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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의 어수선함과 월드컵의 열풍 속에서, 한미 FTA 1차 협상이 외견상 상당부분 진척된 상태로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며 교육, 의료서비스 개방 문제 등 드러나 보이는 쟁점도 있고, 정책에 대한 소송권 등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필자의 짧은 식견으로는 '왜 지금, 왜 미국과, 왜 서둘러서?' 라는 질문이 시원스레 해결되지도 않았고, 언론 기사나 부총리의 설명을 봐도 개운치가 않았다.
항상 들어맞는 것은 아니고, 자칫하면 허접한 음모이론으로 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런 정치적인 이슈의 경우 전후관계를 맥락화하여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경제분야에서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적 지향은 어떤 것인가? 대중의 관심이 쏠려 있는 '피부에 와닿는' 것으로는 집값 잡기를 위한 부동산 세제가 있겠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 집값이 버블이고, 버블이 터지면 크게 다친다는 정부의 논리에 100% 동의한다 하더라도(많은 사람들이 소위 '버블 세븐'을 때려잡기 위한 감정적 정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예방주사'의 성격이지, 체질을 강화하는 '보약'이나 단기적 눈가림 고성장을 가능케 하는 '(마)약물'-카드, 벤처 거품에서 보았듯이- 의 성격은 아니다. 그래도 나라를 위한다고 월급받고 일하고 있는 똑똑한 경제관료들이나 자문진들은, 적어도 중장기적인 지속 성장에 관심을 두고 있을 것이다.
성장의 한계를 뚫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고, 다양한 후보 답안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이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2년여의 장고 끝에 집어든 모범답안 카드는 무엇인가? 바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난해 준비해서 금년 초에 보고한 소위 '동반성장 보고서'인 것이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는 이미 게시판에서 다룬 바가 있다.(http://www.scieng.net/zero/view.php?id=now&page=1&page_num=20&category=&sn=on&ss=off&sc=off&keyword=박상욱&prev_no=&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1177) 다만, 당시 신랄한 비판을 가한 뒤, 좀 더 경제학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곰곰히 생각을 해 보았고, 좀 더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다. 여하튼,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정책 제안 사항을 단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서비스업을 키우자'라고 하겠다.(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리라 본다.)
이왕 맥락화를 한 김에, 성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파보자.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경제성장은 주로 양적 의미로 다루어져 왔다. 즉, 자본과 노동이라는 '투입'의 증가가 곧 경제성장(=경제 규모의 확대)을 만든다는 것이다. 현재 선진국들은 산업혁명을 통해 자본축적을 일찍 시작했고, 농업 인구를 공업 인구로 전환하였다. 데이터의 취득과 이론의 검증이 쉬운 현대 개발도상국의 경우, 외채, 외자 유치나 개발지원금 등을 통해 (아직 축적되지 않은) 자본을 수혈하고, 농촌 인구(=농민)가 도시로 이동하여(=도시 근로자, 즉 생산직 또는 사무직 근로자) 경제개발이 이루어졌음이 확연히 증명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공식에 정확히 맞는 모범생, 우등생이었으며, 대략 80년대 중반까지 경제성장은 자본과 노동 투입의 증가로 확실히 설명될 수 있었다.
