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글쓴이
- 나루토
- 등록일
- 2020-05-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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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9&aid=0004572689
기사에 따르면 기업이 민간인을 사찰하여 사적제재하는것을 의무화하고
민간 데이터센터(IDC)와 내부 데이터까지 국가 관리 하에 두겠다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도 통과시켰다 하네요
하지만 정작 n번방을 일으킨 텔레그램같은 해외법인은 법 집행이 힘들거라 그러는데
오히려 해외기업들 성장만 돕는거 아닌가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범죄에 대한 형량을 더 무겁게 하면 될거같은데 뭣하러 헌법에도 반하고 산업에도 반하는 법안들을 밀어붙이는지 모르겠네요..
[이 게시물은 sysop님에 의해 2020-05-13 08:22:14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기사에 따르면 기업이 민간인을 사찰하여 사적제재하는것을 의무화하고
민간 데이터센터(IDC)와 내부 데이터까지 국가 관리 하에 두겠다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도 통과시켰다 하네요
하지만 정작 n번방을 일으킨 텔레그램같은 해외법인은 법 집행이 힘들거라 그러는데
오히려 해외기업들 성장만 돕는거 아닌가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범죄에 대한 형량을 더 무겁게 하면 될거같은데 뭣하러 헌법에도 반하고 산업에도 반하는 법안들을 밀어붙이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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