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제18대 대선후보 IT정책공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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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아이스크림 작성일2012-12-20 20: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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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에서 평가한 내용입니다.
11월에 올라온 내용이지만, 아무래도 공약이니까 어느정도 진행은 하겠죠.
앞으로의 IT 산업쪽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당선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1. 인터넷 망중립성 : 입장표명이 명확치 않음
2. 통신요금의 적정성 평가 및 정보제공 의무화 :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반대
3. 인터넷 행정심의 :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유보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 : 축소,제한
5. 과도한 저작권 규제 폐지와 이용자 권리 보장 : 규제 폐지 반대
6. 공인인증서 폐지 : 반대
7.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강화 : 진흥과 규제분리 반대
11월에 올라온 내용이지만, 아무래도 공약이니까 어느정도 진행은 하겠죠.
앞으로의 IT 산업쪽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당선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1. 인터넷 망중립성 : 입장표명이 명확치 않음
2. 통신요금의 적정성 평가 및 정보제공 의무화 :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반대
3. 인터넷 행정심의 :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유보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 : 축소,제한
5. 과도한 저작권 규제 폐지와 이용자 권리 보장 : 규제 폐지 반대
6. 공인인증서 폐지 : 반대
7.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강화 : 진흥과 규제분리 반대
댓글 1
Athena님의 댓글
Athena대체로 암울하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