60년대 이후, 노동 투입의 증가량에 있어서 한계에 봉착한 선진국들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현상을 목격하자, 경제성장에 모종의 '질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고, 이는 '노동 생산성' 및 '총요소 생산성' 개념을 등장시켰다. 생산성이란 투입량에 비해 산출량을 결정하는 일종의 효율인데, 이는 주로 연구개발활동에 의한 기술 진보와, 국민 교육에 의한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힘입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생산성 증가와 경제성장률이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80년대 이후, 그동안 경제성장에서 '외생적 요소'로 치부하였던(사실은,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애써 무시했던) 기술 진보의 효과를 어떻게든 포함해서 설명하려는 '내생적 성장이론' 또는 '신성장이론'이 발전되어 오고 있는데, 이것은 노동 투입을 설명함에 있어서 좀 더 질적인 면을 강조하여 연구개발자의 수를 별도로 고려하기 시작했고, 인적자원(human capital)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자본축적과 마찬가지로 좋은 인적자원을 축적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다소 추상적이긴 하나, 지식의 사회적 축적 또한 성장을 위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80년대 말까지 고전적 의미의 양적 성장에 성공적이었던 우리나라는, 90년대 들어 변화된 여건과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관성적 성장'만을 유지한다. 외환위기의 원인 따위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다. 국민의 정부는 IMF사태를 해결함에 있어서, 결국 긴급하고도 큰 '투입'을 선택했다.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을 해외 매각하고, 외자를 적극 유치했고, 잠시 고금리로 저축을 붙들어 맸다가, 저금리와 코스닥 열풍을 조장하여 증시(=산업)에 민간 자본을 투입하였다. 또한 당시 미국의 '신경제(=IT산업이 이끌어낸 고성장)'에 편승하여 IT분야를 중심으로 IMF탈출과 성장궤도 재진입을 이루는 데에 성공하였다.(당연히, 처음에는 제로 성장을 감수해야 했다)
자. 그렇다면, 참여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성장을 지속할 것인가? 그로기 상태의 선수가 다시 일어나긴 했는데, '영양제 직접 주사'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그대로 안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투입 증대'라는 처방전을 꺼내 들기는 어려웠다. 게다가 중국의 개방으로 외자 유치도 쉽지 않고, 더이상 팔아 넘길 알짜 회사도 없으며, 국민 감정도 별로 좋지 않았다.
경제 성장을 위한 교과서적 해법을 찾던 초기 참여정부는 '질적 성장'에 솔깃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을 과학기술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조업 10개 대분야로 발표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과학기술인들은 기분이 좋았었지만, 국민들이나 정부나 차세대 성장동력 선정 발표의 '약발'은 도통 체감되지 않았다. 선정된 기술분야의 일부는 말 그대로 '차세대'에나 구현될 것들이었고, 일부는 이미 우리나라가 잘 하고 있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네 2위네 하는 것들이었다. 쉽게 말해서, 현정부 임기 내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바이오 인공장기'가 크게 산업화 되어 경제성장률에 보탬이 될 일은 결코 없는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과 부자나라 되기'라는 것이, 몇몇 첨단기술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높은 제품이 나온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뚜렷한 첨단산업 없이도 '여전히 부자나라'인 몇몇 유럽 선진국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는 몇년 전과 비교해서 제법 첨단제품 분야에서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 왜 경제성장률은 삼성전자 주가 상승률보다 훨씬 낮은가? 결국, '이미 부자나라'인 선진국 클럽에 가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축적된 자본'과 '양질의 인적자원의 양'일 수밖에 없다. 축적된 자본은 부족하고, 외자 유치는 어렵고, 첨단 제조업은 당장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닌데다가 외국 기업 유치가 쉽지 않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밑천이 딸린다'는 상황 되겠다.
밑천이 딸리고 입은 살아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대동강 물장수'인 것이다. 동북아 물류 허브론, 금융 허브론이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우리 돈은 없는데, 자리를 깔아 줄테니 들어와서 기업하고, 아니면 지나쳐가면서 자릿세나 '이용료' 내고 가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브로커 짓'을 하려면 경험과 능력, 특히 '이 바닥에서 좀 알아주지'하는 명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얘기들이라는 것이다. 궁여지책..이니 이해해 주자.
서비스업 활성화라는 카드는 꺼내 들었는데, 소위 '허브론'들은 힘을 못 쓰고... 내부 자원도, 능력도, 경험도 없고 현 상황에서 외국 자원이 괜히 "너네 나라에서 장사하면 동북아 허브라서 중국 일본 다 먹을 것 같아" 하며 들어오기는 커녕 "중국 먹으려면 중국에 가야지, 안그래?" 하는 판국이다. 결국 마지막 카드는 무엇인가? 바로 서비스 시장 개방이다.
