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 의견

• Hithere (06-08-29 09:11)

    전후가 어찌 되었던, 전 세금 기꺼이 내겠습니다.
  
  쌈질 그만하고 대책 마련에 최대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전후가 어찌 되었던, 전 세금 기꺼이 내겠습니다. 쌈질 그만하고 대책 마련에 최대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 남영우 (06-08-29 09:29)

    링크된 기사를 읽어보니 작통권 환수에 드는 돈이 아니라 15년간 국방비 총액을 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통권 환수에 드는 비용(?)을 굳이 계산하려면, 환수 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비용과 환수 때 예상되는 비용의 차이를 계산해야 맞겠죠.
  
  어차피 환수하게 되니까 그 차이를 계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2년에 환수하면 2009년에 환수하는 것에 비해 엄청난 금액이 절약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면 숫자놀음에 불과한 계산이 되겠지요.
  
  차라리 천용택 전 국방부장관과 인터뷰한 내용의 기사가 더 의미있어 보입니다.

  링크된 기사를 읽어보니 작통권 환수에 드는 돈이 아니라 15년간 국방비 총액을 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통권 환수에 드는 비용(?)을 굳이 계산하려면, 환수 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비용과 환수 때 예상되는 비용의 차이를 계산해야 맞겠죠. 어차피 환수하게 되니까 그 차이를 계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2년에 환수하면 2009년에 환수하는 것에 비해 엄청난 금액이 절약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면 숫자놀음에 불과한 계산이 되겠지요. 차라리 천용택 전 국방부장관과 인터뷰한 내용의 기사가 더 의미있어 보입니다.
• 남영우 (06-08-29 09:38)

    비용절감이니 뭐니 하는 것은 현상유지를 전재로 해서 계산하는 것이고, 실제 상황은 현상유지가 이대로 쭉 되는 것이 아니죠. 유동적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공산당 붕괴 시나리오에 대해 잘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뭔가를 하려면 통일이후를 구상하여 준비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빨리 작통권 가져와야죠. 공산당의 붕괴 시나리오 맞물려서 상황이 진행될텐데,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한국군이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게 나을 것입니다. 다만, 군인이라면 0%에 지수적으로 수렴하는 전쟁가능성이라고 해도 그걸 준비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전력유지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자주 보다 확실한 동맹쪽에 더 기울어 지기 마련일 것입니다. 군인으로써 당연한 입장이겠죠.

  비용절감이니 뭐니 하는 것은 현상유지를 전재로 해서 계산하는 것이고, 실제 상황은 현상유지가 이대로 쭉 되는 것이 아니죠. 유동적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공산당 붕괴 시나리오에 대해 잘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뭔가를 하려면 통일이후를 구상하여 준비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빨리 작통권 가져와야죠. 공산당의 붕괴 시나리오 맞물려서 상황이 진행될텐데,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한국군이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게 나을 것입니다. 다만, 군인이라면 0%에 지수적으로 수렴하는 전쟁가능성이라고 해도 그걸 준비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전력유지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자주 보다 확실한 동맹쪽에 더 기울어 지기 마련일 것입니다. 군인으로써 당연한 입장이겠죠.
• 달나라 (06-08-29 10:30)

    링크된 기사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전권 환수에 따른 추가 비용은 12조 이군요. 더군다나 95년도인가? 추진된 이지스함 관련 내용까지 작전권 환수와 관련이 있다니 우리 군이 얼마나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는지 알수 있는 기사군요.

  링크된 기사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전권 환수에 따른 추가 비용은 12조 이군요. 더군다나 95년도인가? 추진된 이지스함 관련 내용까지 작전권 환수와 관련이 있다니 우리 군이 얼마나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는지 알수 있는 기사군요.
• 로타리 (06-08-29 10:46)

    저도 기사를 보니 국방비 총합으로 여겨지더군요.
  
  
  무신 기사를 이따구로 쓰는지 원.... 
   
  
  그 따구로 씨부렁거리는 인간이나 고대로 받아적어 주는 신문이나.....

  저도 기사를 보니 국방비 총합으로 여겨지더군요. 무신 기사를 이따구로 쓰는지 원.... 그 따구로 씨부렁거리는 인간이나 고대로 받아적어 주는 신문이나.....
• 소요유 (06-08-29 10:47)

    작통권 이양 (회수?) 문제는 우리의 의지보다는 미국의 세계 전략 및 정책변화가 커보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된 한 중국언론의 '일석오조' 효과론은 중국입장에서 바라본 것이겠지만 미국의 입장을 잘 간파한 것으로 보이더군요.
  
  여기다가 그제인가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의 발언, 즉,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 안된다'는 언급은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시사하는 바가 커보이더군요. 제가 느끼기엔 우리나라에 대하여 미국은 '북한만 보지말고 중국을 봐라', 다시말하면 대중국 방어전선에 동참하는 것을 요구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미국의 국익을 위한 한국군의 국제적 역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일거에 잡을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작통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정권이나 정부도 정치적 명분이 있는 것이고요.

  작통권 이양 (회수?) 문제는 우리의 의지보다는 미국의 세계 전략 및 정책변화가 커보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된 한 중국언론의 '일석오조' 효과론은 중국입장에서 바라본 것이겠지만 미국의 입장을 잘 간파한 것으로 보이더군요. 여기다가 그제인가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의 발언, 즉,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 안된다'는 언급은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시사하는 바가 커보이더군요. 제가 느끼기엔 우리나라에 대하여 미국은 '북한만 보지말고 중국을 봐라', 다시말하면 대중국 방어전선에 동참하는 것을 요구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미국의 국익을 위한 한국군의 국제적 역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일거에 잡을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작통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정권이나 정부도 정치적 명분이 있는 것이고요.
• 소요유 (06-08-29 10:52)

    어째든 작통권 문제는 미국의 대외정책 및 전략의 변화, 부담이 큰 외국의 독재 정권을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예측가능한 정권이 들어서도록 지원하는 것과 일맥 상통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나저나 우리가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엔 버스는 이미 떠나갔는데 아직도 바짓가랑이 잡고 있어야 한다고 우기는 것보다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남영우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어째든 작통권 문제는 미국의 대외정책 및 전략의 변화, 부담이 큰 외국의 독재 정권을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예측가능한 정권이 들어서도록 지원하는 것과 일맥 상통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나저나 우리가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엔 버스는 이미 떠나갔는데 아직도 바짓가랑이 잡고 있어야 한다고 우기는 것보다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남영우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 통나무 (06-08-29 10:59)

    제가 부대있을때부터 교육받을때 우리 군의 미래 전망에 대해 교육을 받았었는데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중동의 설래발을 의례 그냥 그러러니 하고 아예 신경안씁니다. 별로 들을것 없죠.
  
  그런데 참여정부에는 두가지가 빠진것 같습니다. 시간이라는 팩터와 대국민 설득이라는 팩터.
  
  자주를 애기하면 논리적으로 이것에 대해 반대하면 역적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지금 자주를 애기하는것이 10년전의 자주와 20년전의 자주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뭔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몇년만 기다리면 자동적으로 해결될일을 그리고 정부에서 애기하듯 예전 정부에서부터 해왔던 일인데.
  조중동이 난리를 치면 조용히 알았다고 하면서 주어진 스케줄대로 가면 될것을 말로 맞짱떠서 말싸움만하다 실속은 미국에게 다 넘기는 것인지.
  중국발 보도대로 미국이 한국에서 자국군대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것이고 이것은 오히려 우리나라에게 마이너스가 될수도 있는것인데.
  자주를 애기하면서 환수한것이 미국의 의도에 더 놀아나는 꼴이 되는것은 아닌지.
  
  더불어 뜻이 있는 일이면 세금을 더내든 나가 싸우든 할것이지만 지금 믿을만한 일들을 추진하는지.
  FTA추진도 이해는 가지만 설득력에서 떨어지고 거기에 자신감애기만 하고 도박판을 벌인 나라는 개가 짖지않았다는 애기나 하고
  아파트가격은 떨어졌다고 건교부장관은 애기하지만 출퇴근식에 아파트에 내붙은 대출광고에서는 대출금이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작전권환수도 말은 맞지만 그 말하고 행동하는 정부를 어느만큼 믿어야 할지.
  
  

  제가 부대있을때부터 교육받을때 우리 군의 미래 전망에 대해 교육을 받았었는데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중동의 설래발을 의례 그냥 그러러니 하고 아예 신경안씁니다. 별로 들을것 없죠. 그런데 참여정부에는 두가지가 빠진것 같습니다. 시간이라는 팩터와 대국민 설득이라는 팩터. 자주를 애기하면 논리적으로 이것에 대해 반대하면 역적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지금 자주를 애기하는것이 10년전의 자주와 20년전의 자주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뭔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몇년만 기다리면 자동적으로 해결될일을 그리고 정부에서 애기하듯 예전 정부에서부터 해왔던 일인데. 조중동이 난리를 치면 조용히 알았다고 하면서 주어진 스케줄대로 가면 될것을 말로 맞짱떠서 말싸움만하다 실속은 미국에게 다 넘기는 것인지. 중국발 보도대로 미국이 한국에서 자국군대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것이고 이것은 오히려 우리나라에게 마이너스가 될수도 있는것인데. 자주를 애기하면서 환수한것이 미국의 의도에 더 놀아나는 꼴이 되는것은 아닌지. 더불어 뜻이 있는 일이면 세금을 더내든 나가 싸우든 할것이지만 지금 믿을만한 일들을 추진하는지. FTA추진도 이해는 가지만 설득력에서 떨어지고 거기에 자신감애기만 하고 도박판을 벌인 나라는 개가 짖지않았다는 애기나 하고 아파트가격은 떨어졌다고 건교부장관은 애기하지만 출퇴근식에 아파트에 내붙은 대출광고에서는 대출금이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작전권환수도 말은 맞지만 그 말하고 행동하는 정부를 어느만큼 믿어야 할지.
• 소요유 (06-08-29 11:01)

    예산이나 전력 입장에서 장기적으로는 모병제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사관 이상 직업군인의 숫자가 만만치 않을텐데 여기에 약간의 사병을 직업군인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모병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이 나올 수 있고, 군부의 기득권이 변화할 것인데 과연 이를 받아들일 수 잇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완전 모병제가 가능할 것에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구사회나 일본과는 달리 모병제 혹은 일부계층이 군역을 대신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예산이나 전력 입장에서 장기적으로는 모병제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사관 이상 직업군인의 숫자가 만만치 않을텐데 여기에 약간의 사병을 직업군인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모병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이 나올 수 있고, 군부의 기득권이 변화할 것인데 과연 이를 받아들일 수 잇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완전 모병제가 가능할 것에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구사회나 일본과는 달리 모병제 혹은 일부계층이 군역을 대신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 소요유 (06-08-29 11:05)

    대안으로 국민개병제를 현재보다 확대해서 시행하되, 군역의 종류를 다양화 하고, 그 복무기간을 대폭 줄여, 실질적인 군사 억지력은 직업군인 (공무원!)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을 점차적으로 갖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대안으로 국민개병제를 현재보다 확대해서 시행하되, 군역의 종류를 다양화 하고, 그 복무기간을 대폭 줄여, 실질적인 군사 억지력은 직업군인 (공무원!)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을 점차적으로 갖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 사공 (06-08-29 11:06)

    우리 이공인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 국방비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정보장비를 중심으로한 첨단 무기에 대한 군의 관심도 높아져 왔구요. 전시 작전권이 이양되면, 군의 현대화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질 것입니다. 지금 군은 정보장비 쪽으로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첨단무기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국방부를 둘러싸고 있는 미군수업체와 이들의 대리인인 퇴역육군장성들에 의해 조달계획이 잡혀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들어 방위사업청도 생기고 해서, 국내 개발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려고 하는 의지들이 보이는 군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내 R&D의 추진동력을 국방쪽에서 얻곤합니다. 미국은 너무 심한경우긴 하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등의 유럽과 일본 등도 국가 R&D의 많은 부분을 국방예산으로 충당합니다. 아마 우리쪽에서도 국방비에서의 R&D 비율이 (우리가 잘한다면) 급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방비의 증가가 국내 연구개발에 투입되고, 이것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가 국가 기술수준을 높이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국방비의 증가가 꼭 국민경제에 나쁜것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국방비 증액이 미군수업체 매출증가 및 퇴역육군장성 및 국내 에이전트 사재 증가에 기여하는 구조를 탈피한다면 상당히 괜찮은 방향이기도 하지요.
  
