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이모팀장이 이헌재 부총리의 디노미네이션 관련 발언을 비판...

글쓴이
김일영
등록일
2004-05-0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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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에서 펀 글입니다. 재미있군요. 저는 정통부의 인터넷 정량제에 대해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웬지 정부의 요직의 수장들이 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신선놀음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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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그러니 뒷북행정이지"-한은 팀장
 
[edaily 2004-05-04 15:49]
 
[edaily 강종구기자] 한국은행의 한 팀장이 이헌재 부총리의 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절하)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모 팀장은 4일 한은 사내게시판을 통해 "재정경제부는 한가할 때만 새로운 일을 하는가"라며 "그러니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중장기적 정책은 없고 이이 벌어진 후에 뒷북만을 치는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난했다.

이헌재 부총리가 한국은행의 고액권 발행 및 디노미네이션 추진에 대해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경제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 디노미네이션을 논할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한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 모 팀장은 "그 보도를 접하고 안타까운 생각부터 든다"며 "일국의 재정 및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되나 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모 팀장은 부동산 대책, 신용불량자 대책, 신용카드 대책 등을 뒷북행정의 예로 들었다.

이 모팀장은 디노미네이션의 경우 공론화를 거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결정 및 실행하는데 3~4년이 걸리고 디노미네이션이 완료되는데는 5년은 족히 소요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이렇듯 장시간이 소요되는 중앙은행의 중장기적 추진과제에 대해 한가할 때 타령을 하다니.."하며 개탄했다.

이 모팀장은 또 자신이 소속된 한은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의 편협한 생각에 구애받지 말고 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필요성과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 우리 통화의 국제적 위상등을 심도있게 연구해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디노미네이션을 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나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설명해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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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구 기자 (darksk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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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기본"..성장·분배논란 일축(상보)
 
[edaily 2004-05-04 15:39]
 
[edaily 김춘동기자] 이헌재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기본은 일자리창출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제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혀 성장·분배 우선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개혁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변화와 개혁, 성장·분배 우선논란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헌재 부총리는 "국민의 복리와 안정은 고용에서부터 출발한다"며 "우리 경제의 인구구조로 봤을 때 매년 50만개의 반듯한 일자리가 생겨야 경제구성원이 나름대로 생활에 안정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성장이냐 분배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느냐에 있다"며 "과거 추세로 봤을 때 50만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매년 5%이상 성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소득불균형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며 "50만개 일자리창출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경제 운용을 위한 최소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단순한 일자리 제공으로 해결되지 않고, 글로벌 경쟁에 따라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격차 확대 문제는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일자리창출은 1차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2차적으로는 인력개발과 교육기회 제공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변화와 개혁의 개념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여러 곳에서 변화와 개혁을 주장하는데 스스로도 개념이 정립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며 "변화는 주변환경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생존과정이며, 개혁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국가IR을 통해 월스트리트에서 우리 경제에 요구하는 개혁이 무엇인지 확실히 들었다"며 "그것은 지속적으로 시장경제의 바탕을 유지할 수 있는 투명성과 공정성이며, 시장경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념논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경제가 많은 약점과 하자가 있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논리가 아직 국제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계가 참여정부 2기 경제정책에 대해 불안감을 제시하자 "경제정책의 시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며 "노무현대통령도 옆에서 관찰하고 의견을 나눠본 결과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경제정책의 기본틀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에 따른 노사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노사정책의 기본방향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큰 방향에서 변함없이 가고 있다"며 "다만 노사정책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마찰과 고통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출에 대해 굉장히 불안해 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적어도 제도권 밖 투쟁에서 국회 토론의 장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며 "노동정책은 대화도 중요하지만 법과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중국쇼크`는 중장기적으로 향후 경착륙 가능성이 최근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완화됐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소비는 빠르면 2분기말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3분기부터는 나름대로 높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가계신용이나 신용카드 문제로 고용과 소득 증가가 바로 소비로 연결되기 어려운 만큼 회복세는 완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무역수지는 155억~16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민주노동당 원내진출에 따른 노동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참여정부 2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특히 최근 당정이 출자총액규제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한 것과 관련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금융거래 차원에서 재제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헌재 부총리는 "직접적인 표현은 쓰지 않겠지만 분명하게 말하자면 기업에 대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투명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두고 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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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동 기자 (bomy@edaily.co.kr)
 

  • 김하원 ()

      저는 한은 측 이모 팀장의 논리에 대해 말하고 싶군요.
     정치성이란 것은 미묘한 행위입니다. 특히 정부정책에 민감한 통화시장의 경우 정책담당자의 언동은 그 자체가 하나의 시그널이  됩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 또한 하는 것만큼의 무게를 갖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제부총리라는 입장을 고려할 경우 한국은행의 팀장이 바라는 점과 대외적 언행이 같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는, 이모 팀장은 디노미네이션 정책이 이미 확정된, 혹은 대내외적으로 그 필요성이 상당한 수준에서 굳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이부총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전문을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이부총리는 디노미네이션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경제상황은 디노미네이션이 절실하다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선 어떻다고 확언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한은 총재의 입장도 모호한 편입니다.) 거기에 대고 '어째서 디노미네이션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지 않는가'를 묻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논리입니다. 신용불량자 대책 등의 예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조금 황당하군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덧붙여 말하자면 이부총리 발언 내용에는 고액권 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있었습니다. money illusion등에 의한 화폐가치의 하락을 우려하는 입장이라고도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종의 소극적인 디노미네이션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하원 ()

      그런데 최근 갑자기 디노미네이션 얘기가 들끓는군요.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쩝.

  • 배성원 ()

      저도 하원님과는 좀 다른 이유지만 저 한은의 팀장이 좀 경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경제부총리의 위치에선 기자들이 질문을 아무리 집요하게 한다 하더라도 적당한 이유를 들어 말하지 않아야 하는건 안해야 합니다. 디노미네이션이 저 팀장의 말처럼 5년이라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과정이고 그 파장이 크다면 지금 시점에서 한다 안 한다, 준비하고 있다 아니다를 말할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큰 경제단위나 주체들에겐 일반 국민들에게보다는 빨리 그 준비를 독려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개별 국민들에게 다 공개될 자리에서 디노미네이션을 거론하면 괜히 쓸데없는 혼란만 일으켰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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