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 의견

• sysop (10-09-26 11:57)

    자게로부터 이동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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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자가 원저자이더라도 타사이트에 올린 글을 싸이엔지에 재게시하거나 원문 위치를 링크한 경우 펀글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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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zEng (10-09-26 14:49)

    Sysop님 감사합니다. (^^)

  Sysop님 감사합니다. (^^)
• 남영우 (10-09-27 12:24)

    과도기에 일어날 혼란에 대해 워낙 예측이 안되는 것도 있고, 그런 언급이 오히려 통일에 대한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올 가능성이 많기에 그런 부분이 언제나 생략된채 (정제된 표현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봅니다.
  
  통일은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냥 감당해 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이명박 정부가 지금 낭비하고 있는 그 많은 돈이 원래는 한국 정부가 감당해내야 할 통일자금으로 들어가야 할 돈입니다.
  
  게다가, 그런 경제 문제를 떠나서 생각해 보더라도, 중국쪽 부터 시작하여 공산당이 붕괴하는 수순에 들어가면, 북한은 결국 한국이 떠 안아 통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몇 십년도 아니고 몇 년 내에 벌어질 상황이고요. 중국이 2020 - 2030년대에 현재 미국의 위치와 비슷해 진다는 말 자체가 공산당이 붕괴되고, 사회가 재정비 된 이후를 전제로 해야 말이 됩니다. 2030년까지 중국사회가 정비되려면 뭐 중국공산당 붕괴가 5년내로 세상에 알려져야(붕괴 자체는 중국 밖으로 알려지는 것 보다 약간 이전 시기) 실현 가능하리라 봅니다.
  
  점진적 통일은 그냥 불가능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마 어려울 듯 합니다. 그게 몇 년만에 되지도 않거니와 국민적 관심도 별로 없으니까요. 몸으로 겪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때도 한국이 황금만능주의에 물들어 있고, 그걸로 차별하고 이러면 통일이 되어도 과도기의 통일된 한국, 그 나라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과도기에 일어날 혼란에 대해 워낙 예측이 안되는 것도 있고, 그런 언급이 오히려 통일에 대한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올 가능성이 많기에 그런 부분이 언제나 생략된채 (정제된 표현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봅니다. 통일은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냥 감당해 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이명박 정부가 지금 낭비하고 있는 그 많은 돈이 원래는 한국 정부가 감당해내야 할 통일자금으로 들어가야 할 돈입니다. 게다가, 그런 경제 문제를 떠나서 생각해 보더라도, 중국쪽 부터 시작하여 공산당이 붕괴하는 수순에 들어가면, 북한은 결국 한국이 떠 안아 통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몇 십년도 아니고 몇 년 내에 벌어질 상황이고요. 중국이 2020 - 2030년대에 현재 미국의 위치와 비슷해 진다는 말 자체가 공산당이 붕괴되고, 사회가 재정비 된 이후를 전제로 해야 말이 됩니다. 2030년까지 중국사회가 정비되려면 뭐 중국공산당 붕괴가 5년내로 세상에 알려져야(붕괴 자체는 중국 밖으로 알려지는 것 보다 약간 이전 시기) 실현 가능하리라 봅니다. 점진적 통일은 그냥 불가능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마 어려울 듯 합니다. 그게 몇 년만에 되지도 않거니와 국민적 관심도 별로 없으니까요. 몸으로 겪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때도 한국이 황금만능주의에 물들어 있고, 그걸로 차별하고 이러면 통일이 되어도 과도기의 통일된 한국, 그 나라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 남영우 (10-09-27 12:50)

    제가 이해하는 수준으로는 본문 내용은 통일 이후에 사회를 재정비 할 때 유용할 시나리오로 봅니다. 형식적 통일이후 대략 20-30년 정도 기간동안 인적교류 및 정비를 하는 계획을 세울 때 일정분야의 방향제시로써 쓸모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통일 1세대는 2010년 지금 나이로 신생아부터 만10세 이하의 아동들이고, 30-40대는 통일 이전의 마지막 세대 정도쯤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일한국은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비슷한 연방 (남한, 북한 두 개의 자치지역 연방, 혹시 과도기에 중국과 군사다툼이 있어서 간도쪽 영토 확장을 한다면 세 개의 자치지역 연방)들의 모임 형태를 띌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만, 제도 변화에 의한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주요이유는 기존 행정의 상당부분을 통일 이후에도 지역에서 활용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고대사를 비롯한 역사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당연히 역사적 동질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요. 인구이동에 대한 대책에 관한 언급은 북한이 갑자기 공동화되면, 남북한 지역 모두가 사회불안 요소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재정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토목공사, 공장증설 등의 생산직 일자리를 급속히 늘려서 인력을 흡수하려면, 정부가 재정적자를 일으켜서 먼저 북한지역 일자리 땜빵을 한 다음에, 제조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게 수순이라 몇 십조원 이상의 돈 문제가 여기서 나타날 것입니다.
  
  북한 지역에 기업유치 댓가는 수출기업 등에 러시아와 철도이용 계약을 맺어 수출활로를 뚫어주는게 있고, 다른 하나는 몽골과 파격적인 국가협약 (FTA 보다 더 강력한 형태의 독점계약)을 통하여 지하자원, 특히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 채굴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이게 되면 초대박 치는 거고, 어쨌거나 몽골 이쪽은 인구수가 워낙 적어서 한국이 진출하기도 쉽고, 땅이 넓어서 뭘 해도 됩니다. 단기간에 뭔가가 안되면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생산해도 되고요.

  제가 이해하는 수준으로는 본문 내용은 통일 이후에 사회를 재정비 할 때 유용할 시나리오로 봅니다. 형식적 통일이후 대략 20-30년 정도 기간동안 인적교류 및 정비를 하는 계획을 세울 때 일정분야의 방향제시로써 쓸모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통일 1세대는 2010년 지금 나이로 신생아부터 만10세 이하의 아동들이고, 30-40대는 통일 이전의 마지막 세대 정도쯤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일한국은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비슷한 연방 (남한, 북한 두 개의 자치지역 연방, 혹시 과도기에 중국과 군사다툼이 있어서 간도쪽 영토 확장을 한다면 세 개의 자치지역 연방)들의 모임 형태를 띌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만, 제도 변화에 의한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주요이유는 기존 행정의 상당부분을 통일 이후에도 지역에서 활용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고대사를 비롯한 역사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당연히 역사적 동질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요. 인구이동에 대한 대책에 관한 언급은 북한이 갑자기 공동화되면, 남북한 지역 모두가 사회불안 요소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재정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토목공사, 공장증설 등의 생산직 일자리를 급속히 늘려서 인력을 흡수하려면, 정부가 재정적자를 일으켜서 먼저 북한지역 일자리 땜빵을 한 다음에, 제조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게 수순이라 몇 십조원 이상의 돈 문제가 여기서 나타날 것입니다. 북한 지역에 기업유치 댓가는 수출기업 등에 러시아와 철도이용 계약을 맺어 수출활로를 뚫어주는게 있고, 다른 하나는 몽골과 파격적인 국가협약 (FTA 보다 더 강력한 형태의 독점계약)을 통하여 지하자원, 특히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 채굴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이게 되면 초대박 치는 거고, 어쨌거나 몽골 이쪽은 인구수가 워낙 적어서 한국이 진출하기도 쉽고, 땅이 넓어서 뭘 해도 됩니다. 단기간에 뭔가가 안되면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생산해도 되고요.
• 남영우 (10-09-27 13:09)

    역사교육 말고, 국어교육도 강조해야 합니다. 사전을 다시 편찬해야 될 것입니다. 표준어도 정해야 하고, 남북한 용어중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일부분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걸 다 교육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정통문화 자체를 상당부분 복원해서 다시 교육해야 합니다.
  
