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 의견

• 돌아온백수 (06-07-13 04:58)

    그렇군요. 박상욱님의 분석을 손석희씨가 참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박상욱님의 식견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렇군요. 박상욱님의 분석을 손석희씨가 참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박상욱님의 식견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cchem (06-07-13 06:55)

    이게 실체인거 이군요. 믿어라, 알아서 준비한다. 그러다가, 안돼면, 알아서 하라로 될거 같군요.

  이게 실체인거 이군요. 믿어라, 알아서 준비한다. 그러다가, 안돼면, 알아서 하라로 될거 같군요.
• mhkim (06-07-13 07:32)

    한마디로 준비된것은 없다. 하다가 보면 가닥이 잡히지 않겠냐는 거군요... 안되면 말고... 회사의 생사가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데드라인까지 프로젝트를 완성하라는 명령을 받았군요.

  한마디로 준비된것은 없다. 하다가 보면 가닥이 잡히지 않겠냐는 거군요... 안되면 말고... 회사의 생사가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데드라인까지 프로젝트를 완성하라는 명령을 받았군요.
• 공부하자 (06-07-13 08:36)

    그 FTA관련 보고서라는게 보고 싶어지네요.
  
  분석을 어떻게 해 놨기에, 저런 답변 밖에 못할까요?

  그 FTA관련 보고서라는게 보고 싶어지네요. 분석을 어떻게 해 놨기에, 저런 답변 밖에 못할까요?
• 임호랑 (06-07-13 09:17)

    한마디로 재경부 국장이란 분이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지 못하고 있군요. 손석희씨의 날카로운 송곳질문에 솜방망이처럼 답변하고 있네요. 직답은 하지 않고 싱가포르 수상의 비유를 들긴 했지만 20년후면 대중국 제조업 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을 공인하는 것처럼 답변한 것은 부적절해보입니다. 다만, 이런 것이 기술에 대해 잘 알지못하는 경제담당 공무원들의 주된 생각이라는 박상욱님의 지적을 뒷받침해주고 있네요.
  
  저는 정부 전체차원에서 추진하는 관련 회의나 보고서를 접해보는 입장입니다만, FTA가 '제조업 경쟁력 상실에 대비한 서비스업 육성'이라는 명제로 추진된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재경부 국장의 '소극적 답변' 이 확대 해석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근거입니다. 심상정 의원이 '동북아 금융중심'을 '제조업 경시'로 확대해석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 경쟁력 향상이나 기술혁신은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주도하고 있는 주요 국정 아젠다입니다.

  한마디로 재경부 국장이란 분이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지 못하고 있군요. 손석희씨의 날카로운 송곳질문에 솜방망이처럼 답변하고 있네요. 직답은 하지 않고 싱가포르 수상의 비유를 들긴 했지만 20년후면 대중국 제조업 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을 공인하는 것처럼 답변한 것은 부적절해보입니다. 다만, 이런 것이 기술에 대해 잘 알지못하는 경제담당 공무원들의 주된 생각이라는 박상욱님의 지적을 뒷받침해주고 있네요. 저는 정부 전체차원에서 추진하는 관련 회의나 보고서를 접해보는 입장입니다만, FTA가 '제조업 경쟁력 상실에 대비한 서비스업 육성'이라는 명제로 추진된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재경부 국장의 '소극적 답변' 이 확대 해석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근거입니다. 심상정 의원이 '동북아 금융중심'을 '제조업 경시'로 확대해석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 경쟁력 향상이나 기술혁신은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주도하고 있는 주요 국정 아젠다입니다.
• BigFatLiar (06-07-13 09:47)

    제조업,서비스업 둘다 미국에게 밀리는데 그나마 경쟁력있는 제조업을 포기하고(재경부국장에 따르면) 한참 밀리는 서비스업으로 미국과 맞짱뜨겠다는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황당한 무대포정신에 어이를 상실하겠습니다.
  피해가 생길것 같은데 어느정도 피해가 생길지 몰라서 일단 저질러보고
  준비하겠다..

  제조업,서비스업 둘다 미국에게 밀리는데 그나마 경쟁력있는 제조업을 포기하고(재경부국장에 따르면) 한참 밀리는 서비스업으로 미국과 맞짱뜨겠다는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황당한 무대포정신에 어이를 상실하겠습니다. 피해가 생길것 같은데 어느정도 피해가 생길지 몰라서 일단 저질러보고 준비하겠다..
• 3류코더 (06-07-13 11:01)

    20년 후엔 경쟁력을 상실한다. 이게 "무슨 일을 해도 20년 후엔 상실되게 돼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제조업을 살릴 방법이 있다면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재경부 국장 나리 말을 들어보면 잠정적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니 포기한다는 방향으로 해석하는게 큰 무리는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랬듯이 제조업(망할거라고 보고 있죠?)이나 농업등 망하는 분야 사람들은 빨리 늙어 죽기를 바라는 것 같군요.