산업구조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큰 한일 FTA를 뒷전으로 물리고, 수출 증대 효과가 클 아세안 등 개도국들과의 협상도 잠시 뒤로 한 채, 정권의 명운을 걸다시피 한미 FTA에 뛰어든 이유는, 바로 미국의 서비스업을 끌어오기 위해서라고 생각된다. 권영길 의원이 "FTA는 무역협상인데 한미 FTA는 무역 외적으로 너무 넓다"는 언급을 한 것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본다. 이미 발효된 한-칠레 FTA와는 달리, 한-미 FTA는 NAFTA처럼 권역 내 경제권 통합을 모델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심하게 말해서, 한국을 '좀 멀지만 캐나다'로 만들고 싶은 것이 본심일 수 있다.
미국과의 FTA는 제조업 측면에서 보면 큰 파장이 없을 수 있다. 한국차는 미국에서 여전히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2% 더 싸진다고 비약적으로 많이 팔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메모리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관세와 무관하게 팔릴 양은 팔릴 것이다. 미제차는 한국에서 별 인기가 없다. 미국만이 만들 수 있는 첨단 기술제품은 값이 얼마든 사서 쓸 수밖에 없다. 한미 FTA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다시 국산 신발, 티셔츠, 전자렌지의 미국내 점유율이 높아질 리도 없다. 영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영화인들이 한미 FTA를 열렬히 반대해 주어서, FTA의 본질이나 더 중요한 문제점을 가려주는 효과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과감하게 추측해 본다. 한미FTA의 본목적은 미국에 서비스 시장을 열어줌으로써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 고용이 창출되고 서비스업 노하우가 전수되며 국내 서비스업이 경쟁을 통해 선진화되는 것을 노린 것이 아닌가? 결국, 대통령이 극찬했다는 '동반성장 보고서'의 결론인 서비스업 활성화를, 우리나라 혼자 하기에는 역부족이니 FTA라는 무역협상의 탈을 쓰고 사실상의 '미국과의 전방위 시장 통합'을 함으로써 이루려는 것이 아닌가? 한미 FTA 1차 협상이 끝난 뒤, 한국측 수석 대표가 "교육, 의료 서비스에 미국측이 관심 없다고 해서 오히려 유감이다. 교육, 의료가 들어와서 한국내 수준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국내 서비스업의 수준이 워낙 낮고 성장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교육, 의료를 제외하더라도 법률, 금융, 보험, 엔지니어링, 시스템통합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벽이 완전 사라지고 미국식 시장 체계가 세워진다면 (비단 당사국인 미국 뿐 아니라)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 매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요약해보자. 참여정부는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지속하기로 결심했고, 한미 FTA는 그것을 위한 필살기인가? 이 질문을 허튼 음모이론이라고 치부해도 좋다. 필자는 장기적으로 제조업을 포기한다는 내용에 격분한 적은 있으나, 만약 저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렇다' 라면,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잘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다만, '그렇다'라면, 다소 이념적인 '개방론'이나, 족보조차 알 수 없는 '좌파 신자유주의'같은 허울 좋은 얘기를 그만 하고, 우리 상품 더 많이 팔려고 그런다는 거짓말 그만 하고, "밑천은 딸리고,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해야겠는데 우리는 서비스업 능력이 없으니 미국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시장 통합을 해야겠어요" 라고 국민들에게 고백을 한 뒤, 서비스업 시장이 활짝 열리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뭐가 좋고 뭐는 조심해야 하는지 심각하고 차분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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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on (2006-06-12 10:2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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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나라에서 제일 똑똑하고 유능한 법조계 부터 먼저 개방을 한다니 가슴이 설레고 기대가 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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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타리 (2006-06-12 10:4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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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중 팔구는 서비스 개방을 통한 선진화가 맞을 겁니다. 제조업 분야는 이미 가만 놔둬도 더이상 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봐야죠. 대기업의 중소협력업체 갈구기만 시정 된다면.
문제는 우리 서비스 산업의 현주소인데요. 몇몇 기업화된 서비스 엔터프라이즈를 제외하고 국민 대다수가 먹거리를 얻어내는 이 서비스 산업이 바로 '낙후' 그 자체라는 점입니다. FTA 체결 후 수년내에 길거리 나앉는 꼬마 사장님들 많을 겁니다. 정부야 그 사람들 개개인이야 알바 없고, 인구 숫자 집계해서 몇명이 망하고 몇명이 재고용되었나에만 관심 있겠죠.