  국어, 국사(고대부터 현대까지), 국악 등등 많고요. 그 외에도 지역특색에 해당하는 생물과 지리 등등 아주 많습니다.
  
  과학기술 교류는 북한의 군사기술 부분을 어느 수준에서 개방하느냐 하는 쪽이 큰 관심사인데, 일부분 민간에 개방하고 군사분야 기술은 통일 이후에 정부부문으로 통합을 하는 쪽이 가장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역사교육 말고, 국어교육도 강조해야 합니다. 사전을 다시 편찬해야 될 것입니다. 표준어도 정해야 하고, 남북한 용어중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일부분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걸 다 교육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정통문화 자체를 상당부분 복원해서 다시 교육해야 합니다. 국어, 국사(고대부터 현대까지), 국악 등등 많고요. 그 외에도 지역특색에 해당하는 생물과 지리 등등 아주 많습니다. 과학기술 교류는 북한의 군사기술 부분을 어느 수준에서 개방하느냐 하는 쪽이 큰 관심사인데, 일부분 민간에 개방하고 군사분야 기술은 통일 이후에 정부부문으로 통합을 하는 쪽이 가장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 BizEng (10-09-27 20:38)

    남영우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언어 통합' 에 대한 것은 제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었네요.

  남영우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언어 통합' 에 대한 것은 제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었네요.
• 탱탱 (10-09-28 10:01)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20대 초중반 학생입니다.
  
  항상 궁금했던 것이지만,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요?
  과거에 하나의 나라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요?
  아주 다른 국가들과는 조금 더 각별한 사이의 나라로서, 국가는 2개로 유지한 채로 서로 친한 국가로서 교류를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만일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곤두박질친다는 확실한 예측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럴 경우 통일이 되야할 당위성은 무엇에서 찾을 수 있나요?
  (제 말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민족임은 인정하지만, 이런 지구가 하나로 묶이는 사회에서 구지 '경제적', '영토적' 통합을 이뤄야만 하는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비슷한 주제 중에 하나로 왜 외국에 빼앗긴 유물을 우리나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파괴하거나, 왜곡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에야 잘 보관만 된다면 구지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 중 어디가 위험한지 깨끗하게 논박해 주실 분 혹시 계시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20대 초중반 학생입니다. 항상 궁금했던 것이지만,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요? 과거에 하나의 나라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요? 아주 다른 국가들과는 조금 더 각별한 사이의 나라로서, 국가는 2개로 유지한 채로 서로 친한 국가로서 교류를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만일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곤두박질친다는 확실한 예측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럴 경우 통일이 되야할 당위성은 무엇에서 찾을 수 있나요? (제 말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민족임은 인정하지만, 이런 지구가 하나로 묶이는 사회에서 구지 '경제적', '영토적' 통합을 이뤄야만 하는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비슷한 주제 중에 하나로 왜 외국에 빼앗긴 유물을 우리나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파괴하거나, 왜곡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에야 잘 보관만 된다면 구지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 중 어디가 위험한지 깨끗하게 논박해 주실 분 혹시 계시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 통나무 (10-09-28 10:17)

    탱탱님/
  빼앗긴 유물이라는 어휘선택에서 불법이라는게 벌써 나왔는데요.
  이건 보관생각이전에 반환해야죠.
  반환을 요구하지 못할정도로 나라사정이 어렵지 않는한요.
  
  남북통일은 지금 분단비용에 대해 논의된게 꽤 될겁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반은 비용문제고, 상당부분은 역사적 관성문제겠죠.
  
  

  탱탱님/ 빼앗긴 유물이라는 어휘선택에서 불법이라는게 벌써 나왔는데요. 이건 보관생각이전에 반환해야죠. 반환을 요구하지 못할정도로 나라사정이 어렵지 않는한요. 남북통일은 지금 분단비용에 대해 논의된게 꽤 될겁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반은 비용문제고, 상당부분은 역사적 관성문제겠죠.
• BizEng (10-09-28 10:54)

    탱탱님/
  
  통일의 당위성은 윗 글 중에 "통일은 미래 한민족 번영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라는 부분을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남북통일의 관점은 관성이나 비용의 문제보다는 미래 Vision 에 대한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탱탱님/ 통일의 당위성은 윗 글 중에 "통일은 미래 한민족 번영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라는 부분을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남북통일의 관점은 관성이나 비용의 문제보다는 미래 Vision 에 대한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 탱탱 (10-09-28 14:13)

    통나무님/
  빼앗긴 유물이라고 해서, '불법' 이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유물이 원생산지에 있어야 된다는 논리를 펼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침략이나 약탈도 하나의 역사로서 인정된다면, 그 유물들이 현재 자리에서 보관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요?
  
  극단적으로 따져서 임진왜란 때 빼앗긴 문화재를 돌려달라고 부탁이 아닌 '요구'를 할 수 있다면, 모든 역사에 있었던 침략을 뿌리를 따져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어거지로 트집을 잡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답을 찾지 못하겠어서 묻는 것입니다.

  통나무님/ 빼앗긴 유물이라고 해서, '불법' 이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유물이 원생산지에 있어야 된다는 논리를 펼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침략이나 약탈도 하나의 역사로서 인정된다면, 그 유물들이 현재 자리에서 보관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요? 극단적으로 따져서 임진왜란 때 빼앗긴 문화재를 돌려달라고 부탁이 아닌 '요구'를 할 수 있다면, 모든 역사에 있었던 침략을 뿌리를 따져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어거지로 트집을 잡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답을 찾지 못하겠어서 묻는 것입니다.
• 탱탱 (10-09-28 14:20)

    BizEng님/
  위에 있는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결국은 우리가 더 잘살기 위한 통일이라는 지향점에서 당위성을 찾아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가정한데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통일로 인해서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면, 통일을 안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요?
  (=경제적 이익이 없으면, 통일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호주와 뉴질랜드도 영국의 범죄자로 부터 비롯되었고, 통일시 경제적 이익이 확실시 된다면 통일을 추진해야 된다고도 볼 수 있나요?
  
  통일에 대한 논의가 나올 때, 통일 자체의 논리적인 당위성에 대한 언급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인구 1억이 되야 내수 시장이 살아난다, 대륙과의 통로가 열려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 수 있다 등등의 경제적인 논리에서의 접근이 많아, 상대적으로 어린 대학생으로서 통일 그 자체에 대한 필요성이 아닌 당위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와닷지가 않습니다.

  BizEng님/ 위에 있는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결국은 우리가 더 잘살기 위한 통일이라는 지향점에서 당위성을 찾아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가정한데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통일로 인해서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면, 통일을 안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요? (=경제적 이익이 없으면, 통일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호주와 뉴질랜드도 영국의 범죄자로 부터 비롯되었고, 통일시 경제적 이익이 확실시 된다면 통일을 추진해야 된다고도 볼 수 있나요? 통일에 대한 논의가 나올 때, 통일 자체의 논리적인 당위성에 대한 언급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인구 1억이 되야 내수 시장이 살아난다, 대륙과의 통로가 열려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 수 있다 등등의 경제적인 논리에서의 접근이 많아, 상대적으로 어린 대학생으로서 통일 그 자체에 대한 필요성이 아닌 당위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와닷지가 않습니다.
• 통나무 (10-09-28 14:30)

    탱탱님/
  이책 한번 참조해보세요.
  