  미국처럼 제국이 되지 않는다면 세계평화를 엄청나게 홰손하지도 않을 듯 하구요.
  

  우리 이공인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 국방비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정보장비를 중심으로한 첨단 무기에 대한 군의 관심도 높아져 왔구요. 전시 작전권이 이양되면, 군의 현대화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질 것입니다. 지금 군은 정보장비 쪽으로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첨단무기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국방부를 둘러싸고 있는 미군수업체와 이들의 대리인인 퇴역육군장성들에 의해 조달계획이 잡혀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들어 방위사업청도 생기고 해서, 국내 개발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려고 하는 의지들이 보이는 군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내 R&D의 추진동력을 국방쪽에서 얻곤합니다. 미국은 너무 심한경우긴 하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등의 유럽과 일본 등도 국가 R&D의 많은 부분을 국방예산으로 충당합니다. 아마 우리쪽에서도 국방비에서의 R&D 비율이 (우리가 잘한다면) 급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방비의 증가가 국내 연구개발에 투입되고, 이것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가 국가 기술수준을 높이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국방비의 증가가 꼭 국민경제에 나쁜것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국방비 증액이 미군수업체 매출증가 및 퇴역육군장성 및 국내 에이전트 사재 증가에 기여하는 구조를 탈피한다면 상당히 괜찮은 방향이기도 하지요. 미국처럼 제국이 되지 않는다면 세계평화를 엄청나게 홰손하지도 않을 듯 하구요.
• 소요유 (06-08-29 11:14)

    사공님의 말씀대로 희망을 갖을 순 있겠지요. 다만 중국언론이 분석한 일석오조에 이런 부분이 있더군요. 미군의 작전권이양으로 한국의 자주국방이 앞당겨지면서 미군의 공백을 메꾸고 자주국방에 필요한 군사장비를 결국 미국에서 사와야하니까 미국으로서는 막대한 이익이 생긴다는 것이죠.
  
  즉 어떤 면에서 '무기 브로커들의 사재 증가'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인 듭니다.
  
  사실은 우리는 큰 경험이 없으니 이런 기회에 기술적 진보를 챙겨야 할텐데 국방기술 분야에서는 아직은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공님의 말씀대로 희망을 갖을 순 있겠지요. 다만 중국언론이 분석한 일석오조에 이런 부분이 있더군요. 미군의 작전권이양으로 한국의 자주국방이 앞당겨지면서 미군의 공백을 메꾸고 자주국방에 필요한 군사장비를 결국 미국에서 사와야하니까 미국으로서는 막대한 이익이 생긴다는 것이죠. 즉 어떤 면에서 '무기 브로커들의 사재 증가'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인 듭니다. 사실은 우리는 큰 경험이 없으니 이런 기회에 기술적 진보를 챙겨야 할텐데 국방기술 분야에서는 아직은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사공 (06-08-29 11:24)

    물론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당장은 미국에서 직수입하는 방향으로 많은 무기들이 구매되겠지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군에서도 이제는 좀 꺼립니다. 군도 이제 민심과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직도입하면 특혜시비도 끊이지 않고, 국민경제에 기여도도 없고 하니, 대형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르지요. 이래서 요즘은 국내 개발에 대해서 일정정도 호의적으로 변했습니다. 또 미국이 많은 무기들을 팔면서 사후군수지원이 잘되지 않았던 것도 군에서 무조건적인 도입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게된 경위가 되었습니다. 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리 호완성 및 기술수준에 맞는 up-date가 중요한데 미국쪽 방비업체들이 이 부분을 좀 소흘히 한게 사실이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당장은 미국에서 직수입하는 방향으로 많은 무기들이 구매되겠지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군에서도 이제는 좀 꺼립니다. 군도 이제 민심과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직도입하면 특혜시비도 끊이지 않고, 국민경제에 기여도도 없고 하니, 대형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르지요. 이래서 요즘은 국내 개발에 대해서 일정정도 호의적으로 변했습니다. 또 미국이 많은 무기들을 팔면서 사후군수지원이 잘되지 않았던 것도 군에서 무조건적인 도입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게된 경위가 되었습니다. 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리 호완성 및 기술수준에 맞는 up-date가 중요한데 미국쪽 방비업체들이 이 부분을 좀 소흘히 한게 사실이거든요.
• WILL (06-08-29 11:37)

    작통권문제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 이를 추진하는 측은 대국민적 설득에 있어서 지나치게 등한시하고 있으니, (육군이 주축이 된) 전 장성들이 반대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당연히 불안감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노무현정권의 이에 관한 정치적 아젠다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하는 마당에 노정권이 이를 제대로 대처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 난망인 상황입니다.
  
  이는 국운에 관련된 중요 문제인데 토론 좋아하는 노통의 태도는 토론을 회피하는 모습에 가까우니 당연히 수세에 몰리고 여론도 좋지 않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노통의 이에 대한 정치적 아젠다는 여러 분이 언급한 것과 같은 정당성은 충분히 있으나 노정권이 이를 제대로 시행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심각히 회의적인 현실을 감안했을 때 과연 지금의 흐름이 바람직한지 숙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환자를 치료하려는 의도가 가상하다고 해서 수술을 제대로 할지 의심스런 외과의사에게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그런 환자가 될 사람들은 세상에 많지 않은 법입니다.
  
  그런데, 노통의 지금 모습은 일반 국민들에게 "수술은 성공했는데 환자는 죽었다."라는 말을 하는 그런 집도의를 연상케 하는 게 현실입니다.

  작통권문제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 이를 추진하는 측은 대국민적 설득에 있어서 지나치게 등한시하고 있으니, (육군이 주축이 된) 전 장성들이 반대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당연히 불안감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노무현정권의 이에 관한 정치적 아젠다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하는 마당에 노정권이 이를 제대로 대처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 난망인 상황입니다. 이는 국운에 관련된 중요 문제인데 토론 좋아하는 노통의 태도는 토론을 회피하는 모습에 가까우니 당연히 수세에 몰리고 여론도 좋지 않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노통의 이에 대한 정치적 아젠다는 여러 분이 언급한 것과 같은 정당성은 충분히 있으나 노정권이 이를 제대로 시행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심각히 회의적인 현실을 감안했을 때 과연 지금의 흐름이 바람직한지 숙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환자를 치료하려는 의도가 가상하다고 해서 수술을 제대로 할지 의심스런 외과의사에게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그런 환자가 될 사람들은 세상에 많지 않은 법입니다. 그런데, 노통의 지금 모습은 일반 국민들에게 "수술은 성공했는데 환자는 죽었다."라는 말을 하는 그런 집도의를 연상케 하는 게 현실입니다.
• 好學者 (06-08-29 13:02)

    어차피 작통권문제는 현정부보다는 차기정부에서 부담을 많이 느낄겁니다. 모든 군전력증강이 차기정부때 집중이 되어야 하기에 예산이면 예산, 무기도입이면 무기도입, 작계면 작계... 신경써야할 일이 많아지겠죠.
  
  개인적으론 이러한 일은 차기정부로 넘기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데 얼마 남지 않은 정부가 이런 중차대한 일의 결정을 자신들이 지으려 하니 재주는 남이 부리고 생색은 자기가 내는 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621조가 순수전력증강에 사용되는 돈은 아니고 1/3 내지 1/4정도가 무기도입에 사용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0년까지 사용될 예산의 많은 부분이 09년 또는 12년 이전에 집행되어야 하기에 차기정부가 지니는 부담은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어차피 작통권문제는 현정부보다는 차기정부에서 부담을 많이 느낄겁니다. 모든 군전력증강이 차기정부때 집중이 되어야 하기에 예산이면 예산, 무기도입이면 무기도입, 작계면 작계... 신경써야할 일이 많아지겠죠. 개인적으론 이러한 일은 차기정부로 넘기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데 얼마 남지 않은 정부가 이런 중차대한 일의 결정을 자신들이 지으려 하니 재주는 남이 부리고 생색은 자기가 내는 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621조가 순수전력증강에 사용되는 돈은 아니고 1/3 내지 1/4정도가 무기도입에 사용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0년까지 사용될 예산의 많은 부분이 09년 또는 12년 이전에 집행되어야 하기에 차기정부가 지니는 부담은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 김선영 (06-08-29 13:56)

    우리나라 군이 육군위주의 편제가 된것도 어찌보면 미국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이죠. 미군은 기동군으로써 공군위주의 편제로 가고, 한국은 방어 및 견제를 해주면 딱이니까요.
  
  어차피 중국의 부상을 미국으로써는 딱히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아시아에서 일본만으로는 러시아 하나도 벅차기 때문에, 대중국 압박용으로 한국을 지명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론에서 설레발을 치고, 국가 안보에 관련된 부분을 국회의원들이 안보의식 없이 마구 까발리는 바람에 오히려 중국, 미국을 자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 군이 육군위주의 편제가 된것도 어찌보면 미국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이죠. 미군은 기동군으로써 공군위주의 편제로 가고, 한국은 방어 및 견제를 해주면 딱이니까요. 어차피 중국의 부상을 미국으로써는 딱히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아시아에서 일본만으로는 러시아 하나도 벅차기 때문에, 대중국 압박용으로 한국을 지명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론에서 설레발을 치고, 국가 안보에 관련된 부분을 국회의원들이 안보의식 없이 마구 까발리는 바람에 오히려 중국, 미국을 자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 WILL (06-08-29 14:36)

    언론에서 설레발을 치고, 국가 안보에 관련된 부분을 국회의원들이 안보의식 없이 마구 까발리는 바람에 오히려 중국, 미국을 자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짝퉁 부시로 유명한 코메디언 스티브 브리지스가 부시를 흉내낸 연설에서 "언론이 내 말을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해서 날 망신주려 하고 있다."라고 했다는데 그 말이 생각나는군요.
  
  "우리나라 군이 육군위주의 편제가 된것도 어찌보면 미국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이죠"
  
  -> 저비용 국방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하던 박통의 의도와 맞아 떨어졌던 점도 무시 못할 부분입니다. 그럼 작전과 훈련에 돈 많이 들고 인명 피해 가능성이 큰 해병대는 몇 년전까지 자체 사령부도 없었던 것은 어찌 설명되는지요. 미국의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군 편제가 좌지우지 되었다면 그리되었다는 게 이상합니다.