짧은 소견이지만, 그 여파는 불안한 고용,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수의 고용을 창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인하고 알바 2명이 하던 중국집 10집이 망하고 으리으리한 중국집 하나 생겼습니다. 주인 1명, 지배인 1명 주방장 3명 알바 30명 정도면 굴러갈까나요? 고용은 늘어도 알짜 좋은 소득을 내는 포지션은 줄었습니다. 알바만 늘어나죠. 아, 좋은 고용형태의 경우에는 소득은 늘었다고 봐야죠.
이런 양적 증가와 질적(평균적) 후퇴가 이 정부가 바라는 선진화라면... 글쎄요.. 아무리 잘 설명해도 국민 감정이 쉽게 용납하기 힘들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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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나무 (2006-06-12 10:5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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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학생들 논술과외에서 대원군을 다루면서 그의 쇄국정책과 현재와를 논하는 문제에서 애들이 FTA을 연관시킨 글을 쓴다고 하더군요.
저도 이런 문제에서는 좀 더 정직하게 논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성을 살짝 피하고 자신의 의도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좋은 데이타만을 내세우다 지금 의심받고 있는 정부와 더불어 무슨 일만하면 나라망할것 같은 애기만 내세우는 왼쪽 분들애기도 솔직히 받아들이기 껄끄럽군요.
앞으로 나아갈길에 위험이 있으면 이것을 감수하면서 나아가야할지 위험이 너무 커서 다른길을 가야할지
미래는 확정된것은 없고 불확실한데 어떤 결정을 해야할지.
저는 솔직히 미국과의 FTA가 미국측에서 보면 경제적인 면보다는 오히려 중국쪽으로 이탈가능성을 아예 봉쇄해버리려는 정치적인 측면이 더 강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IMF는 알지도 못하고 얻어맞았지만 이번경우는 얻어맞더라고 알고 얻어맞으면 응전이라고 가능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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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인 (2006-06-12 11:3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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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서비스 개방을 위한 선진화를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미국이 우리 정부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지는 모르죠.
외국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에 재투자 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텐데요. FTA가 체결되면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얻은 이윤을 한국에 재투자 안하고 전부 자국으로 가져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나요?
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기술 부문에서도 많은 부문이 미국에 비하면 한국은 기술후진국인데, 잘못하다가는 일부 대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해 수많은 중소기업 죽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소기업 직원들을 대기업이 모두 흡수하지는 못할 것이고, 그들 중 상당수의 사람들은 영세 자영업자나 저임금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높죠.
정부가 이러한 우려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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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달프 (2006-06-12 14:1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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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서비스업이 한국에 전수된다고 해봐야 머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결국 변한 것은, 지금도 이미 변했지만, 늘어나는 프랜차이즈 음식관련 체인점 이겠쪄.
몇년 직장생활하고 나와서 프랜차이즈 하나 할만한 돈 가지고 장사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한국의 미래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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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ps (2006-06-12 14:2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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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갑니다^^
좋은 토론이 되시길...
http://politizen.org/zeroboard/zboard.php?id=wired&page=1&page_num=40&select_arrange=headnum&desc=&sn=on&ss=on&sc=off&keyword=&no=142513&category=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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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미국과 FTA를 해서 성공한 나라가 없다는군요.
거기다 미국이 들고 나오는 조건이 이전 FTA 했던 것과 바뀐 것도 없다고 합니다. 한국이라서 특별히 한국에 맞춰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FTA후 UPS가 캐나다에서 우체국을 소송까지 걸었다는 것은 서비스업 개방을 간단하게 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협상해보고 이득이 없을 것 같으면 파토내야줘.
