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국감] "기술유출대책에 과학기술인 반발"...홍창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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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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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열린우리당 홍창선 의원은 4일 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된 정부의 '기술유출방지대책'에 대해 과학기술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내 첨단기술에 대한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에는 동의하지만 연구원의 전직 제한이나 겸업금지와 같은 사항은 문제가 많다"면서 "자칫 정부의 이공계 사기진작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과학기술인연합 홈페이지(www.scieng.net)에는 약 9천여명에 달하는 과학기술인들의 반대서명이 올라와 있고 인터넷 온라인(http://hotissue.media.daum.net) 설문결과, 이번 대책이 불가피한 조치라는 응답이 19.5%인 반면 개인의 직업선택을 가로막는 과도한 조치라고 응답한 사람은 78.9%에 달하고 있다.
홍 의원은 "전직 금지나 겸업 금지 등을 강제하는 것은 금지기간중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국내여건을 감안할 때 이공계 연구원의 사기와 연구의욕을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연구원의 직무특허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시행토록 하는 등 기업의 전반적인 특허문화를 고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최병관기자 venture@inews24.com
아이뉴스24 2004-10-04 12:16:14
홍 의원은 "국내 첨단기술에 대한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에는 동의하지만 연구원의 전직 제한이나 겸업금지와 같은 사항은 문제가 많다"면서 "자칫 정부의 이공계 사기진작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과학기술인연합 홈페이지(www.scieng.net)에는 약 9천여명에 달하는 과학기술인들의 반대서명이 올라와 있고 인터넷 온라인(http://hotissue.media.daum.net) 설문결과, 이번 대책이 불가피한 조치라는 응답이 19.5%인 반면 개인의 직업선택을 가로막는 과도한 조치라고 응답한 사람은 78.9%에 달하고 있다.
홍 의원은 "전직 금지나 겸업 금지 등을 강제하는 것은 금지기간중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국내여건을 감안할 때 이공계 연구원의 사기와 연구의욕을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연구원의 직무특허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시행토록 하는 등 기업의 전반적인 특허문화를 고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최병관기자 venture@inews24.com
아이뉴스24 2004-10-04 12:16:14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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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규
()
우리의 의견이 국감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군요.
좋은 현상입니다.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어주시길...
화이링~ -
michael
()
그래도 표 던진 보람이 조금은 있네요 ㅎ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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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나라
()
그래도 약합니다. 홍의원님 보다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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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
일회성이 안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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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학석
()
그나마 언급이 되었다니 다행이지만 근본적인 대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조성하는 것이 좋을듯 하네요!
누가 얘기했듯이 백분토론이나 열린토론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