  언론에서 설레발을 치고, 국가 안보에 관련된 부분을 국회의원들이 안보의식 없이 마구 까발리는 바람에 오히려 중국, 미국을 자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짝퉁 부시로 유명한 코메디언 스티브 브리지스가 부시를 흉내낸 연설에서 "언론이 내 말을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해서 날 망신주려 하고 있다."라고 했다는데 그 말이 생각나는군요. "우리나라 군이 육군위주의 편제가 된것도 어찌보면 미국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이죠" -> 저비용 국방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하던 박통의 의도와 맞아 떨어졌던 점도 무시 못할 부분입니다. 그럼 작전과 훈련에 돈 많이 들고 인명 피해 가능성이 큰 해병대는 몇 년전까지 자체 사령부도 없었던 것은 어찌 설명되는지요. 미국의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군 편제가 좌지우지 되었다면 그리되었다는 게 이상합니다.
• 로타리 (06-08-29 16:40)

    돈 없던 시절에 그나마 가능한 전력이란 고작해야 '사병' 아니었겠습니까?
  그 시절은 그 시절이고....
  미군 주둔과 별개로 작전권을 가지려면 응당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을 가지려면 언젠가 들여야 할 돈이라 생각해야겠죠.
  다만, 미군 주둔이 중국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인 우리에게 어찌보면 필요악이기도 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들어간다면 계속 있을 미군이 뭔가 우리에게 득될 한가지, 예를 들어 정보능력 정도는 부담을 줄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소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정보능력도 잇겠지만 그래도 막강 미국의 정보능력에서 나오는 정보까지 우리가 따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능력으로 갖추기 보다는 좀 미국 신세를 지는 쪽으로 절감을 하면 좋겠고요...
  자주국방 이야기 하면서 '동등'한 먼가를 자꾸 이야기 하는데... 말이 그렇지 사실 동등하지 않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고요.
  
  사족인데요. 미국이 앞으로도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자기들의 세계 전략을 원만히 꾸려가려면 한국정부나 한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정도는 갖추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들에게 퍼져있는 반미 감정이라는 것이 실상 들여다 보면 '자존심'에 생채기 난거... 그거 거든요. 주한 미군 정훈교육 시간에 고런 점 강조해 주면 대로에서 난동부리고 칼부림 하는 미군놈 좀 줄어들거고요. 10년 20년 전에 한국에 대해 가졌던 그 고정관념을 계속 이어서 미래에도 가져간다면 ...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미국에 대한 국민들의 평균 정서가 현재보다 절대로 나아지지 않을겁니다. 한국에 새세대가 계속 자라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한국정부로서도 그렇게 한-미간 국민정서가 맞아 들어가야 운신의 폭이 서로간에 더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돈 없던 시절에 그나마 가능한 전력이란 고작해야 '사병' 아니었겠습니까? 그 시절은 그 시절이고.... 미군 주둔과 별개로 작전권을 가지려면 응당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을 가지려면 언젠가 들여야 할 돈이라 생각해야겠죠. 다만, 미군 주둔이 중국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인 우리에게 어찌보면 필요악이기도 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들어간다면 계속 있을 미군이 뭔가 우리에게 득될 한가지, 예를 들어 정보능력 정도는 부담을 줄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소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정보능력도 잇겠지만 그래도 막강 미국의 정보능력에서 나오는 정보까지 우리가 따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능력으로 갖추기 보다는 좀 미국 신세를 지는 쪽으로 절감을 하면 좋겠고요... 자주국방 이야기 하면서 '동등'한 먼가를 자꾸 이야기 하는데... 말이 그렇지 사실 동등하지 않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고요. 사족인데요. 미국이 앞으로도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자기들의 세계 전략을 원만히 꾸려가려면 한국정부나 한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정도는 갖추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들에게 퍼져있는 반미 감정이라는 것이 실상 들여다 보면 '자존심'에 생채기 난거... 그거 거든요. 주한 미군 정훈교육 시간에 고런 점 강조해 주면 대로에서 난동부리고 칼부림 하는 미군놈 좀 줄어들거고요. 10년 20년 전에 한국에 대해 가졌던 그 고정관념을 계속 이어서 미래에도 가져간다면 ...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미국에 대한 국민들의 평균 정서가 현재보다 절대로 나아지지 않을겁니다. 한국에 새세대가 계속 자라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한국정부로서도 그렇게 한-미간 국민정서가 맞아 들어가야 운신의 폭이 서로간에 더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 김선영 (06-08-29 19:15)

    역시 미군의 젊은 세대들에게 일으킨 반미 감정은 사실상 그들이 어느정도 자초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제대로된 교육만 했더라도 충분히 빗겨갈 수 있는 사인인데 말이죠.
  
  사실 아무리 귀여운 자식이라도 남의 집 애를 때렸다든지 상처를 입히면 사과하는 법을 가르쳐야지, 오냐오냐 하면 결국 그 집과 원수되는 일외에 뭐가 남을까요?
  
  미국도 자존심이 쎄서 그런지 영 하는 행동이 실리추구가 안되는것 같습니다.

  역시 미군의 젊은 세대들에게 일으킨 반미 감정은 사실상 그들이 어느정도 자초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제대로된 교육만 했더라도 충분히 빗겨갈 수 있는 사인인데 말이죠. 사실 아무리 귀여운 자식이라도 남의 집 애를 때렸다든지 상처를 입히면 사과하는 법을 가르쳐야지, 오냐오냐 하면 결국 그 집과 원수되는 일외에 뭐가 남을까요? 미국도 자존심이 쎄서 그런지 영 하는 행동이 실리추구가 안되는것 같습니다.
• 돌아온백수 (06-08-29 23:34)

    전작권은 언젠가는 찾아와야 되는 것이고, 국방력은 언제나 최대한 충전시켜야 하는 겁니다.
  
  별일 아닌일에 쓸데 없는 논란으로 국력을 소모하는 것은 참 한심한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전쟁도 이성이 야만성을 제어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군대가  칭송만 받은 적이 있나요? 대한민국 군인은 베트남 전쟁때 칭찬만 받은 줄 아십니까?
  
  미군을 싫어하는 쪽도, 좋아하는 쪽도 다 짝사랑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국제 사회라는 것이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곳입니다.
  
  간 쓸개 다 빼준다고 영원히 친구가 될 수도 없고, 총부리 겨누고 싸운다고 언제나 적인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힘을 키우면, 친구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힘을 키우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공인들은 전략적으로 전작권 환수와 국방력 강화에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그나마 희망이 꺼져가는 한반도에 얼마안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반쪽짜리 과학, 어설픈 과학 그만할때가 되었습니다.

  전작권은 언젠가는 찾아와야 되는 것이고, 국방력은 언제나 최대한 충전시켜야 하는 겁니다. 별일 아닌일에 쓸데 없는 논란으로 국력을 소모하는 것은 참 한심한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전쟁도 이성이 야만성을 제어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군대가 칭송만 받은 적이 있나요? 대한민국 군인은 베트남 전쟁때 칭찬만 받은 줄 아십니까? 미군을 싫어하는 쪽도, 좋아하는 쪽도 다 짝사랑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국제 사회라는 것이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곳입니다. 간 쓸개 다 빼준다고 영원히 친구가 될 수도 없고, 총부리 겨누고 싸운다고 언제나 적인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힘을 키우면, 친구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힘을 키우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공인들은 전략적으로 전작권 환수와 국방력 강화에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그나마 희망이 꺼져가는 한반도에 얼마안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반쪽짜리 과학, 어설픈 과학 그만할때가 되었습니다.
• WILL (06-08-30 01:36)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일부러 자신의 발 등에 불을 떨어뜨리고 화급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현명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돌백님같은 의견을 비과학기술인에게 피력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봅니다.
  
  과학기술인의 이해 관계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전반적 이해관계와 대립할 가능성이 상당하라는 인상을 주는 것만으로도 과학기술인들은 사회적 발언권,영향력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과기인들이 대기업 노조처럼 화끈하게 나갈 수도 없는데 자기의 말과 글만으로도 자신들의 발에 족쇄를 채우는 식이 된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있을까 합니다.
  
  실제로 이 싸이트에서 이뤄지는 토론 글들을 읽어보고 한국에서는 과학기술인들에게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부여해서는 안되겠다고 굳게 믿게된 그런 사람 있는 것 같더군요. (더 심각한 것은 그 중 이공계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돌이들이 뭘 알아' 하는 편견이 '공돌이들이 황당(혹은 위험) 하구먼'이라는 편견으로 변질되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일부러 자신의 발 등에 불을 떨어뜨리고 화급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현명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돌백님같은 의견을 비과학기술인에게 피력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봅니다. 과학기술인의 이해 관계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전반적 이해관계와 대립할 가능성이 상당하라는 인상을 주는 것만으로도 과학기술인들은 사회적 발언권,영향력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과기인들이 대기업 노조처럼 화끈하게 나갈 수도 없는데 자기의 말과 글만으로도 자신들의 발에 족쇄를 채우는 식이 된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있을까 합니다. 실제로 이 싸이트에서 이뤄지는 토론 글들을 읽어보고 한국에서는 과학기술인들에게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부여해서는 안되겠다고 굳게 믿게된 그런 사람 있는 것 같더군요. (더 심각한 것은 그 중 이공계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돌이들이 뭘 알아' 하는 편견이 '공돌이들이 황당(혹은 위험) 하구먼'이라는 편견으로 변질되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예린아빠 (06-08-30 02:32)

    음...저역시 이공인들은 군비강화를 주장해야 한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매우 황당함을 느낍니다.
  자연과학에서 상대성원리...양자역학...자연선택설 같은 진리가...
  경제학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입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그것이 시장을 통해서건 다른 정치적 권력에
  의해서건간에 전 인민적 총 삶의 만족도로 귀결됩니다.
  이걸 사용가치란 말로도 씁니다.
  군사력 증대가 전체적 인민의 삶의 만족도를 이끌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다른나라 인민에게는 삶의 만족도를 떨어트립니다.
  즉 나의 행복이 남의 불행을 이끕니다.
  경제학은 국가차원의 학문이 아니기에 이런것을 전형적인 재화의
  낭비로 봅니다.
  가장 효율적인 재화의 배분은 이런것입니다.
  교육과 의료에 우선적으로 재화가 집중되고...
  그후에 순차적으로 개인적 필요부분에 재화가 배분되는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집일수도 있게고...누구에게는 차...누구는 맛있는 음식..
  누구에게는 문학과 예술...또는 축구와 바둑...
  뭐 이런식입니다.
  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다른사람에게는 위협이 된다면은 그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년전에 의사들의 파업을 보면서 그쪽동네의
  수준에 절망했던 사람입니다.
  

  음...저역시 이공인들은 군비강화를 주장해야 한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매우 황당함을 느낍니다. 자연과학에서 상대성원리...양자역학...자연선택설 같은 진리가... 경제학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입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그것이 시장을 통해서건 다른 정치적 권력에 의해서건간에 전 인민적 총 삶의 만족도로 귀결됩니다. 이걸 사용가치란 말로도 씁니다. 군사력 증대가 전체적 인민의 삶의 만족도를 이끌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다른나라 인민에게는 삶의 만족도를 떨어트립니다. 즉 나의 행복이 남의 불행을 이끕니다. 경제학은 국가차원의 학문이 아니기에 이런것을 전형적인 재화의 낭비로 봅니다. 가장 효율적인 재화의 배분은 이런것입니다. 교육과 의료에 우선적으로 재화가 집중되고... 그후에 순차적으로 개인적 필요부분에 재화가 배분되는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집일수도 있게고...누구에게는 차...누구는 맛있는 음식.. 누구에게는 문학과 예술...또는 축구와 바둑... 뭐 이런식입니다. 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다른사람에게는 위협이 된다면은 그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년전에 의사들의 파업을 보면서 그쪽동네의 수준에 절망했던 사람입니다.
• 김선영 (06-08-30 03:40)

    뭔가 토론이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져 가는 군요.
  
  군사력 증대가 남의 불행을 야기한다. 그럼 거꾸로 남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불행해져야 하나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서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상대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은 서로 비등한 군사력을 가지는 방법외엔 없습니다. 서로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군사력 외에 어떤 대안이 있나요? 제가 알기론 없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토론이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져 가는 군요. 군사력 증대가 남의 불행을 야기한다. 그럼 거꾸로 남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불행해져야 하나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서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상대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은 서로 비등한 군사력을 가지는 방법외엔 없습니다. 서로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군사력 외에 어떤 대안이 있나요? 제가 알기론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선영 (06-08-30 03:42)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번 들춰봅시다.
  