  약탈
  <a href=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72914711 target=_blank>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72914711</a>
  
  딱 떨어지는 답이 있는것은 아닐겁니다.
  이왕지사 그렇게 된거니라는 답도 있을것이고
  제자리로 갈만한 것은 가야할것이 있을것이고요.
  
  물음이 던져졌으니 그 물음에 대해 생각하는과정에서 생각이 더 깊고 넖어지겠죠.
  
  전 왜 인간이 다 존엄한지 가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근거가 있나?
  
  일산지역 개발할때 무덤정리할때 대규모 조선시대 석물들이 다 일본으로 실려갔다고 하더군요.
  좀 보는 사람이 일본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대부분의 일본 골동 석물들은 다 한국에서 넘어간것들인데, 그걸 다시 한국에 가져도 논다고해도 알아주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러니 유물반환에 대한 물음은 약탈한 상대방에 대한것과
  그 유물을 제대로 볼 수있느냐는 자기에 대한 물음이동반되는것 같습니다.

  탱탱님/ 이책 한번 참조해보세요. 약탈 <a href=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72914711 target=_blank>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72914711</a> 딱 떨어지는 답이 있는것은 아닐겁니다. 이왕지사 그렇게 된거니라는 답도 있을것이고 제자리로 갈만한 것은 가야할것이 있을것이고요. 물음이 던져졌으니 그 물음에 대해 생각하는과정에서 생각이 더 깊고 넖어지겠죠. 전 왜 인간이 다 존엄한지 가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근거가 있나? 일산지역 개발할때 무덤정리할때 대규모 조선시대 석물들이 다 일본으로 실려갔다고 하더군요. 좀 보는 사람이 일본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대부분의 일본 골동 석물들은 다 한국에서 넘어간것들인데, 그걸 다시 한국에 가져도 논다고해도 알아주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러니 유물반환에 대한 물음은 약탈한 상대방에 대한것과 그 유물을 제대로 볼 수있느냐는 자기에 대한 물음이동반되는것 같습니다.
• BizEng (10-09-28 14:39)

    탱탱님/
  
  독일 통일에서 배운 점이란 부문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변국가가 되느냐 아니면 중심국가가 되느냐에 따라 한 국가의 운명이 남의 손에 의해 결정되느냐 아니면 스스로 주도적으로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로 본다면 단순히 경제적 이익 때문에 통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독일이 수많은 통일 비용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감행했던 이유 중 하나는 동독, 서독으로 나뉘어 미국/소련의 변방에 머물고 있던 독일이 통일을 통해 유럽의 중심국가가 되면서 정치/경제/사회적 중심 국가로 도약하면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는 자긍심과 자신감이 더욱 중요한 동인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에 둘러싸여 우리 민족 스스로의 운명이 여러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 보다는, 통일을 통해 우리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면서 보다 안정적인 사회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당위성' 때문에라도 통일을 필요합니다.
  

  탱탱님/ 독일 통일에서 배운 점이란 부문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변국가가 되느냐 아니면 중심국가가 되느냐에 따라 한 국가의 운명이 남의 손에 의해 결정되느냐 아니면 스스로 주도적으로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로 본다면 단순히 경제적 이익 때문에 통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독일이 수많은 통일 비용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감행했던 이유 중 하나는 동독, 서독으로 나뉘어 미국/소련의 변방에 머물고 있던 독일이 통일을 통해 유럽의 중심국가가 되면서 정치/경제/사회적 중심 국가로 도약하면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는 자긍심과 자신감이 더욱 중요한 동인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에 둘러싸여 우리 민족 스스로의 운명이 여러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 보다는, 통일을 통해 우리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면서 보다 안정적인 사회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당위성' 때문에라도 통일을 필요합니다.
• 탱탱 (10-09-28 14:46)

    통나무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해외에 있지만, 메모해두었다가 귀국한 후에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 관점으로 유물반환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점은 참으로 맞는 말씀인 것 같네요.
  
  참고로 저도 인간이 왜 존엄한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도 일전에 생각해보았는데, 결국은 종족유지와 관련이 깊더군요. 그 자체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다기 보다는,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해야 전체가 돌아간다는 뭐 그런... 많은 저서에서 아마 다루고 있는 주제일 듯 합니다만...

  통나무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해외에 있지만, 메모해두었다가 귀국한 후에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 관점으로 유물반환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점은 참으로 맞는 말씀인 것 같네요. 참고로 저도 인간이 왜 존엄한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도 일전에 생각해보았는데, 결국은 종족유지와 관련이 깊더군요. 그 자체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다기 보다는,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해야 전체가 돌아간다는 뭐 그런... 많은 저서에서 아마 다루고 있는 주제일 듯 합니다만...
• 탱탱 (10-09-28 14:54)

    BizEng님/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경제적인 이익이 주된 동기가 아닌가 합니다.
  통일에 대한 많은 사례가 역사상에 있지 않아서, 정확한 효과는 가늠하기 어렵겠습니다만... 만일 독일이 통일되지 않고 서독 자체만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 유럽의 메이저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는 통일될 당위성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한 국가가 스스로 주도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라면, 비현실적이기는 하지만 극단적으로 중국과 통일하여 한중 연합을 주장해야 되는 것 아닐런지요?
  
  제가 정확히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왜 중국으로 통일되면 안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도권과 경제력을 얻기 위해서 통일을 주장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과의 통일을 외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제가 잘못 된 것인지...?

  BizEng님/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경제적인 이익이 주된 동기가 아닌가 합니다. 통일에 대한 많은 사례가 역사상에 있지 않아서, 정확한 효과는 가늠하기 어렵겠습니다만... 만일 독일이 통일되지 않고 서독 자체만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 유럽의 메이저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는 통일될 당위성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한 국가가 스스로 주도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라면, 비현실적이기는 하지만 극단적으로 중국과 통일하여 한중 연합을 주장해야 되는 것 아닐런지요? 제가 정확히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왜 중국으로 통일되면 안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도권과 경제력을 얻기 위해서 통일을 주장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과의 통일을 외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제가 잘못 된 것인지...?
• 탱탱 (10-09-28 15:07)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 서독은 통일 당시 세계 3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통일을 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견주어 볼 때도 그다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과연 서독이 그 당시에 통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쯤 국가 위상이 추락해 있을 것이냐 라는 물음입니다. 지금 명실상부한 유럽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것을 통일에서 원인을 찾는 것은 근거가 있는 이야기 인지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경제적 분석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저도 없습니다만, 누구나 한번쯤 가져볼만한 물음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 서독은 통일 당시 세계 3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통일을 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견주어 볼 때도 그다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과연 서독이 그 당시에 통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쯤 국가 위상이 추락해 있을 것이냐 라는 물음입니다. 지금 명실상부한 유럽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것을 통일에서 원인을 찾는 것은 근거가 있는 이야기 인지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경제적 분석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저도 없습니다만, 누구나 한번쯤 가져볼만한 물음 아닙니까?
• 산촌 (10-09-28 17:17)

