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치병말기환자이신가.

  • 댓글의 댓글 Hithere ()

    처음 보는 아이디가 여럿이 갑자기 한번에 나타나서 마구 게시판에 글과 답글을 써대는 것이 저는 매우 낯서네요.... 거기다 논조도 거의 같고...

  • 댓글의 댓글 Osori0 ()

    처음보는 아이디라서 그게 뭐 어쨋다고요? 그리고 무슨 논조가 같다는거죠? 저는 모르는 님의 잣대로 들이미시니 황당할뿐이네요^^ 저는 눈팅만하던사람인데 정치글같은거 쓴적없고 자유게시판에서 맨날 보이는 아이디들만 보는데 너무하디싶어서 아이디를 새로파서  이번 게시글에만 처음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도대체 뭘보고 무슨 논조가 같다는지 참 궁금하네요~?

  • 댓글의 댓글 Hithere ()

    특히 석은혜, 정수 씩가 쓴 글은 이문제에 상당히 고민을 해서 마치 저런 류의 글이 올라오길 기다렸다는 듯이 썼습니다. 한자까지 곁들여서... 거기다 아에 토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된 내용을 다른 아이디로 올려 놓고 사라졌습니다.

  • 댓글의 댓글 Osori0 ()

    그래서 그게 뭐 어쨋는데요? 잘 쓴 글인데요? 이 게시글이 무슨 분란을 유발하거나 분탕을 유발했습니까? 자유게시판이 무슨 vvip제도가 있는것도 아니고 글하나 장문으로 달면 의심받고 참....^^ 그래서 원 게시글에 님같은 분들이 싫어하는 현대통령 비판내용이라도 있습니까?^^

  • 댓글의 댓글 Hithere ()

    왜 이리 발끈 하시나요?  Osori0 아이디로 귀결하신 것이 아니면 굳이 발끈 하실 필요도 없는데..... 댓글 쓰신 분들이 설명 하겠죠. 하도 강호에 고수가 갑자기 여럿이 나타나서 혼란 스러울 다름입니다.

  • 댓글의 댓글 Osori0 ()

    오 제가 발끈한걸로 보이세요? 뭐 님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치고요... 아이다가지고 뭐라하시는데 제 아이디가 뭐요? Osori0가 그 문제의 문꼴오소리 연상되고 그래서 극성 제가 극성문빠같다고요? 아니면 그들을 비꼬는 것 같아서 불편한거같다고요?
     유감인데 전 그 어떤 정치병걸린 의심을 극혐하니 삼가해주시면합니다^^ 그냥 순수하게 오소리란 어감이 좋아서 지은것일뿐 시기가 어쩌고 하는 의심은 삼가해주세요^^

    하도 의심을 하시길래 제가 드리고싶은말씀은 자유게시판에 정치글도배하는것? 괜찮습니다. 편향된거? 괜찮습니다. 안보면 그만이니까. 근데 이런 정치랑 1도없어 보이는 사회글에 정치병걸린 의심은 극혐합니다.^^이 게시글에 달린 글들은 저도 할 수 있는생각이고 충분히 많이 공감하는 글인데 거기다가 정치병걸린 의심병환자마냥 분탕타령하면 저 글에 공감하는 사람입장에선 저같은 사람도 욕먹는거같아 정말 꼴불견이거든요^^ 20대평볌한 젊은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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