  가장 가깝게는 임진왜란때 명나라 빽 믿고 국방에 소홀히 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는 결국 반복되는 것입니다.
  
  더 가깝게 구한말에 외세의 힘으로 이독제독을 한다고 큰소리 빵빵치다가 어떤 꼴을 당했나요?
  
  역사가 주는 교훈을 우습게 보지 맙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번 들춰봅시다. 가장 가깝게는 임진왜란때 명나라 빽 믿고 국방에 소홀히 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는 결국 반복되는 것입니다. 더 가깝게 구한말에 외세의 힘으로 이독제독을 한다고 큰소리 빵빵치다가 어떤 꼴을 당했나요? 역사가 주는 교훈을 우습게 보지 맙시다.
• 돌아온백수 (06-08-30 04:27)

    대한민국 인문학이 절름발이 일수 밖에 없었던 것이 냉전시대 이데올로기 싸움 때문이었잖아요.
  
  이공계도 마찬가지에요. 마치 상업용 기술이 전부인줄 알고 있는데, 세상에 발표안되는 연구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이공계 괴수들이 상당수가 유학파들이지만, 외국인들에게 안 보여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학문이란 교과서에, 인터넷에, 유학가면 다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우물속에서 바라보는 하늘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고 싶겠지만.....
  
  미사일 날아와서 깨지면, 사람 구별하면서 깨지는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인문학이 절름발이 일수 밖에 없었던 것이 냉전시대 이데올로기 싸움 때문이었잖아요. 이공계도 마찬가지에요. 마치 상업용 기술이 전부인줄 알고 있는데, 세상에 발표안되는 연구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이공계 괴수들이 상당수가 유학파들이지만, 외국인들에게 안 보여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학문이란 교과서에, 인터넷에, 유학가면 다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우물속에서 바라보는 하늘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고 싶겠지만..... 미사일 날아와서 깨지면, 사람 구별하면서 깨지는거 아닙니다.
• 남영우 (06-08-30 06:27)

    군비증가 등은 국방부를 비롯한 군사전문가들이 계속 주장하겠죠. 어차피 이미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짜여져서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을 것이고요.
  
  이공계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것은 도입이냐 개발이냐 하는 지점에서, 국가가 각종 군수물품 개발을 위한 투자를 국내에 하는 비중을 높이는게 더 낫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국방비 증액같은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을 적절한 근거없이 그냥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몇 명이 주장한다고 그대로 될 것 같지도 않지만......
  
  우리가 쓰는 인터넷, 핸드폰, 위치추적 장치 같은 것은 원래는 군사기술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GPS는 군사위성에서 쏴 주는 위치 정보를 조합해서 알려주죠. 군사용은 센티미터 단위의 오차가 나지만, 상용기술은 일부러 난수를 적당히 섞어서 대략 10미터 내외의 오차를 일부러 만들어서 위치정보를 전송합니다.(들은 얘기입니다)
  
  미국의 기술력 중에서 미공개 군사기술 중에 상용화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미공개 된 기술이면 기술 자체만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알려진 상용기술을 이미 넘어섰을 가능성도 많겠죠. 국방과학 운운 하는 것은 이런 면을 고려해서 일 것입니다.

  군비증가 등은 국방부를 비롯한 군사전문가들이 계속 주장하겠죠. 어차피 이미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짜여져서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을 것이고요. 이공계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것은 도입이냐 개발이냐 하는 지점에서, 국가가 각종 군수물품 개발을 위한 투자를 국내에 하는 비중을 높이는게 더 낫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국방비 증액같은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을 적절한 근거없이 그냥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몇 명이 주장한다고 그대로 될 것 같지도 않지만...... 우리가 쓰는 인터넷, 핸드폰, 위치추적 장치 같은 것은 원래는 군사기술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GPS는 군사위성에서 쏴 주는 위치 정보를 조합해서 알려주죠. 군사용은 센티미터 단위의 오차가 나지만, 상용기술은 일부러 난수를 적당히 섞어서 대략 10미터 내외의 오차를 일부러 만들어서 위치정보를 전송합니다.(들은 얘기입니다) 미국의 기술력 중에서 미공개 군사기술 중에 상용화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미공개 된 기술이면 기술 자체만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알려진 상용기술을 이미 넘어섰을 가능성도 많겠죠. 국방과학 운운 하는 것은 이런 면을 고려해서 일 것입니다.
• 로타리 (06-08-30 09:20)

    역사는 정확하게 반복된다니까요.
  보십시오.
  국방 소홀히 하다가 어떤 꼴 당했는지. 지금도 반복의 조짐이 보이는군요.
  
  국방강화와 그에 따른 연구예산 증액이 전체 국민의 이해와 대립할것이라고 허니 참 할말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 한반도는 아프리카 한쪽 귀퉁이가 아닌 세계 열강 4개가 한꺼번에 우글거리는 극동 한가운데 낑겨 있다는 거.
  
  우리가 먹고 입고 자는데 필요한 것 빼고, 짜낼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모두 짜내서 국방에 쏟아 부어도 모자라다고 하고 싶습니다.

  역사는 정확하게 반복된다니까요. 보십시오. 국방 소홀히 하다가 어떤 꼴 당했는지. 지금도 반복의 조짐이 보이는군요. 국방강화와 그에 따른 연구예산 증액이 전체 국민의 이해와 대립할것이라고 허니 참 할말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 한반도는 아프리카 한쪽 귀퉁이가 아닌 세계 열강 4개가 한꺼번에 우글거리는 극동 한가운데 낑겨 있다는 거. 우리가 먹고 입고 자는데 필요한 것 빼고, 짜낼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모두 짜내서 국방에 쏟아 부어도 모자라다고 하고 싶습니다.
• 로타리 (06-08-30 10:42)

    그리고 돌백님의 '전략적 환수와 국방력 강화'에 이공계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글에 WILL님이 단 댓글이 참... 이해하기가 힘드는군요.
  
  과학기술인의 이해가 전반적 국민의 이해와 대립할 가능성이 상당할 것이라는 인상을 누가 받는다는 거지요?
  일반국민이라고 하셨는데...
  
  글이 상당히 난해하고 모호합니다.
  
  국민의 이익과 대립가능성은 어디서 연유하는 겁니까? 국방비 많이 쓰면 여윳돈 줄어드니까 그래서 국민의 이익과 대립한다는 겁니까? 제 생각에 그 뜻은 아닌거 같고...
  
  
  아니면 전작권과 국방이라는 대명제에 대해서 이공계 빼고도 훌륭한 분들간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정작 그 수혜자가 될 이공계가 나서서 지지하면 낯 간지럽게 된다는 뜻입니까? 그러니 니들은 그냥 조용히 뒷전에 앉아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것이 낫다는 충고입니까?
  
  그래서 그런 정치하고 산뜻하고 유려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는 이공계에 정치 사회적 영향력은 좀 과분하다 싶으시다는 겁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가요?
  
  
  
  정람 그러시다면 참으로 귀중한 '충고'가 되겠군요.

  그리고 돌백님의 '전략적 환수와 국방력 강화'에 이공계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글에 WILL님이 단 댓글이 참... 이해하기가 힘드는군요. 과학기술인의 이해가 전반적 국민의 이해와 대립할 가능성이 상당할 것이라는 인상을 누가 받는다는 거지요? 일반국민이라고 하셨는데... 글이 상당히 난해하고 모호합니다. 국민의 이익과 대립가능성은 어디서 연유하는 겁니까? 국방비 많이 쓰면 여윳돈 줄어드니까 그래서 국민의 이익과 대립한다는 겁니까? 제 생각에 그 뜻은 아닌거 같고... 아니면 전작권과 국방이라는 대명제에 대해서 이공계 빼고도 훌륭한 분들간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정작 그 수혜자가 될 이공계가 나서서 지지하면 낯 간지럽게 된다는 뜻입니까? 그러니 니들은 그냥 조용히 뒷전에 앉아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것이 낫다는 충고입니까? 그래서 그런 정치하고 산뜻하고 유려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는 이공계에 정치 사회적 영향력은 좀 과분하다 싶으시다는 겁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가요? 정람 그러시다면 참으로 귀중한 '충고'가 되겠군요.
• 사공 (06-08-30 11:20)

    이공계가 "국방비증강"을 주장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국방비 증강이 주변국과의 외교마찰과 동북아의 군사정치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로 나타날 경우에는 아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이공계가 국방비의 국내 경제로의 선순환을 주장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국가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선순환이란 국방비를 국내 R&D로 투자하고 이 성과물로 국방첨단 무기를 갖추는 순환을 말합니다. 이는 몇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먼저 경제적인 면에서 보자면, 기술기반의 강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왠만한 중소기업들을 보면 많은 기업들이 국방 R&D에서 기초체력을 닦은 연후에 민수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전지나 연료전지 등의 수요가 민간에서 창출되지 않았을 시절에 이미 군수요와 우주분야 수요는 존재했고, 미국의 기업들은 충분한 기술력을 군사 R&D를 통하여 확보한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민수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맞닥드린다는게 너무 무리지요.
  
   둘째는 위와 동일한 의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동어 반복이니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하게 국내 산업부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외국(특히 미국)으로 구매형태로 빠져나갈 자본이 국내 시장에서 순환됨으로 국가경제에도 상당히 기여할 듯 합니다.
  
   셋째는 실제 국방력의 강화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직구매가 현실적으로 훨씬더 성능좋은 무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국내개발품이 처음부터 외산을 능가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현대전에서의 무기는 예전의 소총이나 대포처럼 평시에 쌓아두고 사격연습이나 하는정도로 그 전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특히 정보화 전력의 경우에는 한반도 지형및 상황에 맞게 기능을 조절하고 이웃국가들의 무기와의 대칭성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요. 즉 국내의 탁월한 과학기술자들의 도움이 개발에서 뿐만 아니라, 운용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 효과가 즉각적으로 전력에 반영이 되지요.
  
  이런 면에서 국방비의 국내 R&D 업체와의 적극적인 결합과 이를 통한 국내 기술/경제의 견인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한 국가국방력의 실질적인 증강을 이루어낼 수있도록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힘을 쓰는것은 전혀 국익에 해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과학기술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건, 사실 허울좋은 구호가 아닙니다. 현대에 있어서는 필수지요.

  이공계가 "국방비증강"을 주장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국방비 증강이 주변국과의 외교마찰과 동북아의 군사정치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로 나타날 경우에는 아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이공계가 국방비의 국내 경제로의 선순환을 주장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국가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선순환이란 국방비를 국내 R&D로 투자하고 이 성과물로 국방첨단 무기를 갖추는 순환을 말합니다. 이는 몇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먼저 경제적인 면에서 보자면, 기술기반의 강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왠만한 중소기업들을 보면 많은 기업들이 국방 R&D에서 기초체력을 닦은 연후에 민수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전지나 연료전지 등의 수요가 민간에서 창출되지 않았을 시절에 이미 군수요와 우주분야 수요는 존재했고, 미국의 기업들은 충분한 기술력을 군사 R&D를 통하여 확보한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민수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맞닥드린다는게 너무 무리지요. 둘째는 위와 동일한 의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동어 반복이니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하게 국내 산업부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외국(특히 미국)으로 구매형태로 빠져나갈 자본이 국내 시장에서 순환됨으로 국가경제에도 상당히 기여할 듯 합니다. 셋째는 실제 국방력의 강화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직구매가 현실적으로 훨씬더 성능좋은 무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국내개발품이 처음부터 외산을 능가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현대전에서의 무기는 예전의 소총이나 대포처럼 평시에 쌓아두고 사격연습이나 하는정도로 그 전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특히 정보화 전력의 경우에는 한반도 지형및 상황에 맞게 기능을 조절하고 이웃국가들의 무기와의 대칭성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요. 즉 국내의 탁월한 과학기술자들의 도움이 개발에서 뿐만 아니라, 운용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 효과가 즉각적으로 전력에 반영이 되지요. 이런 면에서 국방비의 국내 R&D 업체와의 적극적인 결합과 이를 통한 국내 기술/경제의 견인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한 국가국방력의 실질적인 증강을 이루어낼 수있도록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힘을 쓰는것은 전혀 국익에 해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과학기술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건, 사실 허울좋은 구호가 아닙니다. 현대에 있어서는 필수지요.
• 돌아온백수 (06-08-30 12:56)

    의사들이 대접받는 이유가 사람살리기 때문일까요?
  무슨 소리....
  
