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을 미리 막는다는데..
- 글쓴이
- 노가다 십장
- 등록일
- 2004-09-2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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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유출 미리 막는다
보유기업 매각ㆍ이전때 정부승인 의무화…내년 7월부터 추진
개발인력 일정기간 전직금지-신고자 최고1억 포상도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국가핵심기술이나 기술보유기업을 해외 매각 또는 투자할 때는 의무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핵심기술 연구개발 인력은 일정기간(3년 정도) 전직이 금지되고, 퇴직 후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등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주요 기술 유출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강도 높은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담은 '첨단산업기술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급증하고 있는 기술 유출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 기본계획을 수립, 조정하고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기술유출 방지대책 수립 배경=1998년에서 지난 8월까지 기술 유출이 시도 단계에서 적발된 사례는 총 51건으로 올 들어서만 11건이 국가정보원 등에 사전포착됐다.
이에 따른 전체 피해예방액은 44조원 규모(올해 18조원)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휴대폰, PDP 등 IT 부문의 주요 기술이 37건으로 73%나 차지한다.
지난 5월에는 대만의 모 회사가 국내 휴대폰 제조회사 연구원 등 8명에게 고액연봉을 제시하며 4조5000억원에 달하는 가치가 있는 첨단핸드폰 제조기술을 유출하려다가 적발됐다.
또 현대하이닉스에서 분사한 현대시스콤은 국책과제로 개발한 CDMA기술 및 인력 등을 중국의 UT스타콤 사에 매각키로 하고 지난 2월 계약을 체결해 핵심기술의 이전 논란이 발생했다.
◆주요 대책=정부는 해외에 유출되면 해당산업이나 경제,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는 나노소재, 유기EL 등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산업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기업 또는 기술을 해외 매각ㆍ투자할 때는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기술 불법 유출에 대한 처벌 대상도 현행 기업에서 대학, 연구소 등으로 확대된다.
기술 불법 유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 인력에 대해 일정기간 전직금지, 경쟁업종 취업금지 등을 담은 보안준수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사원과의 합의를 통한 전직금지 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미국도 보안준수 서약 및 외부인사 접촉 결과 보고를 기업 자율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관련 설비투자 때는 연구 설비투자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해 설비투자 금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민간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관련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법조계ㆍ학계ㆍ민간단체ㆍ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기술유출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박승윤ㆍ김은정 기자(ejkim@heraldm.com)
2004.09.18
이직금지기간이 3년이 되겠군요--;
기업하기 좋은 세상.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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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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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5000억원에 달하는 가치가"(본문중에서) <== 잘 이해가 안가는것이 4조5000억원이 어떻게 산출된 액수인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라는 황우석 교수가 해외에서 받기로한 정말 엄청난 액수가 1조원이였는데.. 국가 경호원까지 붙여준다던데..
단지 휴대폰 기술 8명이 가지고 있는것(우리나라는 원천기술도 별로 없는 분야에서.. 대부분 시스템 응용기술등일텐데)의 가치가 4초5000억원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의 연봉이 최소한 100억은 되어야.. 맞는것 아닐까요?????
얼마나 대우가 시원 찮았으면 몇억에 기술정보를 빼돌리려고 할까.. 참..
그리고 위의 연구원을 다루는 식으로 본다면...국내 첨단 기업을 해외로 파는 경영진은 모두 구속수사하고.. 최고 사형에 처해야 할것 같은데..
그런거는 경제적인 이유로 합당하다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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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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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정책과 법안이 마련되는데도.. 아무런 저항을 할수없는 것의 실상은. 높은곳에 이공계를 대변하는 분들이 안계시고
설사 계시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이미 기득권이 되었다는 환상?에 빠져서..
