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69% "현 병역제도 개선 필요" 

 
미디어다음 / 김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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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의 폐해로 우리 사회는 엄청난 몸살을 앓아 왔다. 그리고 이제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현행 병역제도를 유지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징병제를 우리 군의 체질변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주 요인으로까지 거론하고 있다. 주어진 조건 아래서 변화의 가능성을 차분히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력한 대안으로써 모병제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병력 규모부터 합리적으로 줄이자"


현재와 같은 대규모 병력의 유지는 모병제 도입 여부를 떠나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국방부 역시 병력규모의 합리화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그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큰 폭의 병력 감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군사평론가 지만원 씨는 병력을 30만명 정도로 축소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그는 "70만 대군 중 비전투부대 인력 35만은 육-해-공군으로 갈라져 인력과 비용을 중복투자하고 있다"며 "중복을 없애고 '보병이 중심'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경우 30만명 정도의 소수정예화된 군대로 탈바꿈 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수정예화'는 최근 미군에서도 나타나는 움직임이다. 이른바 '럼스펠드 독트린'이라고 불리는 미군의 새 전략은 병력 규모보다는 기동력과 화력을 더 중시한다. 군대의 유연화, 경량화, 첨단화를 특징으로 하는 이 변화된 전략은 25만명의 병력으로 개전 26일만에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라크 전에서 그 효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

병력규모를 축소하면, 자연스럽게 복무기간 단축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전문기술과 숙련을 요하는 분야부터 모병제가 실시된다면 큰 충격 없이 제도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모병제 유지비용, 연간 5조~7조 예상


병력의 감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모병제가 전면 실시될 경우, 대략 연간 5조에서 7조 가량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예산 규모는 17조원. 국방부는 전력증강과 장병 복지 개선 등을 위해 국방비를 30% 가량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향후 5년간 전력증강에 209조원이, 복지증진과 사기개선에 9조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간 7조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모병제의 실시는 무리라는 의견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추가되는 비용은 명목적인 비용의 추가일 뿐 사실상 우리 사회가 그동안 보이지 않게 지불해 왔던 비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군에 입대한 이들이 자신의 기회비용으로 이를 메워 왔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미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모병제추진국민연대 배성관 대표는 "명목상의 비용은 모병제가 더 드는 게 사실이지만, 국민경제 전체를 봤을 때는 모병제가 훨씬 더 경제적"이라며 '착시현상'에 빠지지 말 것을 주문했다.

문제는 그동안 군에 입대한 이들이 현물의 형태로 지불해 온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충당하냐는 것으로 모아진다. 지난 2001년 딴지일보에서 징병제 폐지를 주장했던 군사평론가 이성주씨는 '국방 서비스'의 구매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즉 국민들이 일정정도의 돈(세금)을 내고 공무원인 직업군인으로부터 '국방 서비스'를 구매하자는 얘기다.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스위스에서는 병역 면제의 조건으로 병역세를 부과하고 있다.

세금의 형태로 재원을 조달할 경우, 20세에서 29세까지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연간 200만원 정도의 세금을 걷는 방안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보다 작은 세액을 징수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고 있다.


"모병제 되면 군의 이미지도 좋아진다"


모병제 도입에 대한 우려 중 빠지지 않는 것이 자칫 아무도 군대에 가려고 하지 않아 군이 공동화될 것이라는 예단이다. 그러나 7조원 가량의 재원이 마련되면 군인들에게 대졸 초임 평균에 준하는 금액 정도는 줄 수 있다. 또한 모병제 하에서 사병은 공무원 신분을 보장 받는다. 또 미군 수준은 아니더라도 학비지원, 기술교육 제공 등 복지혜택이 주어질 경우 충분한 유인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 듯이 군의 이미지 또한 좋아지는 효과를 기대한다. 군이 '직장'이 되는 만큼 여러 불합리한 관행들도 사라질 것이고, 또 젊은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군대를 만들기 위한 군 내부의 노력이 더해져 군의 이미지가 개선될 것이라는 얘기다.


국회의원 69% "현행 병역제도 개선 필요"


미디어다음은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병역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조사에 응한 54명의 국회의원 중 70% 가까운 37명의 국회의원이 현행 병역제도가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고, 이 가운데 9명은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17명이었다.

모병제로의 병역법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했다. 신중히 검토해 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의원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반대는 22명, 찬성은 3명이었다. 우리 군의 인적구조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5명이었고, 21명은 사병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가운데 기술화/현대화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나머지 28명은 사병규모는 유지하되 하사관과 기술전문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현안이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가 26명, 찬성이 23명이었다.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은 현재 국회 내에서 '첨단국방과 선진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서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의 군사제도를 연구해 온 이 의원은 "군대가 첨단기술과 교육의 요람이 되어야 한다"면서 국회 내에 병역제도를 선진화 하기 위한 논의테이블을 꾸려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고 국회 내에서도 공감을 얻어 가고 있는 만큼 현행 병역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모병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시기는 언제로 할 것인지, 병력규모는 어느 정도로 축소할 것이며 이에 따라 복무기간은 얼마나 단축되어야 할지, 또 소요되는 재원의 마련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등 지금부터 논의하고 연구해야 할 과제들은 많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논의와 치밀한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제도를 졸속으로 바꾸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군사전문 기고가 이성주씨는 "프랑스의 군사계획법이나 일본의 신국방중기계획과 같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 사회의 공감대를 확보한 뒤 국방개혁과 제도개선을 함께 이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