  잘못 보이면 죽일까봐 대접하는 거죠.
  
  이공인들 대접 받고 싶으면, 사람 죽이는 기술을 보여주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진 넘들의 세뇌에 넘어가지 마세요.
  
  가진넘들이 갖은 술수로 이공인들을 거세하고 있는거에요.
  거세 당한 황소들이란 말이에요.
  우직하게 일만 하라고??????

  의사들이 대접받는 이유가 사람살리기 때문일까요? 무슨 소리.... 잘못 보이면 죽일까봐 대접하는 거죠. 이공인들 대접 받고 싶으면, 사람 죽이는 기술을 보여주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진 넘들의 세뇌에 넘어가지 마세요. 가진넘들이 갖은 술수로 이공인들을 거세하고 있는거에요. 거세 당한 황소들이란 말이에요. 우직하게 일만 하라고??????
• WILL (06-08-30 15:15)

    제 표현이 다소는 거칠었지만 저는 제가 비판한 분의 의도가 아닌 방법론에 대해 비판한 것입니다.
  
  제가 냉엄한 현실(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현상에 대해 동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 역사를 회고해봤을 때, 가장 큰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한 사람들은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가장 현실을 잘 꿰뚫어보는 혜안이 있던 사람들이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기의 주관이나 기호가 현실에 대한 해석을 왜곡시키는 것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했던 사람들이 역사의 승리자로 남았던 것이 거의 다 였음을 알아야 합니다.(불행히 그 중 많은 악인이 있었습니다만....)   
  
  사공님이 상당히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win-win이 되는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비전에 대한 제시가 잘 안되는 상태로 밀어 붙이려고하면 대단히 강한 여론적 저항에 부딪히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저 위의 예린 아빠라는 분의 의견은 경제학 개념중 하나인 후생경제학을 설명한 것입니다.(설명이 다소 미흡해 아마 혼란 스러울 것입니다.)
  
  일반 대중에게는 여러 분의 의견들보다는 그런 후생경제학적인 방향 제시가 당연히 훨씬 설득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후생경제학이 뭔지는 인터넷에서 알아볼 수 있으니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공리주의에서 파생된 개념이라는 정도만 말씀드리죠.)
  
  저는 그 후생경제학이라는 게 많은 부분 기득권층에 의해 이용당해온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돌백님 같이 이를 가진 넘들의 술수라고 치부해 버리면 보통 사람들의 대답은 '미친 x'이라는 말이 돌아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체계가 그럴 듯하고 사람 들의 귀가 솔깃하게 되어있습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한다니까요. 
  
  그런 것에 아랑곳없이 나의 길을 가련다하면 결국 왕따의 길로 자기를 내모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순응하라는 것은 아니고 저항하지 말고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제 표현이 다소는 거칠었지만 저는 제가 비판한 분의 의도가 아닌 방법론에 대해 비판한 것입니다. 제가 냉엄한 현실(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현상에 대해 동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 역사를 회고해봤을 때, 가장 큰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한 사람들은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가장 현실을 잘 꿰뚫어보는 혜안이 있던 사람들이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기의 주관이나 기호가 현실에 대한 해석을 왜곡시키는 것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했던 사람들이 역사의 승리자로 남았던 것이 거의 다 였음을 알아야 합니다.(불행히 그 중 많은 악인이 있었습니다만....) 사공님이 상당히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win-win이 되는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비전에 대한 제시가 잘 안되는 상태로 밀어 붙이려고하면 대단히 강한 여론적 저항에 부딪히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저 위의 예린 아빠라는 분의 의견은 경제학 개념중 하나인 후생경제학을 설명한 것입니다.(설명이 다소 미흡해 아마 혼란 스러울 것입니다.) 일반 대중에게는 여러 분의 의견들보다는 그런 후생경제학적인 방향 제시가 당연히 훨씬 설득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후생경제학이 뭔지는 인터넷에서 알아볼 수 있으니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공리주의에서 파생된 개념이라는 정도만 말씀드리죠.) 저는 그 후생경제학이라는 게 많은 부분 기득권층에 의해 이용당해온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돌백님 같이 이를 가진 넘들의 술수라고 치부해 버리면 보통 사람들의 대답은 '미친 x'이라는 말이 돌아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체계가 그럴 듯하고 사람 들의 귀가 솔깃하게 되어있습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한다니까요. 그런 것에 아랑곳없이 나의 길을 가련다하면 결국 왕따의 길로 자기를 내모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순응하라는 것은 아니고 저항하지 말고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 공돌이 (06-08-30 17:11)

    김재호님께서 제기하신 문제 처음문제로 돌아가 모병제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상황으로 보아서는 당장을 힘들어 보입니다.
  
  국토의 삼분의 이가 산인 우리나라에서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는 다르게 산악 게릴라전의 양상을 띠게 될것입니다. 이말은 정밀폭격등 고도의 군사적 기술을 가지는 것 외에도 일정한 수준의 재래식 전력을 보유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변수를 제외하고 인원을 가지고만 전투가 이루어진다면 공격하는 쪽의 수가 2.5배 정도 이내라면 수비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군사적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스타크래프트에서 언덕에서 방어하는 쪽이 훨씬 유리한것과 같은 이치이죠). 그에따라 우리나라 병력도 북한의 1/2.5 수준으로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당장의 모병제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사병의 복무기간을 점차 줄이고 직업군인의 비율을 늘리는게 좋을듯 합니다.(현정부의 방침이죠) 단 전시에는 부족한 병력의 충원이 빨리 조직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예비역의 편제가 잘되어 있어야 하겠죠.
  
  
  
  

  김재호님께서 제기하신 문제 처음문제로 돌아가 모병제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상황으로 보아서는 당장을 힘들어 보입니다. 국토의 삼분의 이가 산인 우리나라에서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는 다르게 산악 게릴라전의 양상을 띠게 될것입니다. 이말은 정밀폭격등 고도의 군사적 기술을 가지는 것 외에도 일정한 수준의 재래식 전력을 보유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변수를 제외하고 인원을 가지고만 전투가 이루어진다면 공격하는 쪽의 수가 2.5배 정도 이내라면 수비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군사적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스타크래프트에서 언덕에서 방어하는 쪽이 훨씬 유리한것과 같은 이치이죠). 그에따라 우리나라 병력도 북한의 1/2.5 수준으로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당장의 모병제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사병의 복무기간을 점차 줄이고 직업군인의 비율을 늘리는게 좋을듯 합니다.(현정부의 방침이죠) 단 전시에는 부족한 병력의 충원이 빨리 조직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예비역의 편제가 잘되어 있어야 하겠죠.
• 임호랑 (06-08-30 20:00)

    정부에서 전작권 문제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위의 글들 잘 읽었습니다. 요즘 이 문제로 너무 바빠 싸이엔지에도 자주 못 들어올 정도입니다. 
  
  이공계 싸이트에서도 이런 문제가 다뤄지는 것에 대해 전 환영입니다. 이게 자신과 무관하고 정치인들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이공계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위에 몇 분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국방비를 얼마나 어떤 곳에 써야 할지와 연관되어 있고,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과 국외도입 비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은 반드시 개발해야 할지 등을 결정합니다.
  
  당연히 이공계, 인문계 가릴 것 없이 국가정책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핵심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 같았으면 정부 발표라면 덮어놓고 안 믿고 안 보는 분이 많았지만, 너무 많은 정보와 주장의 홍수속에서 헤매이는 것보다는 '청와대브리핑'이나 '국정브리핑'에 가끔 가셔서 현안에 대해 정부의 공식입장과 설명이 무엇인지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부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오류나 잘못된 주장이라도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하고 청문회나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해서 내용을 작성합니다. 적어도 신뢰성은 어떤 다른 매체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만큼 책임지거나 책임을 묻는 매체는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싸이엔지에서 생산적인 토론 많이 기대합니다.
  

  정부에서 전작권 문제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위의 글들 잘 읽었습니다. 요즘 이 문제로 너무 바빠 싸이엔지에도 자주 못 들어올 정도입니다. 이공계 싸이트에서도 이런 문제가 다뤄지는 것에 대해 전 환영입니다. 이게 자신과 무관하고 정치인들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이공계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위에 몇 분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국방비를 얼마나 어떤 곳에 써야 할지와 연관되어 있고,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과 국외도입 비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은 반드시 개발해야 할지 등을 결정합니다. 당연히 이공계, 인문계 가릴 것 없이 국가정책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핵심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 같았으면 정부 발표라면 덮어놓고 안 믿고 안 보는 분이 많았지만, 너무 많은 정보와 주장의 홍수속에서 헤매이는 것보다는 '청와대브리핑'이나 '국정브리핑'에 가끔 가셔서 현안에 대해 정부의 공식입장과 설명이 무엇인지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부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오류나 잘못된 주장이라도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하고 청문회나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해서 내용을 작성합니다. 적어도 신뢰성은 어떤 다른 매체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만큼 책임지거나 책임을 묻는 매체는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싸이엔지에서 생산적인 토론 많이 기대합니다.
• 통나무 (06-08-30 22:36)

    정부에서 애기하는것은 책임을 져야되기에 쓸데없는 애기는 안쓰고 책임못지는 애기는 안하는게 상식이었죠.
  그런데 이정부 들어와서 그 상식이 깨졌습니다.
  아님말고.
  죄송하면 끝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신뢰성에 금을 가게 만든것 나중에 용서못할것입니다.
  청와대에서 나오는 행정문서에 오탈자가 다수요.
  와서 먹고간 밥값도 계산에 넣지 않고 하는 일이 다수요.
  겪어보면 환장합니다.

  정부에서 애기하는것은 책임을 져야되기에 쓸데없는 애기는 안쓰고 책임못지는 애기는 안하는게 상식이었죠. 그런데 이정부 들어와서 그 상식이 깨졌습니다. 아님말고. 죄송하면 끝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신뢰성에 금을 가게 만든것 나중에 용서못할것입니다. 청와대에서 나오는 행정문서에 오탈자가 다수요. 와서 먹고간 밥값도 계산에 넣지 않고 하는 일이 다수요. 겪어보면 환장합니다.
• 돌아온백수 (06-08-30 23:24)

    조중동을 위시하여 전작권 환수에 부정적인 여론 몰이를 하는 세력의 논점은 국방비입니다.
  
  이 대목에 꼭지 안돌아갈 수 있겠는가 말이죠.
  지금 가진넘들이 도대체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무슨 잘한일이 있는지 한번 까봅시다. 땅으로 집으로 돈번거 가지고, 자기들은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으로 휘감는 건 로맨스이고, 국방비 좀 쓰자는데, 그건 천하의 역적이여?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그냥 한번 확 질러 버려야 정신들을 차리지....