    통일을 꼭 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어떠 어떠한 이유로 꼭 해야 한다
  라는 대답을 할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만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이유가 틀리구요.
  또한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이유도 가지각색일
  겁니다. 정답이 있을 수가 없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통일 문제는 원수진 부모자식간의 사이와 같다 라는 겁니다.
  이 양자간의 화해는 어떤 이유로든 이루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통일의 당위성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당위성이 있다고 해서 꼭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지요.
  부모자식간에 원수가 져서 부모가 죽기전이라도 화해할 당위성은
  분명 있겠으나 그것이 꼭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일을 꼭 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어떠 어떠한 이유로 꼭 해야 한다 라는 대답을 할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만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이유가 틀리구요. 또한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이유도 가지각색일 겁니다. 정답이 있을 수가 없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통일 문제는 원수진 부모자식간의 사이와 같다 라는 겁니다. 이 양자간의 화해는 어떤 이유로든 이루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통일의 당위성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당위성이 있다고 해서 꼭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지요. 부모자식간에 원수가 져서 부모가 죽기전이라도 화해할 당위성은 분명 있겠으나 그것이 꼭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산촌 (10-09-28 17:29)

    또한,
  그와같은 당위성으로 해서 통일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할 것인가
  에 대한 것은 또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불행의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해 완전한 배려가 없이는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자식간에 화해를 해서 한지붕에서 살게 되었다고 해도 진정으로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 따로 사는 것이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 사회나 우리 사회나 상대에 대한 배려가 가능하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상대를 헐뜯는 것에 혈안이 될 것은
  뻔하고, 다시는 우리 민족에게그런 불행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와같은 당위성으로 해서 통일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할 것인가 에 대한 것은 또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불행의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해 완전한 배려가 없이는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자식간에 화해를 해서 한지붕에서 살게 되었다고 해도 진정으로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 따로 사는 것이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 사회나 우리 사회나 상대에 대한 배려가 가능하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상대를 헐뜯는 것에 혈안이 될 것은 뻔하고, 다시는 우리 민족에게그런 불행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산촌 (10-09-28 18:32)

    독일의 통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탱탱님 말씀대로 독일이 꼭
  통일을 해야만 세계의 중심에 선다는 것도 아니고 독일 경제가 더
  좋아지고 위상이 높아진다고 보장되는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많은 비용을 들이고 통일을 한겁니다.
  이건 바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존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처럼
  무조건 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독일의 통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탱탱님 말씀대로 독일이 꼭 통일을 해야만 세계의 중심에 선다는 것도 아니고 독일 경제가 더 좋아지고 위상이 높아진다고 보장되는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많은 비용을 들이고 통일을 한겁니다. 이건 바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존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처럼 무조건 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 빨간거미 (10-09-28 19:41)

    우선 가장 쉽게 생각하면, 영토의 문제가 있죠.
  영토는 다른 무엇으로 커버가 안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두가지는 국력을 신장하는데 필수적이지만, 물리적으로 쉽게 확대가 안되는 것들이죠.

  우선 가장 쉽게 생각하면, 영토의 문제가 있죠. 영토는 다른 무엇으로 커버가 안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두가지는 국력을 신장하는데 필수적이지만, 물리적으로 쉽게 확대가 안되는 것들이죠.
• 예린아빠 (10-09-28 20:33)

    통일이란 내가 그곳에 가서 살 자유를 의미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가 그곳에 가서 공부하고 일하고 살수있으면은
  그곳이 바로 조국입니다.
  
  현재의 모든 정치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하면은 됩니다.
  지금도 미약하게나마 개성이니 금강산등에서 남쪽 사람들이 살고있습니다.
  좀더 많이 가능하면은 완전히 나다닐수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물론 통일이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간에 여행을 가거나 이사를
  가지는 않겠지요.
  그런 사람에게..즉 통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하라고 한다면은 바보가 아닌 다음이야 반발이 있겠죠.
  좀더 합리적인 부담과 정치적인 타협이 필요하겠죠.
  

  통일이란 내가 그곳에 가서 살 자유를 의미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가 그곳에 가서 공부하고 일하고 살수있으면은 그곳이 바로 조국입니다. 현재의 모든 정치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하면은 됩니다. 지금도 미약하게나마 개성이니 금강산등에서 남쪽 사람들이 살고있습니다. 좀더 많이 가능하면은 완전히 나다닐수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물론 통일이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간에 여행을 가거나 이사를 가지는 않겠지요. 그런 사람에게..즉 통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하라고 한다면은 바보가 아닌 다음이야 반발이 있겠죠. 좀더 합리적인 부담과 정치적인 타협이 필요하겠죠.
• 남영우 (10-09-28 22:35)

    탱탱님의 그 질문은 통일이 되고나서도 2010년의 20대에 속하는 젊은세대들이 계속해서 물어볼 것입니다. 답을 찾으려면 통일 이후에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여도 나름대로 답을 얻기 까지 10여년은 족히 걸릴 것입니다.
  
  제가 답하자면, 남북통일은 분단과 마찬가치로 국가의 운명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먹고, 중국 공산당의 사주에 의한 남북한 전쟁을 일어나서, 북한땅 일부가 주변 국가에 의해 찢겨나가게 되면, 한국은 말 그대로 망국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 시나리오 밑에서는 왜 통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 오히려 의미가 없어집니다.

  탱탱님의 그 질문은 통일이 되고나서도 2010년의 20대에 속하는 젊은세대들이 계속해서 물어볼 것입니다. 답을 찾으려면 통일 이후에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여도 나름대로 답을 얻기 까지 10여년은 족히 걸릴 것입니다. 제가 답하자면, 남북통일은 분단과 마찬가치로 국가의 운명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먹고, 중국 공산당의 사주에 의한 남북한 전쟁을 일어나서, 북한땅 일부가 주변 국가에 의해 찢겨나가게 되면, 한국은 말 그대로 망국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 시나리오 밑에서는 왜 통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 오히려 의미가 없어집니다.
• 진상원 (10-09-29 03:15)

    통일의 당위성을 논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반영될 수 없고, 적절한 이익과 손해를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반대로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이익과 손해의 산출은 의미가 없으며, 가족을 보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일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한가 하는 가치 판단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어떤 논점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할 것인가는 각 개인이 중요하게 판단하는 가치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점을 떠나서 통일이 두 관점 모두에서 좋다는 논리를 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통일은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적 요구를 충족하며, 공리주의적 요구를 충족하느냐는 좀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통일의 당위성을 논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반영될 수 없고, 적절한 이익과 손해를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반대로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이익과 손해의 산출은 의미가 없으며, 가족을 보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일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한가 하는 가치 판단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어떤 논점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할 것인가는 각 개인이 중요하게 판단하는 가치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점을 떠나서 통일이 두 관점 모두에서 좋다는 논리를 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통일은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적 요구를 충족하며, 공리주의적 요구를 충족하느냐는 좀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위하여 (10-09-29 13:11)

    실체 없는 거품 (체면, 간판, 영어 발음 따위)에 투자를 많이 하는 사회가 외부에 나가 경쟁력이 없듯이 실체가 없는 적과 싸우기 위해 재원을 쏟아붓는 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기 힘듭니다. 남북 모두 서로 대치 상태에서 오는 군사적 비용을 줄이는 것만 해도 통일에서 오는 이득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마 중국/일본 때문에 어느 정도 군사력 유지가 필요하다 해도 지금처럼 무보상에 몸으로 때워야 하는 장병 수는 많이 줄겠지요.
  
  이런 면만 본다면 평화 협정 후 독립국 연방으로 가는 것이 나쁘지 않고 보다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양 쪽의 기득권층이 손익 계산을 할 텐데 북측 기득권층이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것이 안타깝지요.

