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부분과 한겨레 게시판에 돈 떼먹는 교수 감옥보내는법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http://bbs.hani.co.kr/Board/ns_eng/Contents.asp?STable=ns_eng&RNo=861&Search=Name&Text=%C1%A4%C1%A4%B4%E7%B4%E7&GoToPage=1&Idx=2338&Sorti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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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글을 보고 법률적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여 답글 올려봅니다.
님께서는 흡혈교수의 횡령 등의 범죄에 학생들만이 형사책임을 지거나,
또는 교수의 종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인용부분)

박사과정 학생이든 석사과정 학생이든 모두 피해자일 뿐이지 현실적인 현금출납행위를
학생들이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사태의 지배자인 교수의 범죄가 학생의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학위수여에 절대적 재량을 갖고 있는 교수의 범죄에 심부름을 한 학생
들의 행동은 형법 제12조 소정의 강요된 행위 또는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서 형사책임
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태수 부자들이 구속/처벌될때 그 수족노릇을 하였던 노처녀
여비서가 처벌되던가요? 현실적인 은행일은 전부 그 여비서가 하였지만 처벌은커녕
입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석사과정 학생들은 물론, 박사과정 학생들도 전혀 처벌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의를 위한 님의 분노는 정당하며, 그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덧붙여,
흡혈교수의 형사책임, 형사고소/고발 문제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게시판을 이용하여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말머리로 [흡혈]을 쓰면 어떨까요?^^)

>교수새끼다 말로는 연구비 문제되면 지도교수가 다 책임지는 거라고 지껄이지만...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뒤집어 쓰게 되있다...
>연구비 관리 학생들이 직접한다...교수통장도 학생들이 관리한다...
>그런데 돈은 전부 교수가 가져간다...
>인건비의 경우...
>석사과정학생통장은 박사과정이 관리한다..
>석사과정 통장에 인건비 들어오면 전부 박사과정 통장으로 몰아주고 다시 박사과정은 현금으로 찾아서 교수한테 갖다준다...
>결국 인건비는 박사과정 통장에서 증발한다...이거 나중에 박사과정만 좆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