  조중동을 위시하여 전작권 환수에 부정적인 여론 몰이를 하는 세력의 논점은 국방비입니다. 이 대목에 꼭지 안돌아갈 수 있겠는가 말이죠. 지금 가진넘들이 도대체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무슨 잘한일이 있는지 한번 까봅시다. 땅으로 집으로 돈번거 가지고, 자기들은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으로 휘감는 건 로맨스이고, 국방비 좀 쓰자는데, 그건 천하의 역적이여?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그냥 한번 확 질러 버려야 정신들을 차리지....
• 好學者 (06-08-31 00:42)

    국방비가 늘경우 결국 국민의 세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예전처럼 방위성금을 걷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로또복권처럼 자주국방로또를 만들면 모를까...
  
  부자들이야 자기들 지갑에서 10만원 없어지나 100만원 없어지나 그리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지만 서민들은 아니죠. 피부로 직접 와닿음을 느끼는 건 우리와 같은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돌백님과 같은 시각으로 사회를 본다면 (제가 돌백님의 모든 의견에 대해 토를 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사회의 가진자들은 다 돌로 쳐죽일 놈들뿐입니다.
  
  조중동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그들이 주장하는 논점인 돈과 능력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따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걸 정치권에서 제대로 걸려지지 않고 국민들의 눈과 귀로 자주라는 어찌보면 국가적 당위성과 혼란스럽게 몰려 들어가기에 이사회가 상당히 어지러운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국방비가 늘경우 결국 국민의 세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예전처럼 방위성금을 걷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로또복권처럼 자주국방로또를 만들면 모를까... 부자들이야 자기들 지갑에서 10만원 없어지나 100만원 없어지나 그리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지만 서민들은 아니죠. 피부로 직접 와닿음을 느끼는 건 우리와 같은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돌백님과 같은 시각으로 사회를 본다면 (제가 돌백님의 모든 의견에 대해 토를 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사회의 가진자들은 다 돌로 쳐죽일 놈들뿐입니다. 조중동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그들이 주장하는 논점인 돈과 능력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따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걸 정치권에서 제대로 걸려지지 않고 국민들의 눈과 귀로 자주라는 어찌보면 국가적 당위성과 혼란스럽게 몰려 들어가기에 이사회가 상당히 어지러운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 好學者 (06-08-31 00:56)

    한가지 아이러니 한건...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우리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을때 정부는 NO라고 단호하게 말했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동북아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우리와 일본을 사이에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던 때라 여겨지는데 우리정부의 NO라는 한마디에 추는 일본으로 기울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주한미군이 마음대로 나가고 들어오는데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통권과 맞바꾸었다고 할까요...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보았을때 현정부의 동북아전략에 무슨 변화가 온건지 아니면 예전처럼 처음엔 앙탈을 부리다 슬며시 못이기는 척하고 넘겨주는 건지 (쉽게 Yes를 하진 않겠다고 했다죠)... 도대체 정부는 어떤 장단을 치려고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의던 타의던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편승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생각없이 국민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자주라는 단어를 쓰면서 떨어진 지지율을 올리려 하는건지
  
  아니면 제갈공명 뺨치는 전략가가 정부내에 있어 북한을 비롯한 주변강국들을 마음대로 주무를 어떤 비책이 있어서 저렇게 나가는 건지...
  
  

  한가지 아이러니 한건...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우리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을때 정부는 NO라고 단호하게 말했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동북아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우리와 일본을 사이에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던 때라 여겨지는데 우리정부의 NO라는 한마디에 추는 일본으로 기울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주한미군이 마음대로 나가고 들어오는데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통권과 맞바꾸었다고 할까요...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보았을때 현정부의 동북아전략에 무슨 변화가 온건지 아니면 예전처럼 처음엔 앙탈을 부리다 슬며시 못이기는 척하고 넘겨주는 건지 (쉽게 Yes를 하진 않겠다고 했다죠)... 도대체 정부는 어떤 장단을 치려고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의던 타의던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편승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생각없이 국민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자주라는 단어를 쓰면서 떨어진 지지율을 올리려 하는건지 아니면 제갈공명 뺨치는 전략가가 정부내에 있어 북한을 비롯한 주변강국들을 마음대로 주무를 어떤 비책이 있어서 저렇게 나가는 건지...
• WILL (06-08-31 01:30)

    호학자님의 바로 위의 두 댓글은 제가 말하고자 했던 내용을 제대로 표현 못한 것을  매우 쉬운 표현으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주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호학자님의 바로 위의 두 댓글은 제가 말하고자 했던 내용을 제대로 표현 못한 것을 매우 쉬운 표현으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주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 예린아빠 (06-08-31 02:36)

    자주국방과 군비확장은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의 자주국방이 주변 4대강국에 대한 전쟁억지력이라고 한다면...
  그건 핵보유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핵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4대강국에 대항해서 어떤 전쟁억지력을
  군사적으로 가질수가 있겠습니까?
  북에대한 전쟁억지력을 말하는 것이라면은....
  4대강국은 전혀 우리에게 아무런 군사적 위협이 안된다는 아주
  소설같은 가정하에서 말하자면은 그것 역시 소설을 바탕으로 다시쓴
  소설일 뿐입니다.
  북이 주변의 도움이 없이 남을 선제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소설이고..
  만약에 그런일이 벌어진다면은 그건 우리민족에게는 엄청난 비극
  이겠지만은 아마 그전에 북의 정권은 몰락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군비를 증대한다면은 그건 자주국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소위 이공인들이 군비증대를 지지한다면은 그건 자주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국방비를 많이 쓰는것이 우리나라에게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국방비를 많이 쓰는것이 그나라 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말하는 경제학자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경제학자가 있다면은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전쟁을
  주장해야 합니다.
  아닌게 아니라 상황이 심각해 지면은 전쟁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청년실업이 지속...증대하고 미국경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타개할려고 동아시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중국이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접고 내수확장에 일로매진한다면은
  최악의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파쇼정권이 남에서 정권을 장악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도발을 참지못하고 대만을 해방시킬려는 전쟁을 먼저
  하던지 아니면은 한미일 합동의 북에대한 선제공격입니다.
  물론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가진자들 모두가 전쟁을 원하는것은 아닙니다.
  미국이나 일본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시각은 분열되어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동승하자는 세력과 중국 자체를 해체시켜서
  먹어버리자는 세력으로요.
  상황이 안좋으면은 후자족이 정치적인 힘을 얻을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남한내에서 전쟁과 무관하게 군비증대를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그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것이데 고통을 감내하게 할려면은
  적개심을 고양시켜야 합니다.
  현재 북이 나쁜놈들이니까 우리는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야한다란
  정치 슬로건이 과연 먹힐지는 의문입니다.
  

  자주국방과 군비확장은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의 자주국방이 주변 4대강국에 대한 전쟁억지력이라고 한다면... 그건 핵보유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핵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4대강국에 대항해서 어떤 전쟁억지력을 군사적으로 가질수가 있겠습니까? 북에대한 전쟁억지력을 말하는 것이라면은.... 4대강국은 전혀 우리에게 아무런 군사적 위협이 안된다는 아주 소설같은 가정하에서 말하자면은 그것 역시 소설을 바탕으로 다시쓴 소설일 뿐입니다. 북이 주변의 도움이 없이 남을 선제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소설이고.. 만약에 그런일이 벌어진다면은 그건 우리민족에게는 엄청난 비극 이겠지만은 아마 그전에 북의 정권은 몰락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군비를 증대한다면은 그건 자주국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소위 이공인들이 군비증대를 지지한다면은 그건 자주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국방비를 많이 쓰는것이 우리나라에게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국방비를 많이 쓰는것이 그나라 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말하는 경제학자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경제학자가 있다면은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전쟁을 주장해야 합니다. 아닌게 아니라 상황이 심각해 지면은 전쟁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청년실업이 지속...증대하고 미국경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타개할려고 동아시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중국이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접고 내수확장에 일로매진한다면은 최악의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파쇼정권이 남에서 정권을 장악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도발을 참지못하고 대만을 해방시킬려는 전쟁을 먼저 하던지 아니면은 한미일 합동의 북에대한 선제공격입니다. 물론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가진자들 모두가 전쟁을 원하는것은 아닙니다. 미국이나 일본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시각은 분열되어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동승하자는 세력과 중국 자체를 해체시켜서 먹어버리자는 세력으로요. 상황이 안좋으면은 후자족이 정치적인 힘을 얻을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남한내에서 전쟁과 무관하게 군비증대를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그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것이데 고통을 감내하게 할려면은 적개심을 고양시켜야 합니다. 현재 북이 나쁜놈들이니까 우리는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야한다란 정치 슬로건이 과연 먹힐지는 의문입니다.
• 예린아빠 (06-08-31 02:51)

    덧붙여서 WILL님이 제글에 대해서 해설까지 다셨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갑짜기 후생경제학이니...존두이의 공리주의까지 나오니
  좀 당황스럽습니다.
  

  덧붙여서 WILL님이 제글에 대해서 해설까지 다셨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갑짜기 후생경제학이니...존두이의 공리주의까지 나오니 좀 당황스럽습니다.
• 김선영 (06-08-31 09:58)

    미국이 우리를 동북아 전략적 기점으로 일본과 저울질을 했다는 것은 근거없는 낭설입니다. 미군은 이전부터 일본에 계속 주둔해 있었고, 일본에 주둔한 주일미군의 역할이나 지위가 주한미군보다 높습니다.
  
  겉으로 사령관만 같은 지위라고 하지, 전략적으로 봐도 주일미군은 미태평양함대의 본부이다보니 그 중요성은 이미 예전부터 알려져 있던 바입니다. 이는 해군편제가 위주인 미국입장에서는 대양과 쉽게 맞닿는 지역이 더 좋은 것도 사실이죠. 유사시 태평양 함대들이 들락달락 할 수 있는 기항으로 요코하마를 지정해놓은 것도 이때문이구요.
  
  한국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미국입장에서는 지리적으로나 여러모로 일본이 더 좋은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동북아 전략적 기점으로 일본과 저울질을 했다는 것은 근거없는 낭설입니다. 미군은 이전부터 일본에 계속 주둔해 있었고, 일본에 주둔한 주일미군의 역할이나 지위가 주한미군보다 높습니다. 겉으로 사령관만 같은 지위라고 하지, 전략적으로 봐도 주일미군은 미태평양함대의 본부이다보니 그 중요성은 이미 예전부터 알려져 있던 바입니다. 이는 해군편제가 위주인 미국입장에서는 대양과 쉽게 맞닿는 지역이 더 좋은 것도 사실이죠. 유사시 태평양 함대들이 들락달락 할 수 있는 기항으로 요코하마를 지정해놓은 것도 이때문이구요. 한국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미국입장에서는 지리적으로나 여러모로 일본이 더 좋은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 로타리 (06-08-31 10:13)

    '여기 소위 이공인들이 군비증대를 지지한다면은 그건 자주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국방비를 많이 쓰는것이 우리나라에게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 진심으로 이렇게 여기시나요?
  
  
  

  '여기 소위 이공인들이 군비증대를 지지한다면은 그건 자주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국방비를 많이 쓰는것이 우리나라에게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 진심으로 이렇게 여기시나요?
• 好學者 (06-08-31 12:56)

    부연설명하자면 동북아에서 미국에 가장 중요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있는 명제죠. 뭐 미래에 어떻게 변할진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말한 전략적 파트너는 선영님이 언급하신 그런 중요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에서 미국과 함께 행동을 같이 할 국가를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본은 현재의 평화헌법이나 주변국과의 관계 그리고 군사적역량에 있어서 미국에 그리 좋은 파트너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 우린 일본이 지니고 있는 약점들이 장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50여년 휴전상태를 지내오면서 쌓여진 군사역량은 일본보다 우수하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해병대 전력은 전략기동군으로 쓰기에 충분한 자질 (장비에 있어서의 열악함은 차지하고라도) 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에게 넌지시 의중을 물었던 거구요.
  