괜히 끌려다니다 먹을 것 없이 남 좋은 일만 시키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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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욱 (2006-06-13 01:2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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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청와대 자료를 보니 이미 속내가 서비스업 개방과 미국과의 시장통합이라고 명시되어 있군요. 뒷북입니다. 여러 담론들과 섞어 놓으니 잘 안보였을 뿐입니다.
http://www.president.go.kr/share/images/200603/060309.pdf
언론에서 제대로 짚어주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또 정권은 새로운 쟁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변죽만 울리고 있는 듯 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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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욱 (2006-06-13 04:5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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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자 신문기사로 노대통령의 본심이 드러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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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내가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은 서비스업”이라면서 “서비스를 가지고우리가 미국에 더 팔자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시장을 열어서 우리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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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와중에도 쇄국이니 하는 용어를 써가며 FTA를 '개방'으로 개념화하고 있군요. 우리나라는 보호무역 국가가 아닙니다. FTA 논의를 개방-쇄국론으로 몰아가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양극단을 이용하여 스펙트럼을 좍 벌려서, 조심하자는 사람을 반대자, 쇄국론자, 극좌파로 몰아붙이는 전술입니다.
이제라도 정부의 본심은 자유무역이 아닌 서비스업 전면 개방 및 미국과의 시장 통합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리고, 서비스업 전면 개방의 득실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고려를 거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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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백수 (2006-06-13 05:4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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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업이라는 것이 개방을 한다고 경쟁력이 생기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얼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업이란 표준과 제도, 절차등을 만들어서 수수료를 걷는 것입니다.
공짜가 아니면, 지름길도 돌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발달할 수가 없는 분야이죠.
아무리 시장을 개방해도,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곳에 미국기업들이 들어올지도 의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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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on (2006-06-13 06: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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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서비스업을 여는게 유리한 것인지 뻘짓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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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자 (2006-06-13 07:5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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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과 쇄국이라는 극단적 표현은 현 상황에 잘 어울리지 않을 듯 싶군요. 그보다는 활로모색과 현실안주 정도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몇 몇 대기업은 FTA가 와도 미국기업을 상대할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 이하 규모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추풍 낙엽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
금융업이나 마케팅, 컨설팅 같은 분야는 미국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인지라 큰 시장은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구요, 부동산 서비스같은 분야도 이번에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내 기업은 100배 이상의 자본력을 갖춘 경쟁자를 상대로 무한 경쟁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으니, 악 소리도 못 해보고 무너지는 회사도 많지 않을까요 ~
신문에 나는 얘기나 인터넷에 도는 얘기는 아직 원론적인 면을 벗어나지 못해, 조용할 정도로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활로 모색으로 FTA를 생각한 것 치고는 준비가 너무 소홀한 편 아닌가 싶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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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타리 (2006-06-13 09: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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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일 저질러 놓고선 '국민들이 알아서 잘 대처하겠지' 수준이니....
'개방하면 힘들거다 -> 그래서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명제의 연결고리는 어떻게 담보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특징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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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의료 서비스에 미국측이 관심 없다고 해서 오히려 유감이다. 교육, 의료가 들어와서 한국내 수준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음모론쪽으로 기울어진 느낌입니다만, 들리는 소리에 한미 FTA를 추진하는 중요한 이유중 하나가 바로 교육, 법률, 의료쪽의 기득권층을 타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만.. 근데 한국인 기득권층을 타파하고 그 자리에 외국인 - 사실상 외국자본 - 을 앉힌다고 해서 달라질게 뭐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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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ngDol (2006-06-13 10:5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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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식의 묻지마 올인카드는 아니길 바랄 따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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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타리 (2006-06-13 10:5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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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도스님 의견대로라면 이건 한국 기득권층에겐 일종의 선전포고인데요. 그들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정당, 언론, 나아가 그들 기득권층 자신마저 이렇게 꿩 궈 먹은 소식이니 이 아니 아리송합니까? 차기 대선 전에 FTA 협정 끝 맺을 거라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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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쪽은 잘 모르겠지만, 의료계쪽은 '할테면 해봐라' 이정도 입니다. 사실 외국자본이 들어온다고 해도 결국 인력은 한국인력을 쓸 수 밖에 없으니 의협은 환영하는 바이고, 병원협회측도 생각보다 반대가 적습니다. 그들은 외국자본에 특혜를 줘서 들어오면, 그 특혜를 역이용 (왜 외국자본만 특혜냐, 내국인 차별이다 - 사실입니다-) 할 생각인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음모론을 믿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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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2006-06-13 12:1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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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FTA는 반대입니다. 한국에 전혀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미국측은 노통의 무식함과 무리한 욕심을 악용하려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체결되면 한국 경제의 주도권은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손 밖으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친중보다는 차라리 친미 성향이라고 봐도 무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맺더라도 캐나다등과의 FTA를 먼저 맺는 게 수순입니다.
