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유출의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안)’ 문제점과 대안

한국과학기술인연합


I. 경과
○ 2004년 9월 18일 경제부처장관회의에서 산업자원부(산업기술국 산업기술정책과)가 보고
○ 보고 내용이 알려진 뒤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이 온라인 서명운동을 실시, 10월 1일 현재 8500여명이 서명(실명, 주소, 연락처)


II. 경제부처장관회의 산업자원부 보고 내용 요약

1. 배경

○ ’98~’04.8월간 기술유출 기도단계에서 적발된 사례는 총 51건이며, 금년에만 11건을 사전 포착(국가정보원)
○ 분야별로는 휴대폰․PDP 등 IT부문의 주요기술이 73%(51건중 37건)를 차지
* IT 37건, 정밀기계 8건, BT 4건, 정밀화학 2건


2. 기술유출 방지대책

(1)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에관한법률(가칭) 제정
□ 기술 불법유출에 대한 처벌대상 확대
○ 처벌대상을 기업에서 대학, 연구소 등으로 확대
※ 기술 불법유출자에 대해 현재 7년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

□ 국가핵심기술의 매각․이전시 정부승인 의무화 검토
○ 해외유출시 해당 산업 및 경제,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기관)이 기업 또는 기술의 해외매각, 해외투자등의 경우 정부승인 의무화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조치 강화
□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관리 강화
○ 연구개발인력에 대해 일정기간 전직금지, 競業금지 등을 포함한 보안준수 서약서 징구 및 연구 결과물의 회수 유도

(3) 민간의 기술유출방지 노력 지원

(4) 기술보안에 대한 인식 확산
□ 기술유출자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 주요 기술 유출자 신고자에 대해 1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검토
* 관세법은 밀수 및 마약 등 신고자에게 최고 2천만원(마약 1억원)까지 포상금 지급(관세법 324조)


III. 문제점

1. 총체적 문제점

□ 기술유출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혁신능력 저하 우려
○ Malerba(1998)는 시스템실패의 유형으로 ‘전유성 함정’ 개념 제시.
- 영업비밀과 개발기술의 보호 등이 너무 강력하게 적용될 때 기술과 지식의 확산과 활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산업 전체적으로 기술개발활동에 제약
- 혁신자원의 활용과 네트워킹에 저해요소로 작용
※ 예 : L전자 연구원의 P사로의 전직이 핸드폰 산업 전체의 혁신을 촉진함
- 해당 기업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기술/전단계 기술 등까지 전유됨으로써 국가적 기술개발 자원의 낭비가 초래됨

□ 기존 법률의 적용 또는 부분 개정으로 기술보호가 가능함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만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 법률, 형법으로 기술유출범죄 방지 및 처벌 가능
- 지금까지 적발된 기술유출범죄는 모두 처벌 가능했으며, 관련법의 미비를 이유로 가볍게 처벌된 사례는 없음
- 과기, 산자, 정통부등에 흩어진 관련법을 모두 모아 산업자원부가 독점하려는 시도로 보임

□ 지적재산권의 침해, 구체적 기술 유출 없이도 처벌 가능
○ 기술에 대한 보호는 기본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로 이루어짐
- 기술이 유출되어 특허가 침해되는 경우, 특허 분쟁과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기업간에 해결하는 것이 원칙임
○ 서류, 도면 등 구체적 자료의 유출뿐 아니라 연구개발자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의 이동까지 통제할 우려가 있음
- 적대적 목적을 갖는 산업스파이와 일반 연구개발인력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해선 안됨
□ 해외 연구소 및 다국적 기업 연구센터 유치에 걸림돌
○ 경력 연구개발인력 확보에 결정적 어려움
- 국내 업체에서 스카웃할 경우 피소될 확률이 높음
- 연구개발 성과의 본국 공유에 법적 제약
-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관리․감독
○ 지나친 보안 규제는 연구센터 설치 의욕을 저하시킴

□ 일부 특정 대기업에 편향된 보호장치임
○ 중소기업의 고급 인력난 가중
○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대기업 연구소 출신자의 기술벤처 창업 제한
- 중장기적으로 기술확산 저하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약화, 혁신주체에서 탈락이 우려됨

□ 과학기술인 사기 저하
○ 정부의 꾸준한 이공계 대책에 희망을 품고 있던 현장 과학기술인들이 이번 대책을 계기로 동요하고 있음
- 우수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
○ 연구개발인력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음
- 연구개발인력 숫자에 비해 적발된 기술유출 건수는 극소수임
- 극소수의 범죄 사례를 전체 연구개발인력으로 확대하여 대중에게 감상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 연구개발인력 보호장치가 전무함
○ 보안조치 강화에 따른 반대급부, 보상 강화방안 없음
○ 신고 포상금제 신설로 연구개발인력 상호 불신 조장
- 포상금 액수 산정시 연구개발인력을 마약사범에 비유
○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없음
○ 산업자원부에 의한 연구개발인력 실태조사와 관리로, 개개인이 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게 됨