  그런 미국의 제의에 한국은 NO 일본은 YES로 답을 했습니다. 요사이 일본이 보이는 행보들 (보수화와 개헌언급등)이나 대한방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변경도 일련에 벌어졌던 일들을 살펴본다면 일본이 하고자 하는 바를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연설명하자면 동북아에서 미국에 가장 중요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있는 명제죠. 뭐 미래에 어떻게 변할진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말한 전략적 파트너는 선영님이 언급하신 그런 중요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에서 미국과 함께 행동을 같이 할 국가를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본은 현재의 평화헌법이나 주변국과의 관계 그리고 군사적역량에 있어서 미국에 그리 좋은 파트너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 우린 일본이 지니고 있는 약점들이 장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50여년 휴전상태를 지내오면서 쌓여진 군사역량은 일본보다 우수하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해병대 전력은 전략기동군으로 쓰기에 충분한 자질 (장비에 있어서의 열악함은 차지하고라도) 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에게 넌지시 의중을 물었던 거구요. 그런 미국의 제의에 한국은 NO 일본은 YES로 답을 했습니다. 요사이 일본이 보이는 행보들 (보수화와 개헌언급등)이나 대한방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변경도 일련에 벌어졌던 일들을 살펴본다면 일본이 하고자 하는 바를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김선영 (06-08-31 14:13)

    당연히 우리의 전력을 전략 기동군으로 차출하자면, 우리의 국방은 누가 책임지나요? 우리의 기동군을 필요로 할 정도라면, 미국에 여유전력이 없다는 뜻인데 말이죠.
  
  당연히 NO가 옳다고 봅니다. 이것을 Yes라고 한다면 거의 정신이 나간 것이나 마찬가지죠. 어쩔 수 없이 이라크에 참전한 것도 보면, 마치 초기 로마시대를 연상케 합니다. 전쟁에 참가하라. 단 장비/비용은 니네가 알아서 챙겨라. 이라크전으로 알게된것은 우리가 손을 벌려도 미군은 그 손을 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군이 우리의 군사적 파트너라면 미군이 우리에게 뭔가 더 좋은 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당연히 No 가 마땅한것입니다. 일본은 미군이 수많은 무기부품을 사주니까 어찌보면 Win-Win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당연히 우리의 전력을 전략 기동군으로 차출하자면, 우리의 국방은 누가 책임지나요? 우리의 기동군을 필요로 할 정도라면, 미국에 여유전력이 없다는 뜻인데 말이죠. 당연히 NO가 옳다고 봅니다. 이것을 Yes라고 한다면 거의 정신이 나간 것이나 마찬가지죠. 어쩔 수 없이 이라크에 참전한 것도 보면, 마치 초기 로마시대를 연상케 합니다. 전쟁에 참가하라. 단 장비/비용은 니네가 알아서 챙겨라. 이라크전으로 알게된것은 우리가 손을 벌려도 미군은 그 손을 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군이 우리의 군사적 파트너라면 미군이 우리에게 뭔가 더 좋은 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당연히 No 가 마땅한것입니다. 일본은 미군이 수많은 무기부품을 사주니까 어찌보면 Win-Win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 WILL (06-08-31 14:19)

    지금 현 상황은 김정일과 노통이 힘을 합쳐서 일본 극우파의 입지를 확장,강화시키는데 적극 도움을 주고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보면 됩니다.
  
  김정일은 근래의 자기의 언행과 미사일 발사등이 중국측을 상당히 거슬리게 한 것을 의식해서 기름칠 좀 할려고 중국에 몰래 간 것 같은데요. 
  
  중국내에서 비교적 북중관계에 중요성을 두던 장쩌민과 그 수하들이 정치적으로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고, 후진타오가 김정일에게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인물로 알려져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상황이 어찌될지가 참 불확실합니다.
  
  남한은 미국과의 동맹이 북한은 중국과의 동맹에 이상기류가 끼면서 미국은 이 상황을 적절히 활용해 득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속으로 가장 쾌재를 부를 자들은 일본 극우파라는 데에 아햏햏(저는 이런 표현 쓰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만)라는 표현 외에 달리 쓸 게 없습니다. 

  지금 현 상황은 김정일과 노통이 힘을 합쳐서 일본 극우파의 입지를 확장,강화시키는데 적극 도움을 주고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보면 됩니다. 김정일은 근래의 자기의 언행과 미사일 발사등이 중국측을 상당히 거슬리게 한 것을 의식해서 기름칠 좀 할려고 중국에 몰래 간 것 같은데요. 중국내에서 비교적 북중관계에 중요성을 두던 장쩌민과 그 수하들이 정치적으로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고, 후진타오가 김정일에게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인물로 알려져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상황이 어찌될지가 참 불확실합니다. 남한은 미국과의 동맹이 북한은 중국과의 동맹에 이상기류가 끼면서 미국은 이 상황을 적절히 활용해 득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속으로 가장 쾌재를 부를 자들은 일본 극우파라는 데에 아햏햏(저는 이런 표현 쓰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만)라는 표현 외에 달리 쓸 게 없습니다.
• 好學者 (06-08-31 15:05)

    글쎄요. 이는 어차피 전략싸움입니다. 득실이 어떻게 되는지는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죠. 물론 정부가 알아서 했겠지만...
  
  전략기동군이라고 해서 수만씩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럴만한 힘도 없구요. 해봐야 1개여단정도가 되겠지요. 이라크에 3000여명 나가있다고 해서 우리방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지 않겠다고 하니 주한미군이 나간다고 하고 있고 일본은 재무장 한다고 하고 있지요.
  
  어차피 우리입맛에 맞는 떡을 찾기 쉽지 않은 세월입니다.

  글쎄요. 이는 어차피 전략싸움입니다. 득실이 어떻게 되는지는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죠. 물론 정부가 알아서 했겠지만... 전략기동군이라고 해서 수만씩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럴만한 힘도 없구요. 해봐야 1개여단정도가 되겠지요. 이라크에 3000여명 나가있다고 해서 우리방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지 않겠다고 하니 주한미군이 나간다고 하고 있고 일본은 재무장 한다고 하고 있지요. 어차피 우리입맛에 맞는 떡을 찾기 쉽지 않은 세월입니다.
• 김선영 (06-08-31 15:59)

    네 우리 입맛에 맞는 떨을 찾기란 쉽지 않죠.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같은 곳에 있다면, 지금의 군력으로도 충분히 아프리카 전역을 커버할수도 있겠지만, 이 괴상한 한반도 지역은 러시아, 중국, 일본, 대만, 북한 등등이 도사리고 있는 가시밭이죠.
  
  이 상황에서 미군빽만 믿고 있는 것보다는 확실한 보험으로 자신의 국방력을 길러두는게 훨씬 의미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본도 군비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를 무시할 수 없죠.
  
  따라서 국방비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생산적인 논의는 국방비 증가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니 하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국방비 증가는 기정사실로 두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걱정해야 합니다. 이미 엎질러질 것을 뻔히 알면서 저항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결국 국방비 증가를 어떻게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이끌것인지를 계획하는게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적 공세에 휘말려서 나라가 망하네, 근거없는 1300조 부담설을 유포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못됩니다.

  네 우리 입맛에 맞는 떨을 찾기란 쉽지 않죠.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같은 곳에 있다면, 지금의 군력으로도 충분히 아프리카 전역을 커버할수도 있겠지만, 이 괴상한 한반도 지역은 러시아, 중국, 일본, 대만, 북한 등등이 도사리고 있는 가시밭이죠. 이 상황에서 미군빽만 믿고 있는 것보다는 확실한 보험으로 자신의 국방력을 길러두는게 훨씬 의미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본도 군비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를 무시할 수 없죠. 따라서 국방비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생산적인 논의는 국방비 증가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니 하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국방비 증가는 기정사실로 두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걱정해야 합니다. 이미 엎질러질 것을 뻔히 알면서 저항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결국 국방비 증가를 어떻게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이끌것인지를 계획하는게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적 공세에 휘말려서 나라가 망하네, 근거없는 1300조 부담설을 유포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못됩니다.
• 김선영 (06-08-31 16:01)

    그리고 지금 한국과 미국이 사이가 안좋다는 것을 몇몇 사람들이 설파하고 다니는데, 이는 쓸데없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정말 사이가 좋은지 않좋은지는 모르는것입니다. 단지 주한미군 몇몇이 술먹고 행패부렸다. 그래서 반미다. 그러면 일본은 예전부터 반미를 했다고 보는게 더 맞습니다. 주일 미군도 예전에 깽판을 많이 쳤거든요.
  
  쓸데없이 언론에서 맨날 깨는 바람에 정말 사이가 나빠진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치 언론에서 어느 곳에 투기가 예정된다 하면 별로 투기세력이 없다가도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과 미국이 사이가 안좋다는 것을 몇몇 사람들이 설파하고 다니는데, 이는 쓸데없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정말 사이가 좋은지 않좋은지는 모르는것입니다. 단지 주한미군 몇몇이 술먹고 행패부렸다. 그래서 반미다. 그러면 일본은 예전부터 반미를 했다고 보는게 더 맞습니다. 주일 미군도 예전에 깽판을 많이 쳤거든요. 쓸데없이 언론에서 맨날 깨는 바람에 정말 사이가 나빠진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치 언론에서 어느 곳에 투기가 예정된다 하면 별로 투기세력이 없다가도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 예린아빠 (06-09-01 03:39)

    현재 동아시아에서 고조되고있는 정치 군사적 위기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말해보렵니다.
  세계경제의 쌍두마차인 미국과 중국을 말할때에 한쪽은 지는해로
  다른쪽은 뜨는해로 보통 말합니다.
  문제는 해가 둘일수가 없다는 경제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중국은 30년간 지구역사이래 최고의 경제성장을 이루웠고 현재 진행형
  입니다.
  그동안 3-4억이 도시화가 되었고 앞으로도 최소한 2-3억은 더 도시화가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시란 기본적인 속성상 엄청난 에너지...자원을 소비합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은 향후 10년안에 1억채의 아파트를 신규로 지어야 합니다.
  그것에 동반되는 도로 빌딩 전기 공장 물 등등이 따라와야 합니다.
  현재 생산소비되는 자동차가 년당 5-6천만대인데 미국이 1700만대정도
  를 소비하고 있고 중국이 6-700만대 정도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 단순 예측하자면은 10년안에 중국은 최대의 자동차 소비국이
  됩니다.
  중국의 자동차 소비가 천만대 늘어나도 현재의 유휴설비를 이용하면은
  공장 하나 안짓고도 해결은 됩니다.
  그러나 철강공급은 당장 문제가 됩니다.
  철강뿐이 아니라 그걸 지탱할 석유도 없습니다.
  도시화의 필수인 전력도 당장 문제가 됩니다.
  뭔소리냐면은 미국의 소비감축이 전재되지않는 중국의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미국인들에게 작은 집과 작은 차를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구 차원의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이 양보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그럴지 안그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민들이 그걸 인정할수 없다라고 결정하면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저지해야만 합니다.
  그건 중국정부와 정치적으로 타협할수는 없는 문제이므로 실력으로
  해결할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동아시아에서 전쟁은 필연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는 둘중에 하나입니다.
  대만과 한반도입니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일본은 받고 한국은 받기 힘든것이 이런 연유입니다.
  일본은 대만을 또다른 일본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북한은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은 공격할 나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의 미사일에 예민한 이유도 그런것입니다.
  향후에 공격할수도 있는 나라에서 미사일을 쏜다고 하면은 일본
  국민들이 그런 전쟁을 지지하지 않을수도 있으니깐요...
  