스스로 몸담고 있던 분야에 대해 오히려 환멸을 느끼고 비 이공계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변질되버리는것또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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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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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의 대부분 입법되는것은 누가봐도 친기업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들 경제가 악화되는 것을 오히려 무기로 삼고 있죠. 그런데도 현 정부 반기업적이라고 욕먹고 있으니 당췌 이상하기만한 세상임다..--;; 그나저나 이공계 진학과 동시에 노비문서에 서명하는 것과 같은데 이공계에는 세상사 잘 모르는 범생들만 가득하게 생겼군요.. 좀 나이들어 이게 아닌데하면서 후회할때 쯤엔 통닭집(공대생의 로망!!)말고는 방법이 없죠.. 끊임없는 악순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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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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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정말 이해가 안되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훌륭한 야구선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 선수만 있으면 구단의 승률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구단은 이 선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엄청난 연봉을 제시합니다. 이 선수를 데려가려면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할 수 있는 구단이 있어야만 가능하죠. 과학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기술을 뺏기기 싫으면 그만큼의 몸값을 지불하는것이 당연하지, 어째서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기업들에게 과학자가 유출된다고 그걸 법으로 막나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맞습니까? 정말 화나지 않습니까? 이건정말 도저히 참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스포츠계도 법을 바꿔야 겠군요. 박찬호 한국 야구단에서 의무 3년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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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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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파스에서 기사를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으실 껍니다. 중국 의사들에 관한 건데요, 기사를 잘 읽어보면
'안그래도 국내 의사가 증가추세인데, 만약 중국 의대 출신을 한국에서 의사면허시험을 보게 허가해주면, 한국학생들이 대거 중국으로 유학 가서 다시 돌아와 의사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의대 출신의 의사면허시험 허가는 불가하다'
참 놀랍죠? 이게 의사인가 싶지 않습니까? 맨날 병원에서는 인턴/레지가 밤새도록 고생한다고 x랄 을 해대면서, 정말 그렇다면 고생안하게 의사수를 늘리면 그만이지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 복지는 안중에도 없어요. 의사가 늘어나면 자기들 밥그릇이 작아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맨날 그넘의 의사님들 눈치보기 바쁘고요. 의료수가가 하늘을 치솟든 말든 의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터치도 못하면서, 이공계는 조금만 돈을 벌려면 그렇게 '법' 으로 묶어두죠. 이게 무슨 17 세기 영국 colonist 들도 아니고 무슨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모양이죠? -
공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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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문제야 말로 대부분의 이공계인들이 뭉칠 수 있는 하나의 구심점이 아닌가 싶어요. 현직 연구원들이나, 학생들이나, 대학원 생들이나 이것 만큼은 정말 기분나쁜 일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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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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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따르면 '사원과의 합의에 의한 전직 금지는 자유주의에 입각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는데, 그렇다면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면 무엇이든 불법이 되지 않는 다는 건지? 당사자와 합의했다면 안락사 시켜도 괜찮고, 살인해도 괜찮은 건지? 당사자와 합의 했다면, 창녀촌에서 여자들 가둬놓고 막 부려도 그건 불법이 아닌건지? 이거뭐 이공인들의 신세나 창녀들의 신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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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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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합의'란 입사시에 쓰는 서약서인가... 그거 말이로군요. 일방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글자 그대로 '합의'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는군요. 조폭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문서를 넘겨도 그건 합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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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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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의 처우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 한줄도 포함이 되지 않는군요. 엉뚱한 방향으로만 해결책을 찾고 있으니 난감할 뿐입니다.
김강자 서장님이셨던가요? 공창제 하자고 주장하셨던...
비슷한 성격의 일이 아닐까 합니다. 농경과 함께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인 매춘, 어차피 없앨수 없는것이 현실이니 합법화 하자...
이분, 자세히는 모르지만 요즘은 안나오시는군요. 현실적으로
옳은 판단을 했으나, 너무나 많은 이해 당사자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신듯한 경우라 생각합니다.
비슷하군요. 아니, 오히려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편의만을 생각한 정부의 엉뚱한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법 개념은 아직도 개인의 윤리적 문제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이야기에 동감합니다. 법의 목적이 인간을
벌하는 것 이외에, 범법자에게 잘못을 느끼게 하고,
스스로 반성하게끔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업계 사람들이
현재의 보수가 적당한 선이라면, 아마도 지금과 같은 법규가
만들어졌을때 그리 큰 반대들은 없을듯 합니다. 아마도
저런 보수를 받으면서 저러면 아주 나쁜놈이지 하면서
법을 옹호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현실은 다르군요.
법을 가장한 횡포입니다. -
cantab
()
학생들에게 절대 연구원으로 취업하지 말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업에 정진할 적절한 유인이 없어 학생들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하기조차 미안한 실정인데 이런 법까지 만들어 버리면 공대선생들은 뭘 가르치지요? 당장은 기업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이공계의 몰락이 눈에 보입니다. 영원한 국민소득 1만불대의 남미형 국가로의 전락이 가속화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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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
방법이 있읍니다. 아무도 핵심연구원이 되지 않으면 되겠지요? ㅎㅎ 모든 연구원들이 궐기해서 파업이라도 할까요? 연구안하면 그만이지. 그러고서 한 2~3년만 흘러가버리고 나면 그때되서 안돌아가는 머리 벅벅 긁어대면서 사기진작책이랍시고 뭘 내놓을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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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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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님이 말씀하시는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그 전에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어가는 와중에 외국에서는 뛰고 날라다니는 곳이 많거든요. 한번 망가지면 다시 일어서기는 참 힘든게 과학기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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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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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꼭 이렇게 내놓고 말 안해도 벌써부터 똘똘한 이공계 졸업생들은 다 해외로 나가고 있지요. 요즘 그덕에 카이스트도 분위기 썡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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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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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상황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할일이 많지만, 일종의 '유순한 파업' 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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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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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나라 맞습니다....젠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