  실체 없는 거품 (체면, 간판, 영어 발음 따위)에 투자를 많이 하는 사회가 외부에 나가 경쟁력이 없듯이 실체가 없는 적과 싸우기 위해 재원을 쏟아붓는 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기 힘듭니다. 남북 모두 서로 대치 상태에서 오는 군사적 비용을 줄이는 것만 해도 통일에서 오는 이득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마 중국/일본 때문에 어느 정도 군사력 유지가 필요하다 해도 지금처럼 무보상에 몸으로 때워야 하는 장병 수는 많이 줄겠지요. 이런 면만 본다면 평화 협정 후 독립국 연방으로 가는 것이 나쁘지 않고 보다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양 쪽의 기득권층이 손익 계산을 할 텐데 북측 기득권층이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것이 안타깝지요.
• 예린아빠 (10-09-30 01:08)

    펀글을 읽어보니 법륜스님의 말씀중에 제대롣된(?) 고대사를 연구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 있던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고대때(아마도 삼국시대나 그 이전)우리민족의
  삶의 터전이 지금 한반도 보다 훨씬 컸다란 것과 주변 중국이나 일본에게 당당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은 한마디 합니다.
  고대때의 영토는 전쟁을 통해서 확보되었었고  그것을 이끈 세력(?)은
  왕조..및 귀족이였으며 그들이 그렇게 전쟁을 벌인 경제적 이유는
  좀더 많은 노예를 차지하고푼 것이였습니다.
  
  지금의 만주지역에 말갈족..만주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왕이
  중국왕이 되거나...고구려왕이 되거나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또한 전쟁에 동원된 고구려의 백성들은 전쟁에 이겨서 무슨 영화가
  있었을까요?
  그져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면은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를 지었겠죠.
  그것도 온갖 세금과 부역을 하면서...
  
  .....................................................
  
  남북한의 통일이 남북한의 기득권 세력들의 땅따먹기 라면은
  그들이 아닌 남북의 백성들은 온몸으로 막아야 합니다.
  삼성의 이건희 아저씨가 원한다고 통일을 하자고 한다면은...
  좀 따져봐야 하겠죠.
  과연 나는 정말로 통일을 원하는가?
  
  저는 통일을 원합니다.
  통일이 되면은 가장먼저 장기간의 이북여행을 할것이며...
  가능하면은 여생을 이북에서 보내고자 합니다.
  안되면은 별장(?)이라도 하나 짓고 살렵니다.
  
  예상보다 일찍 오면은 사업거리 없나 알아도 보고싶구요.
  

  펀글을 읽어보니 법륜스님의 말씀중에 제대롣된(?) 고대사를 연구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 있던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고대때(아마도 삼국시대나 그 이전)우리민족의 삶의 터전이 지금 한반도 보다 훨씬 컸다란 것과 주변 중국이나 일본에게 당당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은 한마디 합니다. 고대때의 영토는 전쟁을 통해서 확보되었었고 그것을 이끈 세력(?)은 왕조..및 귀족이였으며 그들이 그렇게 전쟁을 벌인 경제적 이유는 좀더 많은 노예를 차지하고푼 것이였습니다. 지금의 만주지역에 말갈족..만주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왕이 중국왕이 되거나...고구려왕이 되거나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또한 전쟁에 동원된 고구려의 백성들은 전쟁에 이겨서 무슨 영화가 있었을까요? 그져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면은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를 지었겠죠. 그것도 온갖 세금과 부역을 하면서... ..................................................... 남북한의 통일이 남북한의 기득권 세력들의 땅따먹기 라면은 그들이 아닌 남북의 백성들은 온몸으로 막아야 합니다. 삼성의 이건희 아저씨가 원한다고 통일을 하자고 한다면은... 좀 따져봐야 하겠죠. 과연 나는 정말로 통일을 원하는가? 저는 통일을 원합니다. 통일이 되면은 가장먼저 장기간의 이북여행을 할것이며... 가능하면은 여생을 이북에서 보내고자 합니다. 안되면은 별장(?)이라도 하나 짓고 살렵니다. 예상보다 일찍 오면은 사업거리 없나 알아도 보고싶구요.
• BizEng (10-09-30 03:27)

    9월 28일 KBS에서 "남북통일, 무엇이 두려운가 (시사기획 KBS 10)" 라는 방송을 통해 현재 독일 통일 후 문제점과 가능성에 대한 것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a href=http://news.joins.com/article/290/4483290.html?ctg=15 target=_blank>http://news.joins.com/article/290/4483290.html?ctg=15</a>
  
  이 방송을 본다면 위에 제가 적었던 '법륜스님'의 통일에 대한 생각과 의견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도 있을겁니다.
  
  그리고, 제가 위 본문을 이곳 Scieng 에 옮긴 것은 제가 제시한 미래 통일 주체 세력 중 하나로 '과학기술자 세력' 을 말하면서 현재 연변과기대, 평양과기대를 설립하고 운영해 나가는 '과학기술자 세력' 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함께 고민해 보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미래 통일 세력으로서 제가 제시한 '과학기술자 세력'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9월 28일 KBS에서 "남북통일, 무엇이 두려운가 (시사기획 KBS 10)" 라는 방송을 통해 현재 독일 통일 후 문제점과 가능성에 대한 것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a href=http://news.joins.com/article/290/4483290.html?ctg=15 target=_blank>http://news.joins.com/article/290/4483290.html?ctg=15</a> 이 방송을 본다면 위에 제가 적었던 '법륜스님'의 통일에 대한 생각과 의견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도 있을겁니다. 그리고, 제가 위 본문을 이곳 Scieng 에 옮긴 것은 제가 제시한 미래 통일 주체 세력 중 하나로 '과학기술자 세력' 을 말하면서 현재 연변과기대, 평양과기대를 설립하고 운영해 나가는 '과학기술자 세력' 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함께 고민해 보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미래 통일 세력으로서 제가 제시한 '과학기술자 세력'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 남영우 (10-09-30 05:46)

    문외한이라 의견을 펼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과학기술 자체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자 세력도 중요하지만, 통일직후에는 인구의 갑작스로운 이동(남한으로 북한주민이 이동하여 북한이 공동화)에 따르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게 가장 우선일 것입니다. 그걸 막으면서 서로 인적교류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한국정부가 먼저 북한에 들어가서 제조업 생산기지 설치와 도로, 항만, 주택, 삼림, 강변등을 정비하는 사업(어느 대통령의 삽질이 원래 이런데서 강점으로 작용해야 되는데요...)을 통하여 경기부양을 하는 수순이 따릅니다.
  
  인구이동을 적절히 제어하기 위해서 통일 직후에 북한지역에 일자리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 학교를 다시 짓고 인재를 기르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자리 수준(기술 또는 숙련도 등)차이 라던가 소득수준 차이가 생기는데 상당기간 동안 이런 격차를 줄이는게 어렵습니다. 인적교류가 필요한데, 그럴려면 북한에서 고급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부터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호협력을 할 수 있는 한 축이  일부분 학자들(역사학, 국어학 등 사회통합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이고, 또 다른 한 축이 과학자들입니다. 북한의 군사기술 부분을 정부에서 흡수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특히 군사기술은) 민간과 정부부분 양쪽에서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 봅니다. 사회통합을 위하여 이런 협력관계를 일부러 언론에다가 선전하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통일은 초기시점에서 과학기술의 협력 발전보다 산업쪽 파급효과가 워낙 먼저 커질 것이라서 과학기술 부분의 큰 그림은 표면적으로는 조용히 진행될지 모르겠다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적교류와 교육을 통한 특화된 인재육성에서 이공계가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사회에서 수요가 있고 대우가 좋은 쪽으로 젊은 세대들이 진입할 것인데, 통일 뒤에 북한의 이공계가 최소한 실력과 기술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북한의 젊은세대가 그 쪽으로 진출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실력이나 합당한 대우없이 단순이 돈을 주어 통합하려는 노력은 유효기간도 짧고 금방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대등한 쪽을 잘 살려야 하는데, 대체로 이공계가 그런 부분에서 매우 적합하다고 봅니다.