  현재 동아시아에서 고조되고있는 정치 군사적 위기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말해보렵니다. 세계경제의 쌍두마차인 미국과 중국을 말할때에 한쪽은 지는해로 다른쪽은 뜨는해로 보통 말합니다. 문제는 해가 둘일수가 없다는 경제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중국은 30년간 지구역사이래 최고의 경제성장을 이루웠고 현재 진행형 입니다. 그동안 3-4억이 도시화가 되었고 앞으로도 최소한 2-3억은 더 도시화가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시란 기본적인 속성상 엄청난 에너지...자원을 소비합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은 향후 10년안에 1억채의 아파트를 신규로 지어야 합니다. 그것에 동반되는 도로 빌딩 전기 공장 물 등등이 따라와야 합니다. 현재 생산소비되는 자동차가 년당 5-6천만대인데 미국이 1700만대정도 를 소비하고 있고 중국이 6-700만대 정도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 단순 예측하자면은 10년안에 중국은 최대의 자동차 소비국이 됩니다. 중국의 자동차 소비가 천만대 늘어나도 현재의 유휴설비를 이용하면은 공장 하나 안짓고도 해결은 됩니다. 그러나 철강공급은 당장 문제가 됩니다. 철강뿐이 아니라 그걸 지탱할 석유도 없습니다. 도시화의 필수인 전력도 당장 문제가 됩니다. 뭔소리냐면은 미국의 소비감축이 전재되지않는 중국의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미국인들에게 작은 집과 작은 차를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구 차원의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이 양보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그럴지 안그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민들이 그걸 인정할수 없다라고 결정하면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저지해야만 합니다. 그건 중국정부와 정치적으로 타협할수는 없는 문제이므로 실력으로 해결할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동아시아에서 전쟁은 필연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는 둘중에 하나입니다. 대만과 한반도입니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일본은 받고 한국은 받기 힘든것이 이런 연유입니다. 일본은 대만을 또다른 일본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북한은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은 공격할 나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의 미사일에 예민한 이유도 그런것입니다. 향후에 공격할수도 있는 나라에서 미사일을 쏜다고 하면은 일본 국민들이 그런 전쟁을 지지하지 않을수도 있으니깐요...
• 예린아빠 (06-09-01 04:04)

    덧붙여서 우울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미국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할 정책수단을 점점더 잃어가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더이상 할게 없는 상황이고...
  통화정책도 거의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내에서 부동산 경기가 꺽기거나 자동차 시장이 위축된다면은
  바로 제로금리로 나갈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후유증은?
  그건 미국이 자랑하는 지구 최강의 군대가 해결해야 합니다.
  

  덧붙여서 우울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미국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할 정책수단을 점점더 잃어가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더이상 할게 없는 상황이고... 통화정책도 거의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내에서 부동산 경기가 꺽기거나 자동차 시장이 위축된다면은 바로 제로금리로 나갈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후유증은? 그건 미국이 자랑하는 지구 최강의 군대가 해결해야 합니다.
• 돌아온백수 (06-09-01 04:20)

    허허....
  
  댓글이 길어지면, 논점이 흐려지는 군요.
  조금 삐딱하게 나가는 얘기들은 과감하게 새로운 꼭지에서 시작해 주시길....

  허허.... 댓글이 길어지면, 논점이 흐려지는 군요. 조금 삐딱하게 나가는 얘기들은 과감하게 새로운 꼭지에서 시작해 주시길....
• 코코아 (06-09-01 04:26)

    이 지구란데가 애들 소꿉장난하는거 아니고,, 각 나라들이 서로 살아남기위해 앞으로는 웃으면서 뒤로는 치고받는,,  정글보다 더 무서운곳이죠..  정글에서 호랑이한테 채식을하라고 설득할 수 없는입장에서는..  작은동물들은 현명하게 행동해야..그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거죠..  우리나라는 현명하게 행동하고 있나요?? 

  이 지구란데가 애들 소꿉장난하는거 아니고,, 각 나라들이 서로 살아남기위해 앞으로는 웃으면서 뒤로는 치고받는,, 정글보다 더 무서운곳이죠.. 정글에서 호랑이한테 채식을하라고 설득할 수 없는입장에서는.. 작은동물들은 현명하게 행동해야..그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거죠.. 우리나라는 현명하게 행동하고 있나요??
• 남영우 (06-09-04 03:25)

    전쟁을 하지 않아도 중국경제를 붕괴시킬 방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미국이 뭐하러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나요? 위안화 절상 시키는 압력을 가중시켜서 관철하게끔 하면 간단하게 중국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데요. 몰라서 못하는게 아니라 알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다 부드러운 또는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것이라 별 방법이 없어보이는 것이지, 파국적인 대책으로 나갈 생각이면 미국이 중국에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전쟁은 그 중에 가장 하책에 속하는 방법이고요.
  
  중국의 경제발전은 현재진행이 앞으로로 계속된다는 가정이 전혀 안통합니다. 중국의 통계자료조차도 발전상을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중국에 대한 평가입니다. 중국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만, 과장되어 알려진 것이 많다는 것이죠.

  전쟁을 하지 않아도 중국경제를 붕괴시킬 방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미국이 뭐하러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나요? 위안화 절상 시키는 압력을 가중시켜서 관철하게끔 하면 간단하게 중국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데요. 몰라서 못하는게 아니라 알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다 부드러운 또는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것이라 별 방법이 없어보이는 것이지, 파국적인 대책으로 나갈 생각이면 미국이 중국에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전쟁은 그 중에 가장 하책에 속하는 방법이고요. 중국의 경제발전은 현재진행이 앞으로로 계속된다는 가정이 전혀 안통합니다. 중국의 통계자료조차도 발전상을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중국에 대한 평가입니다. 중국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만, 과장되어 알려진 것이 많다는 것이죠.
• 예린아빠 (06-09-07 01:03)

    뒤늦게 님의 댓글을 보고서 기록삼아 씁니다.
  님의 말은 몽땅다 틀렸습니다.
  그나마 비슷한것이 중국에 대한 위엔화 절상압력입니다.
  이건 지금도 죽기살기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위엔화 절상이 실현된다고 해도 그것이 미국에게
  유리하게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적절한 위엔화 환률은 1대5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미국에게 두가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원자재구입비용의 폭발적 증대이고...
  두본째는 중국내수의 비약적 증대로 인한 환율절하효과의 감소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이런 위협으로 인해서 위엔화 평가절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수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자동차를 빼고서 미국이 중국에게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는
  상품시장은 없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길을 틀어버릴
  겁니다.
  그와중에 한중일 통화통합논의도 자연스럽게 나오겠고요..

  뒤늦게 님의 댓글을 보고서 기록삼아 씁니다. 님의 말은 몽땅다 틀렸습니다. 그나마 비슷한것이 중국에 대한 위엔화 절상압력입니다. 이건 지금도 죽기살기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위엔화 절상이 실현된다고 해도 그것이 미국에게 유리하게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적절한 위엔화 환률은 1대5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미국에게 두가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원자재구입비용의 폭발적 증대이고... 두본째는 중국내수의 비약적 증대로 인한 환율절하효과의 감소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이런 위협으로 인해서 위엔화 평가절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수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자동차를 빼고서 미국이 중국에게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는 상품시장은 없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길을 틀어버릴 겁니다. 그와중에 한중일 통화통합논의도 자연스럽게 나오겠고요..
• 남영우 (06-09-11 09:14)

    희안하군요.
  미국에 유리할 리 없는 위안화 절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미국이 죽기살기로 노력하나요? 그 정도로 미국의 정책결정이 무식하다고 주장하신다면 제가 읽어볼 만한 참고자료라도 좀 얻어보고 싶습니다.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그대로 받아들여 실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갑자기 노동력 단가가 올라가서 순식간에 중국경제가 붕괴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중국의 상품은 저가로 후려쳐서 밀어내기 식으로 물건을 수출합니다. 중국경제가 갑자기 붕괴한 다음에 미국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그 다음 문제이겠죠.
  
  중국 내수의 비약적 증대는 현 시점에서 어떻게 증대가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중국 인구를 14억으로 가정하고 농민이 8억~10억 정도가 되는데, 이들은 국제기준으로 보면 밥먹고 살기도 힘든 극빈층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내수를 논할 수준이 못되죠.
  
  내수 운운할 인구는 동부쪽 도시를 중심으로 아무리 많이 잡아도 3억명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농촌에서 도시로 흘러들어온 민공(한국식으로 말하면 노가다)은 제외해야 하고요. 지니계수는 0.56 인가 0.57 인가 그럴 겁니다. 이른바 중국에서 갑부로 통하는 계층은 최대로 늘려잡아서 6천만 정도로 보고요.
  
  내수가 폭발할 만한 시장이 어떤 품목인지 몰라도 사치품은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앞으로 중국이 잘 살면 무한한 내수시장이 펼처진다고 주장하면 수긍이 가지만, 지금 당장 위안화 절상하면 내수시장이 증대된다는 주장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중국 4대 국책은행의 불량채권 9000억 달라로 추정이 되는데, 이건 중국 외환보유고 전체와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IMF가 안오는게 신기하죠. 무슨 건전한 경제 이런거 전혀 아닙니다.
  
  내수시장은 개척중이고, 그나마도 외국인 직접투자가 작년부터 엄청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도 중국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적어도 지금의 중국경제는 그 비중면에서 내수 운운할 수준이 못됩니다.
  
  잠재적 내수시장 선점을 위해 여러기업들이 들어왔다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빠지기 시작했다고 보는게 나을 것입니다.

  희안하군요. 미국에 유리할 리 없는 위안화 절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미국이 죽기살기로 노력하나요? 그 정도로 미국의 정책결정이 무식하다고 주장하신다면 제가 읽어볼 만한 참고자료라도 좀 얻어보고 싶습니다.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그대로 받아들여 실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갑자기 노동력 단가가 올라가서 순식간에 중국경제가 붕괴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중국의 상품은 저가로 후려쳐서 밀어내기 식으로 물건을 수출합니다. 중국경제가 갑자기 붕괴한 다음에 미국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그 다음 문제이겠죠. 중국 내수의 비약적 증대는 현 시점에서 어떻게 증대가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중국 인구를 14억으로 가정하고 농민이 8억~10억 정도가 되는데, 이들은 국제기준으로 보면 밥먹고 살기도 힘든 극빈층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내수를 논할 수준이 못되죠. 내수 운운할 인구는 동부쪽 도시를 중심으로 아무리 많이 잡아도 3억명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농촌에서 도시로 흘러들어온 민공(한국식으로 말하면 노가다)은 제외해야 하고요. 지니계수는 0.56 인가 0.57 인가 그럴 겁니다. 이른바 중국에서 갑부로 통하는 계층은 최대로 늘려잡아서 6천만 정도로 보고요. 내수가 폭발할 만한 시장이 어떤 품목인지 몰라도 사치품은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앞으로 중국이 잘 살면 무한한 내수시장이 펼처진다고 주장하면 수긍이 가지만, 지금 당장 위안화 절상하면 내수시장이 증대된다는 주장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중국 4대 국책은행의 불량채권 9000억 달라로 추정이 되는데, 이건 중국 외환보유고 전체와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IMF가 안오는게 신기하죠. 무슨 건전한 경제 이런거 전혀 아닙니다. 내수시장은 개척중이고, 그나마도 외국인 직접투자가 작년부터 엄청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도 중국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적어도 지금의 중국경제는 그 비중면에서 내수 운운할 수준이 못됩니다. 잠재적 내수시장 선점을 위해 여러기업들이 들어왔다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빠지기 시작했다고 보는게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