미국과의 FTA는 적당히 파토를 내고 끝을 내버리고, 캐나다와의 FTA를 적극 추진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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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류코더 (2006-06-13 13:3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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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개방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왜 서비스업 뿐 아니라 전체 시장을 다 열어제낍니까?
농업도 서비스업인가요? 제조업도 서비스업입니까?
게다가 주권 침해 성격까지 가진 조항까지 다 합의해주고 있죠?
론스타가 4조 들고 튈려고 할 때 우리 정부가 제지하면 소송걸 수 있는 그런 조항까지 열어주고 있죠?
그 덕에 캐나다는 우편업무를 민간화해야 할 상황이 돼버렸죠. UPS가 소송걸지 않았습니까?
FTA는 한마디로 미친짓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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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백수 (2006-06-13 14:3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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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의 단적인 예를 하나 소개하죠.
요즘 LPGA 에 한국 여자 골프선수들이 많이 진출해 있죠. 그래서 LPGA 사무국에서 한국인을 한명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한국선수 가족들이 그 사무직원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서, 아주 사소한 것 까지 물어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운전하다가 길을 잃었거나, 자다가 배탈이 났다거나, 도로에서 차가 고장났다거나....
그 직원은 그런 일을 하라고 고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선수 가족들은 그 직원에게 그런 전화를 해서 공짜로 도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그 한국인 직원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친절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사실 영어가 안되면, 통역을 고용하면 되거든요. 일본 선수들은 거의 통역을 데리고 다닙니다. 한국선수들은 영어가 될때까지 개기는 것으로 굳어져 있죠. 티브이 화면에 얼굴이 비칠때도 항상 찡그리고 있거나, 퉁명스러운 표정이고, 구경온 갤러리에게도 불친절한것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에 돈을 쓰는 것을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인식이 깔려있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경제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고 밖에 설명이 안됩니다.
그런 생활의식이 하루 아침에 바뀔리가 없겠죠. 그게 바뀌어야 서비스업이 발전하고, 전문가들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전에 시장을 개방한다고 해서, 도대체 무엇이 바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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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욱 (2006-06-13 19:2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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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서 제기하고자 했던 문제는, 현정부가 서비스업 육성을 경제성장을 위한 '정답'으로 설정하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꺼낸 극약처방이 한미FTA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유무역협상 이상의 의미가 부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과연 서비스업 육성에 올인하는 것이 정답인가?" 라는 질문부터 다시 던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 득이 되는가?"
그 다음에,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한미FTA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보수진영에서는 미국과 무엇을 한다고 하면, 또 신자유주의적 정책에는 무조건 찬성하기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져 묻지 않습니다.
노대통령은 '보험시장 개방해보니 국내 보험사 잘 살아 남더라. 할인점도 토종 할인점이 이기고 발전하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를 했던데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시장통합 전의 부분 개방은 '우리 식에 맞춰서 들어와라' 라는 면이 강하죠.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있는겁니다. 그러나 FTA를 통한 개방은 우리 시스템을 국제규격(또는 미국규격)에 맞추는 것입니다.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없어질 뿐 아니라, 국내시장이 '어웨이 경기'가 되는 것입니다.
외국 서비스 산업이 많이 들어오면, 분명 수치상의 GDP는 증가할 수 있고 고용도 창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기업이 바보나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 그들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부려서 그 이상의 부를 벌어 간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일해주고 월급받고 좋아하는데, 다시 서비스 대가로 지출하는 나쁜 경우가 안 생긴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농담입니다만, 극단적인 예인데, 술집 사장이 여종업원(접대부)들한테 월급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숙소 싸게 제공해준다고 하고, 급전 필요하면 싼이자에 빌려준다고 하고, 계도 같이 하자고 하고, 화장품, 의약품, 옷도 싸게 구해다 준다고 하고, 출근할 때 택시 보내준다고 하고... 돈 많이 버는데 왜 빚만 느는지 모른다는..