□ 산업자원부의 기업 통제 ․ 감시 ․ 규제 권한이 대폭 강화됨
○ 기업에게는 새로운 규제로 작용
- 산업자원부 부처 이기주의가 엿보임


2. 신규 법안 내용의 문제점

□ 기술유출의 정의와 범위
○ 기술유출의 정의가 결여되어 있음
○ 법의 대상이 되는 ‘핵심․첨단기술’의 정의가 모호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음
○ 기술유출에 관련한 ‘부정한 방법’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함
- 해석에 따라 작업을 위한 단순반출도 위법사항이 될 수 있음
※ 기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로 정의하므로 기술이 유출 상대에게 넘어가는 것을 칭하나, 신규 법안에서는 “보호대상기관 외부로 유출하는 것”으로 정의하므로 지나치게 광범위함

□ 보호대상기관의 범위
○ 사실상 국내 대부분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위원회 결정에 따라 확대 가능함
○ 산업기술 보호대상기관 지정으로 모든 연구기관이 산업자원부의 감독 ․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기업 매각 승인등 강력한 규제
○ 산업기술 보호대상 기업의 해외 매각시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해외공장이전, 합작투자, 기술이전 등도 산자부 장관 신고 대상임
○ 기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강력한 규제일 뿐 아니라 해외진출에 발목을 잡는 법임
- 기술유출방지를 빌미로 산업자원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

□ 조직 및 자격제도 신설로 불필요한 규제와 관련 업무량 증가
○ ‘한국산업보안협회(가칭)’을 설립
- 산업자원부는 보호대상기관의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연구기관에 대한 통제
- 산업보안인증 신설로 인증기관 ․ 인력 요구가 예상됨
○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 실시
- 유사경찰 기능, 감찰 인력화 우려됨
- 산업보안교육 제도 신설로 관련 업무량 증가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공무원, 판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기업 임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등으로 구성. 연구개발자가 배제됨
- 산업자원부에 사무국 설치

□ 벌칙의 과중함
○ 처벌 대상이 사실상 모든 연구기관으로 확대
○ 과다한 법정형량과 벌금조항
○ 예비 ․ 음모에 대한 처벌조항
- 해석에 따라 단순 전직의 경우도 처벌 가능함
- 미수범 뿐 아니라 예비․음모까지 처벌함으로써 악용될 경우 큰 부작용이 우려됨
○ 양벌규정으로 개인 뿐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 대표자도 처벌
- 기업간 기술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 가능
- 전직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작용


3. 법안과 병행 추진하는 기타 9.18 기술유출방지대책의 문제점

□ 사전보안심사제
○ 연구과제 제안서 제출시 보안타당성 보고서 제출 유도
- 연구개발자에게 과다한 업무량 부여
- 실효성이 의심됨

□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관리 강화
○ 연구개발인력에 대해 일정기간 전직금지, 競業금지 등을 포함한 보안준수 서약서 징구 및 연구 결과물의 회수 유도
- 민간의 사적 계약관계와 달리, 정부에 의한 유도는 바람직하지 않음
- 근거로 든 관련 대법원 판례는 정당한 사유와 불가피한 배경을 전제조건으로 명시



IV. 대안과 대책

□ 신규법안 입법 연기와 전면 재검토
○ 관련 부처와 연구개발자를 포함한 중장기적 대화가 필요함
○ 기존 법률의 개정과 합리적 법안 도출 중 선택

□ 전직제한 ․ 취업금지 관련 대책의 백지화
○ 민간 계약에 의한 것으로, 정부 개입 배제
○ 전직제한 ․ 취업금지 계약시 연구개발자 보호장치 마련
- 고용시점에서의 계약 체결 의무화는 피고용자의 입장이 반영되기 어려움
- 전직제한 ․ 취업금지 계약시 연구개발자에 대한 합당한 반대급부 및 보상, 대안 명시
※ 현재 37.8%의 기업이 ‘퇴사시 비밀유지 및 경쟁업체 취업금지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취업금지기간(1년 이내)의 임금을 보전하는 등 개인의 희생에 상응하는 조항 삽입. 국내 일부 대기업의 경우 이직 수용 기업에서 유급연수등의 형태로 보상하는 경우가 있음

□ 연구개발인력 만족도 제고
○ 기술유출, 전직분쟁 사례의 대부분은 직장에 대한 만족도 저하에서 비롯됨
- 인사상의 불이익, 처우상의 불만 등이 이유가 됨
○ 직무발명보상, 적절한 경제적 처우, 공정한 인사평가, 재충전 및 능력발전 기회 제공등이 필요
○ 합법적으로 무리없이 전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
- 주요 프로젝트 완수 시점, 회사와의 분쟁 발생시 등
- 연구개발인력 헤드헌팅 활성화, 투명화로 현 소속 직장과의 협상 기회 부여

□ 기술보안의식 제고와 과학기술인의 자정노력
○ 보안의식 제고는 정부 규제가 아닌 과학기술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만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음
- 주요 과학기술인 단체가 공동으로 기술보안헌장 ․ 규범 제정, 선포
- 기술보안에 대한 캠페인 전개
○ 직장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화 채널 활성화
○ 기술보안에 대한 의식 제고, 기술유출 가능자에 대한 자정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