  문외한이라 의견을 펼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과학기술 자체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자 세력도 중요하지만, 통일직후에는 인구의 갑작스로운 이동(남한으로 북한주민이 이동하여 북한이 공동화)에 따르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게 가장 우선일 것입니다. 그걸 막으면서 서로 인적교류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한국정부가 먼저 북한에 들어가서 제조업 생산기지 설치와 도로, 항만, 주택, 삼림, 강변등을 정비하는 사업(어느 대통령의 삽질이 원래 이런데서 강점으로 작용해야 되는데요...)을 통하여 경기부양을 하는 수순이 따릅니다. 인구이동을 적절히 제어하기 위해서 통일 직후에 북한지역에 일자리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 학교를 다시 짓고 인재를 기르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자리 수준(기술 또는 숙련도 등)차이 라던가 소득수준 차이가 생기는데 상당기간 동안 이런 격차를 줄이는게 어렵습니다. 인적교류가 필요한데, 그럴려면 북한에서 고급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부터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호협력을 할 수 있는 한 축이 일부분 학자들(역사학, 국어학 등 사회통합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이고, 또 다른 한 축이 과학자들입니다. 북한의 군사기술 부분을 정부에서 흡수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특히 군사기술은) 민간과 정부부분 양쪽에서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 봅니다. 사회통합을 위하여 이런 협력관계를 일부러 언론에다가 선전하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통일은 초기시점에서 과학기술의 협력 발전보다 산업쪽 파급효과가 워낙 먼저 커질 것이라서 과학기술 부분의 큰 그림은 표면적으로는 조용히 진행될지 모르겠다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적교류와 교육을 통한 특화된 인재육성에서 이공계가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사회에서 수요가 있고 대우가 좋은 쪽으로 젊은 세대들이 진입할 것인데, 통일 뒤에 북한의 이공계가 최소한 실력과 기술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북한의 젊은세대가 그 쪽으로 진출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실력이나 합당한 대우없이 단순이 돈을 주어 통합하려는 노력은 유효기간도 짧고 금방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대등한 쪽을 잘 살려야 하는데, 대체로 이공계가 그런 부분에서 매우 적합하다고 봅니다.
• BizEng (10-09-30 10:17)

    남영우님 의견이 참으로 옳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네요. 일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삽질(?)먼저 들어가고, 이후에 산업분야 통합이 되면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과학기술자들의 교류가 필요하는 것에 동감합니다. 아무래도 학계는 산업분야 보다는 늦어지겠죠. 어쨌든, 인프라와 산업발전에 과학기술자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남영우님 의견이 참으로 옳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네요. 일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삽질(?)먼저 들어가고, 이후에 산업분야 통합이 되면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과학기술자들의 교류가 필요하는 것에 동감합니다. 아무래도 학계는 산업분야 보다는 늦어지겠죠. 어쨌든, 인프라와 산업발전에 과학기술자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 산촌 (10-09-30 12:00)

    저는 이런 얘기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통일의 필수조건부터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부터 풀어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북한 스스로 저절로 무너질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이 가정은 그냥 미뤄두겠습니다.
  이경우를 제외하면,
  당장 핵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를 풀어 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중장거리 로켓을 가지고 문제 삼을 거 갔거든요.
  어떤 생각들 하시는지요. 그렇다 치고 중장거리 무기를 포기했다고 치고
  그럼 그때는 북한을 위협하는 모든 군사적 조치가 사라질까요?
  또한 경제제재를 모두 풀어 줄까요?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거죠.
  
  사실 통일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통일 이전의 이런 문제들이 풀릴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가
  필수적인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통일의 필수조건부터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부터 풀어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북한 스스로 저절로 무너질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이 가정은 그냥 미뤄두겠습니다. 이경우를 제외하면, 당장 핵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를 풀어 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중장거리 로켓을 가지고 문제 삼을 거 갔거든요. 어떤 생각들 하시는지요. 그렇다 치고 중장거리 무기를 포기했다고 치고 그럼 그때는 북한을 위협하는 모든 군사적 조치가 사라질까요? 또한 경제제재를 모두 풀어 줄까요?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거죠. 사실 통일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통일 이전의 이런 문제들이 풀릴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가 필수적인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 산촌 (10-09-30 12:09)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이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할만한 권한이 있나요?
  모든 것이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요.
  미국의 속을 알지 못하는데 이런 토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미국이 어느 선까지 북한을 용인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해져 있나요? 북한이 핵만 포기하면 다 된다고 미국이 그러나요?
  아니면 어떤 수준까지 북한이 무장해제를 해야 되는지 암묵적이라도
  소통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슨 통일에 대한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그게 참
  말이 안되죠.
  
  우리끼리야 구중궁궐은 못 짓겠어요.
  우리끼리(남북간에) 할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 것도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이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할만한 권한이 있나요? 모든 것이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요. 미국의 속을 알지 못하는데 이런 토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미국이 어느 선까지 북한을 용인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해져 있나요? 북한이 핵만 포기하면 다 된다고 미국이 그러나요? 아니면 어떤 수준까지 북한이 무장해제를 해야 되는지 암묵적이라도 소통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슨 통일에 대한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그게 참 말이 안되죠. 우리끼리야 구중궁궐은 못 짓겠어요. 우리끼리(남북간에) 할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 것도 없거든요.
• 산촌 (10-09-30 12:27)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상상을 해봤을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을 포함한 미국이 원하는 수준(예전에 중장거리 로켓)
  까지 다 포기하고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다 풀어주고
  미국이나 한국이 군사적으로도 북한을 위협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북한이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개혁개방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요. 이런 상상을 해보거든요.
  
  아마 북한도 다른 공산국가들처럼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많은 자원과
  싼 임금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하게 될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이렇게 되면 위에 남영우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필요없게 되는거죠.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상상을 해봤을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을 포함한 미국이 원하는 수준(예전에 중장거리 로켓) 까지 다 포기하고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다 풀어주고 미국이나 한국이 군사적으로도 북한을 위협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북한이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개혁개방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요. 이런 상상을 해보거든요. 아마 북한도 다른 공산국가들처럼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많은 자원과 싼 임금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하게 될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이렇게 되면 위에 남영우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필요없게 되는거죠.
• 예린아빠 (10-09-30 13:46)

    요즘 몇일간 북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은 정말 무슨 큰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이 듭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도와준다고 하여도 일처리 과정을 보면은 당장
  내일 돌발사태가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을 지경입니다.
  
  주변 강대국간의 힘겨루기가 한참인 상황에서 북에서 내부문제가
  발생한다면은 정말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요즘 몇일간 북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은 정말 무슨 큰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이 듭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도와준다고 하여도 일처리 과정을 보면은 당장 내일 돌발사태가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을 지경입니다. 주변 강대국간의 힘겨루기가 한참인 상황에서 북에서 내부문제가 발생한다면은 정말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 남영우 (10-09-30 14:18)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산촌님이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통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안하면 결국 중국으로 땅이 넘어가니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시나리오가 북한이 스스로 개방을 하고 바로 이어서 급진적 통합을 하는 것인데, 이 시나리오도 개방부터 통일까지 기간이 수 년에 불과합니다. 남북한 어느 쪽이건 몇 십년을 끌 여유 자체가 없습니다.
  
  반대편 극단의 시나리오는 북한 내부 권력투쟁에 따른 수습불능, 개방포기, 중국 공산당에 도움요청, 북한접수 순이고요.
  