자.. 여기까지 풀어내고 나면, 매판자본론이니 뭐니 구닥다리 좌파 이념까지 땡겨오게 되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장 개방되어 경제성장하고 고용창출되면 국부 유출이 되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좋은거라는 것이 현대 경제학의 믿음이며, DJ덕에 국민들도 많이 인식하고 있는 점입니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의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이러한 FTA협상에서 최대한 머리를 잘 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진행하면 어찌저찌 되겠지" 식으로 진행하면 고수한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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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욱 (2006-06-13 19:4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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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조업 분야의 외국기업 유치나 외자 유치와 서비스 산업 개방은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외국기업 공장을 유치하면 산업시설이 우리나라에 지어집니다. 얘들이 철수하고 싶으면 생산설비를 헐값에라도 국내 기업에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제조업의 경우 수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부를 벌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GM대우자동차나 LG-필립스 LCD, S-LCD를 보면 됩니다. 보쉬, 덴소, 듀퐁 등등 셀 수 없이 많죠.
서비스업의 경우 그 '들락거림'이 '펀드'와 비슷하다고 봐야 합니다. 까르푸는 장사에서 별 재미 못보다가 '더 큰 장사'에서 결정적으로 남겨먹고 나가지 않습니까? 론스타는 어떻습니까? 까르푸나 외환은행은 내국인들 주머니로부터 수익을 내던 회사들입니다.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어서 국내 서비스산업 수준이 한꺼번에 올라가서, 삼성생명이 ING처럼 되고, 국민은행이 HSBC처럼 되고, SDS가 IBM처럼 되서, 결국엔 다른나라 돈까지 벌어오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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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2006-06-13 23:1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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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님 같은 논리 정연한 분이 한미 FTA 반대 전면에 서야 합니다.
이 문제는 친미,반미를 떠나서 국익과 국민의 생존권문제입니다.
미국은 캐나다와 FTA를 맺고 있어도 캐나다의 soft lumbar (연질 목재라고 번역해야 하는지)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했다가 캐나다와 몇 년간 대체하다 관세의 일부를 깎아주는 선에서 타협을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캐나다인들이 직장을 잃고 비즈니스를 잃었습니다.
아마, 한국이 이런 꼴을 당했으면 촛불시위가 아니라 횃불시위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미국은 소위 법현실을 악용해 (이를 쉽게 풀이하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표현이 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FTA에 의한 자기들의 혜택은 최대한 챙기고 상대방에게는 전혀 아무 것도 주지 않거나, 조금 주고 생색내는 것으로 끝내려는 더티 플레이로 일관해 온 나라입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항은 끝까지 챙기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조항은 묵살로 일관합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그럴 바에는 일본과 FTA를 하는 게 낫습니다.
FTA를 하려면 자원 수출국인 캐나다, 호주등과 먼저 하는 게 낫다고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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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2006-06-14 00:3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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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 lumber 사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http://eatthestate.org/06-03/FreeTradeWhen.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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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인 (2006-06-14 02:2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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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님은 한국의 제조업에 대기업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대기업은 어떻게든 살아가겠죠. 문제는 중소기업입니다.
제조업의 경우는 신제품 개발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눈먼돈이든 뭐든 정부가 이런저런 기술개발 명목으로 얼마라도 지원했었는데, FTA가 체결되면 그러한 정부지원은 불가능해지는 것 아닌가요? 불공정행위이죠.
