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금산분리 폐지에 성공; 삼성은행이 나오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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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금산분리 (220.♡.124.5) 작성일2007-12-29 11: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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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취임도 안했는 데, 벌써 축포가 터지는 군요.
삼성에게는 경축입니다. 삼성이 금산분리 폐지에 성공했습니다.
몇일전 발표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지주회사의 자산운용 가능범위를 폭넓게 해석하여,
보험회사인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산분리 원칙에 의해서 삼성이 금융지주회사(삼성생명)와 산업지주회사(삼성전자)를 둘 다 움켜쥐고 있는 것이 위법사항이어서 눈치를 봐왔는 데, 오늘 발표로 한방에 고민거리 해결입니다. 금융이 산업을 지배해도 된다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놓았으니, 금산분리법은 실질적으로 무력화되었습니다.
news.media.daum.net/economic/stock/200712/27/moneytoday/v19405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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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최대 수혜자는 삼성그룹"
][경제개혁연대 "삼성그룹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전면 재검토" 주장]
보험지주회사 도입을 비롯한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가 가능하게 되는 등 삼성그룹이 수혜를 입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27일 논평을 통해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과 보험사의 자산운용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이번 보험업법 개정의 최대 수혜자는 삼성그룹"이라며 "삼성그룹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산업 중 상대적으로 가장 낙후된 보험산업의 대형화·종합화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이뤄진 개정안에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 소유규제 완화 △보험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을 포함한 어슈어뱅킹 도입 △자산운용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자칫 금산분리 원칙 훼손과 보험사 리스크 확대 등이 초래될 수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우리나라 자산운용 규제의 허술함, 금융감독기구 및 사법기구에 대한 신뢰 결여, 보험업과 은행업간 자산운용의 리스크 차이 등을 감안할 때 모든 금융지주회사에 일률적으로 은행지주회사와 같은 수준의 소유규제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정부가 이중대표소송 도입 등 보완장치 없이 서둘러 보험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결국 삼성에버랜드가 보험지주회사가 될 경우에도 자회사인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즉 삼성그룹의 현 소유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같은 점을 고려할때 이번 개편방안의 최대 수혜자가 삼성생명을 보유한 삼성그룹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며 "최근 불거진 삼성그룹의 수많은 불법행위 의혹에 삼성생명 등 계열금융기관이 연루된 사실을 감안하면 삼성그룹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이번 개정안에 보험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 등 어슈어뱅킹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이대로 개정될 경우 보험사는 은행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은행 업무의 일부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며 "삼성그룹이 은행업 진출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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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거 한방으로 이재용이 상속세 내야되는 위험사태는 사라졌구요,
이제 남은 것은 은행업 진출을 공식허용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금산분리 폐지였구요
(이명박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금산분리 폐지는 이재용의 재산승계문제를 한큐에 해결해 줄 뿐더러, 삼성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둘 중 하나를 5년안에 버려야만 하는 법적 제약을 없애버리는 일입니다)
삼성구조본 부사장이 이명박 캠프에 들어가 홍|보팀장으로 뛰고, 삼성증권 사장이 들어가 이명박 경제살리기 특위에서 뛰었으니까요. 이정도는 되어야 밀월관계이죠.
삼성의 은행진출은 무척 우려됩니다. 과거 미국이 왜 JP모건을 핍박해서 은행과 증권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했는지 그리고 스탠다드 정유는 왜 반독점법으로 강제 분할 했었는지 알고나 있을까요.
미국처럼 이른바 자유시장경제를 추종하는 나라가 왜 국가의 권력으로 자본을 철저히 견제했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반독점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사범에 대해 미국처럼 강력한 제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견제도구도 없이 자본에 힘을 실어주면 나중엔 독재자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 한 그들을 견제할 힘이 없어지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이제 조만간 삼성은행이 나오겠군요. 이거 뭐 삼성비자금 관련 특검법도 거의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있으니 삼성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삼성에게는 경축입니다. 삼성이 금산분리 폐지에 성공했습니다.
몇일전 발표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지주회사의 자산운용 가능범위를 폭넓게 해석하여,
보험회사인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산분리 원칙에 의해서 삼성이 금융지주회사(삼성생명)와 산업지주회사(삼성전자)를 둘 다 움켜쥐고 있는 것이 위법사항이어서 눈치를 봐왔는 데, 오늘 발표로 한방에 고민거리 해결입니다. 금융이 산업을 지배해도 된다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놓았으니, 금산분리법은 실질적으로 무력화되었습니다.
news.media.daum.net/economic/stock/200712/27/moneytoday/v19405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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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최대 수혜자는 삼성그룹"
][경제개혁연대 "삼성그룹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전면 재검토" 주장]
보험지주회사 도입을 비롯한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가 가능하게 되는 등 삼성그룹이 수혜를 입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27일 논평을 통해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과 보험사의 자산운용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이번 보험업법 개정의 최대 수혜자는 삼성그룹"이라며 "삼성그룹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산업 중 상대적으로 가장 낙후된 보험산업의 대형화·종합화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이뤄진 개정안에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 소유규제 완화 △보험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을 포함한 어슈어뱅킹 도입 △자산운용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자칫 금산분리 원칙 훼손과 보험사 리스크 확대 등이 초래될 수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우리나라 자산운용 규제의 허술함, 금융감독기구 및 사법기구에 대한 신뢰 결여, 보험업과 은행업간 자산운용의 리스크 차이 등을 감안할 때 모든 금융지주회사에 일률적으로 은행지주회사와 같은 수준의 소유규제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정부가 이중대표소송 도입 등 보완장치 없이 서둘러 보험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결국 삼성에버랜드가 보험지주회사가 될 경우에도 자회사인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즉 삼성그룹의 현 소유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같은 점을 고려할때 이번 개편방안의 최대 수혜자가 삼성생명을 보유한 삼성그룹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며 "최근 불거진 삼성그룹의 수많은 불법행위 의혹에 삼성생명 등 계열금융기관이 연루된 사실을 감안하면 삼성그룹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이번 개정안에 보험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 등 어슈어뱅킹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이대로 개정될 경우 보험사는 은행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은행 업무의 일부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며 "삼성그룹이 은행업 진출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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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거 한방으로 이재용이 상속세 내야되는 위험사태는 사라졌구요,
이제 남은 것은 은행업 진출을 공식허용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금산분리 폐지였구요
(이명박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금산분리 폐지는 이재용의 재산승계문제를 한큐에 해결해 줄 뿐더러, 삼성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둘 중 하나를 5년안에 버려야만 하는 법적 제약을 없애버리는 일입니다)
삼성구조본 부사장이 이명박 캠프에 들어가 홍|보팀장으로 뛰고, 삼성증권 사장이 들어가 이명박 경제살리기 특위에서 뛰었으니까요. 이정도는 되어야 밀월관계이죠.
삼성의 은행진출은 무척 우려됩니다. 과거 미국이 왜 JP모건을 핍박해서 은행과 증권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했는지 그리고 스탠다드 정유는 왜 반독점법으로 강제 분할 했었는지 알고나 있을까요.
미국처럼 이른바 자유시장경제를 추종하는 나라가 왜 국가의 권력으로 자본을 철저히 견제했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반독점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사범에 대해 미국처럼 강력한 제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견제도구도 없이 자본에 힘을 실어주면 나중엔 독재자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 한 그들을 견제할 힘이 없어지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이제 조만간 삼성은행이 나오겠군요. 이거 뭐 삼성비자금 관련 특검법도 거의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있으니 삼성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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