  여기서, 한국이 전쟁을 택하냐 (이 때는 미국의 양해가 필수적입니다. 미국이 협조불가 하면 한국발 전쟁은 거의 불가능) 혹은 방치하냐로 나뉘는데, 방치하면 중국 공산당이 북한을 접수한 후 국가합병을 하지 않고 (하면 전쟁이 날 가능성이 급상승 하는데, 국지전에서 중국이 못 이깁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전쟁에서 지면 바로 중국 분열사태가 오게 됩니다.), 중국의 조종하에 북한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 며칠 이내에 중국이 북한접수를 선포하고 (북한 권력자들을 모조리 쫒아내거나 제거) 바로 정전협정을 중개 (실제로는 당사자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북한의 중간부분을 미국, 일본 등과 공동관리 하는 지역으로 하는 방안으로 타협하자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대륙진출과 남북통합이 완전히 좌절되어 국가운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중간 시나리오는 먼저 경제 붕괴로 방아쇠를 당기는 중국 공산당의 완전 붕괴, 바로 이어 북한 공산당 붕괴, 그 다음에 거의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에 일단 통일, 그리고 통합 수순을 밟는 것입니다.
  
  다른 시나리오는 백두산 폭발로 인한 대혼돈을 거친 뒤에 바로 통일, 중국 분열 등등 이런 것도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산촌님이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통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안하면 결국 중국으로 땅이 넘어가니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시나리오가 북한이 스스로 개방을 하고 바로 이어서 급진적 통합을 하는 것인데, 이 시나리오도 개방부터 통일까지 기간이 수 년에 불과합니다. 남북한 어느 쪽이건 몇 십년을 끌 여유 자체가 없습니다. 반대편 극단의 시나리오는 북한 내부 권력투쟁에 따른 수습불능, 개방포기, 중국 공산당에 도움요청, 북한접수 순이고요. 여기서, 한국이 전쟁을 택하냐 (이 때는 미국의 양해가 필수적입니다. 미국이 협조불가 하면 한국발 전쟁은 거의 불가능) 혹은 방치하냐로 나뉘는데, 방치하면 중국 공산당이 북한을 접수한 후 국가합병을 하지 않고 (하면 전쟁이 날 가능성이 급상승 하는데, 국지전에서 중국이 못 이깁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전쟁에서 지면 바로 중국 분열사태가 오게 됩니다.), 중국의 조종하에 북한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 며칠 이내에 중국이 북한접수를 선포하고 (북한 권력자들을 모조리 쫒아내거나 제거) 바로 정전협정을 중개 (실제로는 당사자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북한의 중간부분을 미국, 일본 등과 공동관리 하는 지역으로 하는 방안으로 타협하자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대륙진출과 남북통합이 완전히 좌절되어 국가운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중간 시나리오는 먼저 경제 붕괴로 방아쇠를 당기는 중국 공산당의 완전 붕괴, 바로 이어 북한 공산당 붕괴, 그 다음에 거의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에 일단 통일, 그리고 통합 수순을 밟는 것입니다. 다른 시나리오는 백두산 폭발로 인한 대혼돈을 거친 뒤에 바로 통일, 중국 분열 등등 이런 것도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
• 산촌 (10-09-30 17:05)

    남영우님.
  가장 부드러운 시나리오가 북한이 스스로 개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 권력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없어져야 하거든요.
  이걸 자꾸 짚지 않고 건너 뛰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북한이 군사적으로 미국등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느끼지 않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남영우님. 가장 부드러운 시나리오가 북한이 스스로 개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 권력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없어져야 하거든요. 이걸 자꾸 짚지 않고 건너 뛰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북한이 군사적으로 미국등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느끼지 않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 산촌 (10-09-30 17:19)

    나머지 시나리오는 전쟁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되서는 안되는
  시나리오들이죠. 그건 한국에서 어떻게든 막을 겁니다. 막아야만 되죠.
  전쟁이 나는 순간에 남이든 북이든 끝장이라고 봐야죠.

  나머지 시나리오는 전쟁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되서는 안되는 시나리오들이죠. 그건 한국에서 어떻게든 막을 겁니다. 막아야만 되죠. 전쟁이 나는 순간에 남이든 북이든 끝장이라고 봐야죠.
• 남영우 (10-10-01 02:30)

    저는 가장 부드러운 시나리오의 실현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어차피 개방하려고 해도, 중국공산당에서 태클걸면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무반응이어도 안할거라 봅니다. 오히려, 김정일 수명이 몇 년 남았냐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을 볼 때 반드시 중국을 같이 봐야하는데, 중국은 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남북화해나 북한개방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중국쪽에 개방을 해도 한국쪽에 개방을 안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일전에 금강산 관광을 핑계로 현찰을 꽤 가져다 준 것 때문에 그럭저럭 일부 개방을 유지했지만, 일부러 그 부분을 없앤 이상 몇 달 내로 뭘 재개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발 전쟁은 거의 최악 또는 최후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북한이 갑자기 무너져서  그 때까지 버티고 있던 중국 공산당이 북한을 흡수할 경우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발 남북한 전쟁은 중국내의 공산당의 입지가 위험할 경우에 공산당이 선택하는 최후수단으로 보면 됩니다.
  
  개인의견을 밝히면, 그 시나리오 시행 이전에 백두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데 한 표입니다.
  
  그런데, 북한, 중국공산당이 무너지는 순서가 거의 동시이거나 중국 공산당쪽이 먼저 무너지면, 이 시나리오는 가동하지 않습니다. 중국공산당이 무너지는 형태도 내분부터 개혁을 통한 대체까지 정도에 따라 다른데, 다당제 실현을 통한 자연퇴출이면 중국분열 시나리오는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 분열보다 자치나 느슨한 연방으로 서서히 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입장에서 거의 최선이고요. 그보다 않좋은 것은 내전을 통한 공산당 멸망과 그에 따른 현재 중국 일부지역의 독립 및 대혼돈의 발생입니다.
   
  중국에서 무혈 개혁이 성공하여 내전없이 공산당이 퇴출되면, 순차적으로 북한은 거의 강제개방이 됩니다. 이 시나리오라면 개방직전에 북한에서 내분이 일어날 것이고 그 결과로 인하여 개방이면 합의에 의한 통일이 가능합니다. 만일 내분의 결과로 폐쇄된 채로 유지하려 한다면, 이 때는 중국의 동의까지 얻어서 무력을 써서라도 북한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전쟁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가장 부드러운 시나리오의 실현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어차피 개방하려고 해도, 중국공산당에서 태클걸면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무반응이어도 안할거라 봅니다. 오히려, 김정일 수명이 몇 년 남았냐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을 볼 때 반드시 중국을 같이 봐야하는데, 중국은 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남북화해나 북한개방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중국쪽에 개방을 해도 한국쪽에 개방을 안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일전에 금강산 관광을 핑계로 현찰을 꽤 가져다 준 것 때문에 그럭저럭 일부 개방을 유지했지만, 일부러 그 부분을 없앤 이상 몇 달 내로 뭘 재개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발 전쟁은 거의 최악 또는 최후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북한이 갑자기 무너져서 그 때까지 버티고 있던 중국 공산당이 북한을 흡수할 경우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발 남북한 전쟁은 중국내의 공산당의 입지가 위험할 경우에 공산당이 선택하는 최후수단으로 보면 됩니다. 개인의견을 밝히면, 그 시나리오 시행 이전에 백두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데 한 표입니다. 그런데, 북한, 중국공산당이 무너지는 순서가 거의 동시이거나 중국 공산당쪽이 먼저 무너지면, 이 시나리오는 가동하지 않습니다. 중국공산당이 무너지는 형태도 내분부터 개혁을 통한 대체까지 정도에 따라 다른데, 다당제 실현을 통한 자연퇴출이면 중국분열 시나리오는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 분열보다 자치나 느슨한 연방으로 서서히 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입장에서 거의 최선이고요. 그보다 않좋은 것은 내전을 통한 공산당 멸망과 그에 따른 현재 중국 일부지역의 독립 및 대혼돈의 발생입니다. 중국에서 무혈 개혁이 성공하여 내전없이 공산당이 퇴출되면, 순차적으로 북한은 거의 강제개방이 됩니다. 이 시나리오라면 개방직전에 북한에서 내분이 일어날 것이고 그 결과로 인하여 개방이면 합의에 의한 통일이 가능합니다. 만일 내분의 결과로 폐쇄된 채로 유지하려 한다면, 이 때는 중국의 동의까지 얻어서 무력을 써서라도 북한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전쟁과는 조금 다릅니다.
• 남영우 (10-10-02 05:13)