그리고 외국 제조기업이 한국에 진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국내에 공장 짓는다는 법도 없습니다. 이전에는 관세 문제도 있고 해서 국내에 물건을 팔기위해서는 국내에서 만들어서 '국산'으로 파는 것이 유리했었을 텐데요. FTA가 체결되면 굳이 공장짓고 유지하는데 돈쓰면서까지 '국산'으로 만들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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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욱 (2006-06-14 04:3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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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 말씀이나 경영인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조업에 대기업만 있다고 해석될만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은 FTA까지 갈 필요도 없이 WTO 불공정 행위이고요, 다만 어느 나라든 편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리의 정책금융이나 프로젝트의 매칭펀드로요.(겉으로는 대학이나 출연연에 돈을 주는 것이지만 연구개발의 과실은 공유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이러한 지원금의 수혜를 보고 있지요.
그리고 제조업 얘기는 제 댓글을 잘못 이해하신 듯 합니다.
그리고 WILL님.. 저는 굳이 FTA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국민에게 알릴 것(목적, 맥락, 주안점 등..)을 제대로 알리면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진영에서도 반미라던가 반자유주의라는 다소 이념적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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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타리 (2006-06-14 09:5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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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님.
FTA 체결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체결 이후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까?
두번째 문단의 가운데 문장 '이전에는.....' 부분이 바로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전이 아닙니다. 외국자본이 국내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런 메릿이 없어지는 FTA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면, 마치 경영학의 원론적 입장에서 'goodness'를 어떤 국가단위의 이해가 아닌 global한 benefit으로 이해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익은 우리의 이익이고 저들의 이익은 저들의 이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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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타리 (2006-06-14 12:3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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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FTA 반대합니다. 박상욱 박사의 글제목대로 이것이 노무현 정부가 10년, 20년후 한국을 위해 심사숙고후 내린 진짜 '필살기'라면 그나마 호불호를 유보하고 협상 진전을 지켜볼 수도 있을겁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런 '필살기'의 근저가 되는(혹은 될거같은) 저 '동반성장 보고서'의 분석까지 갈 필요도 없이 FTA 체결이라는 것을 노무현 정부의 하나의 치적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치적이라기보다는 집권후기 기득권층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위한 일종의 예방약 투여라고나 할까요? 국내 기득권뿐 아니라 미국 기득권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예방약입니다.
아무리 FTA 효과에 눈이 멀었다 하더라도 서비스 개방후 나타날 국내 취약 서비스 업종의 줄파산과 전멸상태를 모를리 없습니다. 당장 은행만 하더라도 외국은행 서비스 맛을 본 사람이 계속 국내은행 고집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고, 예견하지 못하고 FTA 서비스 개방 운운한다면 그건 실력이 없는 무능한 정권이고 정부라는 뜻이고요. 알고도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지 않거나 그 파급효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주고 대비를 하라고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게 어찌 책임있는 정부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저 두가지 모두가 뒤섞인 상황으로서, 정부는 파급효과를 알고도 정권이 밀어부치니까 에라 시키니까 하자하고 하는거고 그 파급효과를 국민에게 알릴 책무도 다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그건 언론의 할일이라고 손 놓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요. 그 맨날 싸워대는 언론에게 제할일 미루는 겁니다.
협상하다가 뜻이 안 맞으면 FTA 아니라 그 할애비라도 손 털고 일어서야죠. 그 '뜻'이란 철저히 국민 대중의 이익이어야 하고요. 개인의 이익에 반하는 국가이익이라는 그런 악질적인 궤변이 통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개인의 이익이 있다면 그걸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죠. 저는 FTA 말나온 후부터 줄곳 우리나라에 또 우리국민에게 어떻게 득이 된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몇몇 애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얘기 일색이고 예를 드는 멕시코 경우도 그게 득이 된다는 예인지 해가 된다는 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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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zzy (2006-06-17 00:4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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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발맞추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목놓아 부르짖던 의료시장개방도 드디어 발등에 불이 되어 다가온 모양입니다..뭐 하도 많은 사람들이 입만 열면 의료시장개방 의료시장개방 했었는데 과연 어떤 변화가 올련지 참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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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2006-06-17 13:3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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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측은 의료시장 개방에 관심이 없다는 의사를 이미 표한 바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잘 안하는 데 협상 카드로조차 쓰지 않는 게 오히려 낫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의료시장 개방 댓가로 다른 것을 받아냈으면 좋을텐데 미국측에서 의료시장 개방이 자신들에게 별로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버린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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