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전) 장관은 과학기술인과 혁신형 창업가에 대한 폄훼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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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Eng
등록일
2011-11-19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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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난 11월 18일 퇴임하면서 안철수씨에 대한 언급을 통해 수많은 과학기술인과 혁신형 창업가에 대한 폄훼를 하였다. [아래 증거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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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원장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것과 같다"

"과학자는 과학을 해야한다. 절대 정치에 관여하면 안된다. 왜 정치권에 기웃거리느냐"

"과학을 잘 해서 국리민복 증진에 기여하고 한명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야 한다. 1500억원은 자기가 가져도 된다"

"안 원장 정도의 위치에 있는 과학자는 한눈 팔면 안된다. 돈 좀 벌고이름 좀 났다고 그러면 안된다. 자기가 안나서도 된다. 그런 것에는 안보태도 된다. 과학만 열심히 하면 된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나라의 진운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과학자는 특정 정책이나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것) 안된다"

source;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1170916257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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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필자는 최중경 (전) 장관은 과학기술인과 혁신형 창업가에 대한 폄훼를 즉각 중단 하고, 진심으로 사과 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 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되어있다.  

먼저 질문을 하겠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어디에 과학기술인은 정치를 하면 안되고, 특히나 대통령이 되고자 하면 안된다는 법 조항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명확히 적시하길 바란다.

오히려 최중경씨는 안철수씨와 과학기술인에 대한 폄훼를 통하여 공무원 선거 중립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은 아닌가?

최중경씨의 발언에 대한 분석과 반론을 통해 왜 그의 발언이 과학기술인에 대한 폄훼인지에 대한 것을 논증해 보자.

첫째, 아인슈타인이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것과 같다?

아인슈타인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 것인가? 미국 법률 또한 직업에 따른 공무담임권 제약은 없다. 오히려 미국의 제 31대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버 (Herbert Clark Hooever) 는 Stanford 광산학과 출신으로 매우 유명한 광산 엔지니어였다. 이후 경영 대학원에서 대수학과 기하학을 공부하고 중국에서 대기업을 운영하는 등 기술바탕의 사업가로 입지를 다진 후 1차 세계대전 중 난민 구제 위원으로 활동한 후 미국 상무 장관이 되고 이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현재, 독일 수상인 메르켈과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후진타오가 모두 과학기술인 출신이란 것을  또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둘째, 과학자는 과학을 해야 한다. 정치권에 기웃거리면 안된다?

과학자는 과학을 한다.

그러나, 그 과학이란 것이 대한민국에서 정치와 동떨어져 독립적으로 순수하게 새로운 인류의 지식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면 그런 과학은 없다.

예를 들어, 이번 정부들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폐지 등 과학기술 분야 정책의 실패로 많은 과학기술인들의 불만이 팽배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 아닌가? [참조 1]. 이렇듯 과학기술과 정치는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에도 과학자들에게 정치에는 관심을 가지지 말고 정치권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 묵묵히 입다물고 시키는 일이나 하라는 것인가? 잘못된 과학기술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과학기술인들의 원망과 불만 그리고, 과학기술인의 복리 증진, 더 너머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과학기술인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치와 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셋째, 과학을 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1,500 억원은 자기가 가져도 된다?

일자리를 못 만드는게 과학자들이 잘 못해서인가? 오히려 재벌을 포함한 대기업과 효율적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정책 입안자 특히 지식경제부 등 경제관련 부처의 책임은 아닌가?

물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과학기술자들의 잘못이라기 보단 대기업 집단의 이윤극대화와 이러한 대기업을 옹호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 정책의 책임이 더욱 큰 것은 아닌가? 수없이 많은 과학기술자들이 혁신형 기업가가 되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대기업 집단의 횡포와 잘못된 정부 정책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자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정치를 통한 정책 변화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에서 미래의 혁신형 기업가들인 과학기술자들의 적극적 정치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최중경씨는 안철수씨의 1,500 억원의 기증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이전에 미국의 워런 버핏과 빌게이트 등 엄청난 돈을 쓸모없이 기증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가들 [참조2] 에게 먼저 기증 하지 말라고 직접 말해보길 바란다. 최중경씨 본인이 그렇게 신봉한다는 자유시장주의에서 자신의 돈을 사용하는데 규제를 하는 것은 "빨갱이" 나 하는 짓 아닌가?

