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나이키-소니-IBM' 유명상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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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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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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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주영기자= 중국 정부가 '나이키'나 '소니', 'IBM' 등 외국상표를 유명상표로 인정하지 않는 정책 때문에 만연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위반이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 판이 19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에서는 '유명상표'로 등록된 제품의 위조범은 경찰에 체포돼 처벌받는 등 강력한 단속대상이 되지만 유명상표가 아닌 제품의 위조범은 기껏해야 벌금을내는 경미한 처벌을 받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 정부가 칭타오맥주와 하이어 가전제품 등 200여 개의 국내상표만 유명상표로 인정하고 외국상표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유명상표로 인정하지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공산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옮아가는 과정에서국내 상표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정책을 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업체들은 크게 발전하고 있지만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악명높은위조품 생산국이 됐다. 미국의 일부 기업들은 전세계 위조방지 예산의 50%를 중국에쏟아붓고 있으며 미국 세관에서 압수되는 위조품 중 38%가 중국산이다.
중국에서 위조품 제조로 처벌받는 경우는 두 가지다. 하나는 위조품 판매액이개인은 10만 위앤(1만2천77달러) 이상, 기업은 50만 위앤이 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정부가 유명상표로 인정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다.
하지만 위조품 판매액을 정확히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제품이 유명상표로 지정되지 않는 이상 위조범들을 엄격히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외국 기업들은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상표법에 기대를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이 법에 따라 앞으로 국내 상표와 외국 상표에 대해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http://news.empas.com/show.tsp/20020820n02223/
신문은 중국에서는 '유명상표'로 등록된 제품의 위조범은 경찰에 체포돼 처벌받는 등 강력한 단속대상이 되지만 유명상표가 아닌 제품의 위조범은 기껏해야 벌금을내는 경미한 처벌을 받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 정부가 칭타오맥주와 하이어 가전제품 등 200여 개의 국내상표만 유명상표로 인정하고 외국상표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유명상표로 인정하지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공산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옮아가는 과정에서국내 상표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정책을 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업체들은 크게 발전하고 있지만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악명높은위조품 생산국이 됐다. 미국의 일부 기업들은 전세계 위조방지 예산의 50%를 중국에쏟아붓고 있으며 미국 세관에서 압수되는 위조품 중 38%가 중국산이다.
중국에서 위조품 제조로 처벌받는 경우는 두 가지다. 하나는 위조품 판매액이개인은 10만 위앤(1만2천77달러) 이상, 기업은 50만 위앤이 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정부가 유명상표로 인정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다.
하지만 위조품 판매액을 정확히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제품이 유명상표로 지정되지 않는 이상 위조범들을 엄격히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외국 기업들은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상표법에 기대를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이 법에 따라 앞으로 국내 상표와 외국 상표에 대해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http://news.empas.com/show.tsp/20020820n02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