    남북통일이 되면 육로가 개방됩니다. 철도가 러시아와 중국쪽으로 연결 가능한데, 여기서 외교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른바 가공 후 수출을 아시아, 유럽쪽으로 잡고 있다면, 운송협상 이후에 지리적 이점 때문에라도 기업 유인 요인이 됩니다. 아니면, 중국의 이른바 광대한 내수시장(현재는 아니지만)을 보고 북한에 투자해도 됩니다. 기업 안들어올까봐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통일 후 북한주민 월급 $200 생각하는 수준의 해외에 있는 기업은 그냥 안들어와도 됩니다. (그 정도로 임금이 싼 나라 찾아서 가겠죠.) 기업유치 할 때 적정한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하도록 하면 됩니다.

  남북통일이 되면 육로가 개방됩니다. 철도가 러시아와 중국쪽으로 연결 가능한데, 여기서 외교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른바 가공 후 수출을 아시아, 유럽쪽으로 잡고 있다면, 운송협상 이후에 지리적 이점 때문에라도 기업 유인 요인이 됩니다. 아니면, 중국의 이른바 광대한 내수시장(현재는 아니지만)을 보고 북한에 투자해도 됩니다. 기업 안들어올까봐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통일 후 북한주민 월급 $200 생각하는 수준의 해외에 있는 기업은 그냥 안들어와도 됩니다. (그 정도로 임금이 싼 나라 찾아서 가겠죠.) 기업유치 할 때 적정한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하도록 하면 됩니다.
• BizEng (10-10-02 05:24)

    개츠비님의 legitimacy 에 대한 논의가 나왔군요.
  
  하버마스의 compensatory legitimation 에 의하면 국가 권력은 자신들의 허약한 legitimacy 를 보상 (compensate) 하기 위해서라고 일부 특정 부분의 잘 하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것이 있는데, 지금 북한 정권의 경우 이런 면에서 외부의 침략(?)에서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강한 compensation 이 있는 관계로 그리 허약하게 정권이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권력승계가 주로 군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이런 외부침략에 대한 무력유지가 가장 큰 compensatory factor로 여전한 legitimating이 가능할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구요. 지난 60년 세월동안 다른 체제에서 다른 교육을 받으면서 외부와 단절되었다는 점을 간과하긴 어렵죠, 따라서 동독이나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와 비교하긴 어려울 듯 합니다.
  
  독일 통일 후 Wessie 들과 Oeisie 들의 갈등은 말씀하신 것 처럼 경제문제, 즉 이득의 분배에 대한 불만 때문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분단하자는 이야기는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 당장 예전과 같은 경제적 풍요 내지는 안정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당장 폭동을 일으킬 만큼 절박하지도 않거니와 비경제적 요소 (거주 이전의 자유, 소통, 교육, 기회 창출, 자유, 민주주의, 직업선택권 등)가 주는 비경제적 이득이 훨씬 좋아졌으니까요.
  
  단순히 통일이 Regime change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랍니다.
  

  개츠비님의 legitimacy 에 대한 논의가 나왔군요. 하버마스의 compensatory legitimation 에 의하면 국가 권력은 자신들의 허약한 legitimacy 를 보상 (compensate) 하기 위해서라고 일부 특정 부분의 잘 하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것이 있는데, 지금 북한 정권의 경우 이런 면에서 외부의 침략(?)에서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강한 compensation 이 있는 관계로 그리 허약하게 정권이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권력승계가 주로 군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이런 외부침략에 대한 무력유지가 가장 큰 compensatory factor로 여전한 legitimating이 가능할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구요. 지난 60년 세월동안 다른 체제에서 다른 교육을 받으면서 외부와 단절되었다는 점을 간과하긴 어렵죠, 따라서 동독이나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와 비교하긴 어려울 듯 합니다. 독일 통일 후 Wessie 들과 Oeisie 들의 갈등은 말씀하신 것 처럼 경제문제, 즉 이득의 분배에 대한 불만 때문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분단하자는 이야기는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 당장 예전과 같은 경제적 풍요 내지는 안정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당장 폭동을 일으킬 만큼 절박하지도 않거니와 비경제적 요소 (거주 이전의 자유, 소통, 교육, 기회 창출, 자유, 민주주의, 직업선택권 등)가 주는 비경제적 이득이 훨씬 좋아졌으니까요. 단순히 통일이 Regime change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랍니다.
• BizEng (10-10-02 05:38)

    기업들의 투자가 휴전선 이근에 최소한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manufacturing plant들이 주로 이전할 것이라는 예상은 매우 흥미롭네요.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이고, 제가 독일에서도 못 봤던 현상인지라....
  
  인건비와 노동쟁의 발생 문제도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북한 분들이 예전 부터 '기질이 강하고, 화끈'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남한의 50-60년대 분들 보다 더 강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도 아직까지 강한 공권력으로 인해 이런 노동쟁의를 성공적으로(?) 억누르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구요.
  
  문제는 독일과 같은 급진적 통일이냐, 아니면 홍콩반환 후 중국식 점전적 통합이냐 하는 점일텐데... 이건 남한과 북한 내적인 문제와 더불어 외교적 고려도 함께 진행될 수 밖에는 없겠지요. 하지만, 결국 선택권은 남한, 북한 국민들 손에 있다는 점은 명백해 보입니다. 남,북한 모두 기질이 강하고 평등의식도 남다르고 의식 수준과 교육 수준도 매우 높은 편이니 말입니다.
  

  기업들의 투자가 휴전선 이근에 최소한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manufacturing plant들이 주로 이전할 것이라는 예상은 매우 흥미롭네요.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이고, 제가 독일에서도 못 봤던 현상인지라.... 인건비와 노동쟁의 발생 문제도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북한 분들이 예전 부터 '기질이 강하고, 화끈'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남한의 50-60년대 분들 보다 더 강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도 아직까지 강한 공권력으로 인해 이런 노동쟁의를 성공적으로(?) 억누르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구요. 문제는 독일과 같은 급진적 통일이냐, 아니면 홍콩반환 후 중국식 점전적 통합이냐 하는 점일텐데... 이건 남한과 북한 내적인 문제와 더불어 외교적 고려도 함께 진행될 수 밖에는 없겠지요. 하지만, 결국 선택권은 남한, 북한 국민들 손에 있다는 점은 명백해 보입니다. 남,북한 모두 기질이 강하고 평등의식도 남다르고 의식 수준과 교육 수준도 매우 높은 편이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