(전) 지식경제부 장관인 최중경씨의 안철수씨에 대한 언급은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과학기술인과 혁신형 창업가에 대한 모독과 폄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과학기술인과 혁신형 창업가들은 사회의 근간에서 그 어떤 분야의 사람들 보다도 더욱 열심히, 더욱 치열하게 노력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정치관행, 대기업 집단의 횡포, 정책 입안자들의 근시안적 정책 집행 등으로 우리가 가진 열정과 잠재 능력을 발휘 하지 못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중경씨의 안철수씨에 대한 무례하고 인신공격적 발언으로 과학기술인과 혁신형 창업가들은 씻기 어려운 모욕과 자괴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최중경씨는 즉각 위의 문제되는 발언을  중단하고 문제의 발언에 대해 과학기술인과 혁신형 창업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길 요구한다.  




증거자료: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ws&ie=utf8&query=%EC%B5%9C%EC%A4%91%EA%B2%BD+%EC%95%88%EC%B2%A0%EC%88%98&x=0&y=0


참조1: MB 정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970516

참조2: 워렌 버핏 43조 아름다운 기부,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618120&g_menu=023120&rrf=nv

  • UMakeMeHigh ()

      진짜 이사람들 머리 속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나름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의 언행이
    이렇게 비상식적이니 말 다했죠 뭐.

    이사람하고 더불어 요새 강용석이는 아주 저급한 인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지요
    <a href=http://www.cyworld.com/sysche/5137300 target=_blank>http://www.cyworld.com/sysche/5137300</a>

  • UMakeMeHigh ()

      안철수가 과학자는 아니라고 보는데(대학원장이면 행정가겠죠)
    과학자는 정치하지 말라니... 이건 무슨 망언인지..
    그냥 과학자는 시키는 거나 잘하고 자기네들 자리 넘보지 말라는 이야기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싸이엔지에서 입장표명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정치적이라고 반대하실 분들도 있겠지만요)

  • 빨간거미 ()

      안철수는 의사였다가 공학자였다가 경영자였다가 현재는 행정가겸 교수죠.

    암튼 이공인들은 노예라는 인식이 바로 드러나는군요.
    저거 누가 지경부 장관으로 뽑았답니까 ?

  • 훌륭한과학자가될래요 ()

      장관까지 했다는 사람이 어디서 쌍팔년도 마인드를 자랑하는지..

  • 황제 ()

      과학자는 과학만 열심히 하면 된다 라는 막말까지 하면서 오지랖 넘게 흥분하는걸 보니 엄청 두렵기는 한가 보네요.. 재밌어 집니다.

    근데 최중경 이라고 검색하니 왜이리 의혹이 많은지요..
    이분도 본업이 정치같지는 않은데?

  • PrimaMateria ()

      다른 글타래에서도 여러 분들께서 얘기하셨지만 커밍아웃 시즌이라 참 재미있고도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네요. 그래도 불순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주어가 불명확하니 고발하지 마세요) 누워서 침뱉기하는 수준이라 전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국민들 수준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저런 헛소리가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착각하고 있으니.

  • 오재준 ()

      과학자는 피선출권이 없다라는 것은 어느나라 법이지요
    법이나 만들고 그런 소리를 하던가

    진짜 만들면 대략 낭패...

  • 아무나 ()

      만약 진짜로 저런말을 햇다면, 잘못된거죠..
    제가 생각하기엔, 진짜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정치인들인거 같은데..

  • 녹주석 ()

      과학기술인 노예 선언이네요. 단, 우리가 한 건 아님.

  • outsider_JM ()

      망언도 저런 망언이 없는데..

  • 겨울꿈 ()

      트위터로 글 링크 퍼갑니다.

  • 유물론자 ()

      박근혜 전자공학
    후진타오 기계공학
    원자바오 광산학
    한선교 물리학과
    메르켈 물리학과박사
    간나오토 응용물리학과
    아인슈타인 미국상/하원의원 출마
    벤자민프랭클린 피뢰침발명가/전기공학자
    하토야마 도쿄대 공학/스탠퍼드 공대박사
    시진핑 공정화학과
    마가렛 대처 화학과
    아마디네자드(이란대통령) 교통공학박사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 - 미국 MIT대 건축학과
    리센룽 (싱가폴 총리) 약대
    바스케스 (우루과이 대통령) 의학
    체게바라 의학
    마하티르 (말레이지아 전 총리) 의대
    알바로 콜롬 (과테말라 대통령) 산업공학과

  • Reflected-Soul ()

      1500억원 자기한테 준다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생색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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