  20년 후엔 경쟁력을 상실한다. 이게 "무슨 일을 해도 20년 후엔 상실되게 돼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제조업을 살릴 방법이 있다면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재경부 국장 나리 말을 들어보면 잠정적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니 포기한다는 방향으로 해석하는게 큰 무리는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랬듯이 제조업(망할거라고 보고 있죠?)이나 농업등 망하는 분야 사람들은 빨리 늙어 죽기를 바라는 것 같군요.
• 3류코더 (06-07-13 11:03)

    그리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업 강화라는 주장을 계속 하는데, 선진국이란 나라들이 특정 산업에 경쟁력 있는 위치에 오르기 까지 얼마나 철저한 보호정책을 펴는지 공부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우리는 미국이 걷어찰 사다리를 자진해서 기어 올라가는 것 같군요.

  그리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업 강화라는 주장을 계속 하는데, 선진국이란 나라들이 특정 산업에 경쟁력 있는 위치에 오르기 까지 얼마나 철저한 보호정책을 펴는지 공부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우리는 미국이 걷어찰 사다리를 자진해서 기어 올라가는 것 같군요.
• 빨간거미 (06-07-13 11:36)

    우선, 한국의 제조업이 20년후엔 다 따라잡힌다는 말의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임호랑님말씀대로 기술적 측면을 봐도 단언할 수 없는 것인데다가, 마케팅의 특성상으로도 단언할 수 없는 것인데 말이죠..
  
  게다가, 중국의 성장은 생산자가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시장이 늘어날 것임으로 결국 위기보다는 기회가 더 많을 것인데.. 장단점을 다 보지 못하고 단점만 봄으로써 우리의 장점을 버리게 되는 악수를 둘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하게 되네요.
  
  전 FTA 찬성자입니다만,
  (현 시점에서 필요 이상의 보호장벽은 우리를 나태하게만 한다는 점에서)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이란 사람의 저 발언은 당황스럽습니다.
  
  

  우선, 한국의 제조업이 20년후엔 다 따라잡힌다는 말의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임호랑님말씀대로 기술적 측면을 봐도 단언할 수 없는 것인데다가, 마케팅의 특성상으로도 단언할 수 없는 것인데 말이죠.. 게다가, 중국의 성장은 생산자가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시장이 늘어날 것임으로 결국 위기보다는 기회가 더 많을 것인데.. 장단점을 다 보지 못하고 단점만 봄으로써 우리의 장점을 버리게 되는 악수를 둘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하게 되네요. 전 FTA 찬성자입니다만, (현 시점에서 필요 이상의 보호장벽은 우리를 나태하게만 한다는 점에서)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이란 사람의 저 발언은 당황스럽습니다.
• 박상욱 (06-07-13 17:27)

    정부에서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각종 보고서를 봐도, 제조업 포기 또는 축소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반성장 보고서도, 곳곳에 제조업 포기의 뉘앙스를 풍기는 말들이 숨겨 있으나 명시적으로 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글을 쓰려면 둘 다 잘하자고 쓰지, 잘 하고 있는 것을 줄이자고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것을 신경써서 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나, 아니, 인간이라면 누구나, 뭐든 잘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심 갖고 신경쓰고 집중 투자하는 분야만 겨우 잘할까 말까 합니다.
  
  아프리카 가나는 마라톤이 강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옆나라의 마라톤 발전이 너무 빠르다. 우리 수영이 너무 낙후되어 있는데 수영으로 미래를 대비해야겠다' 라고 합니다. 갑자기 수영장 짓고... 어린 선수들 육성하고.. 마라톤 유망주 빼다가 물에 넣고...
  
  보고서나 정책보다 더 무서운 것이 속마음입니다. 지금 경제학계 일부, 경제관료들, 심지어 노 대통령까지도 물들어 있습니다. 바로 위의 재경부 국장같은 생각이 말입니다. 동반성장 보고서도 제조업을 포기하자는 말만 없지, '무게중심을 서비스업으로 옮기자'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술혁신과 국가혁신시스템 정비, 제조업 경쟁력 제고에 매진해야 할 시기에 '제조업은 전망이 어두우니 새로운 먹거리에 집중하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조업 전망이 어둡다는 전망이, 정확한 예측이나 뚜렷한 근거도 없이 막연한 중국 위협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기술경제나 혁신정책 전문가가 너무 적고(거의 없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 비해서도 너무 약합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각종 보고서를 봐도, 제조업 포기 또는 축소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반성장 보고서도, 곳곳에 제조업 포기의 뉘앙스를 풍기는 말들이 숨겨 있으나 명시적으로 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글을 쓰려면 둘 다 잘하자고 쓰지, 잘 하고 있는 것을 줄이자고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것을 신경써서 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나, 아니, 인간이라면 누구나, 뭐든 잘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심 갖고 신경쓰고 집중 투자하는 분야만 겨우 잘할까 말까 합니다. 아프리카 가나는 마라톤이 강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옆나라의 마라톤 발전이 너무 빠르다. 우리 수영이 너무 낙후되어 있는데 수영으로 미래를 대비해야겠다' 라고 합니다. 갑자기 수영장 짓고... 어린 선수들 육성하고.. 마라톤 유망주 빼다가 물에 넣고... 보고서나 정책보다 더 무서운 것이 속마음입니다. 지금 경제학계 일부, 경제관료들, 심지어 노 대통령까지도 물들어 있습니다. 바로 위의 재경부 국장같은 생각이 말입니다. 동반성장 보고서도 제조업을 포기하자는 말만 없지, '무게중심을 서비스업으로 옮기자'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술혁신과 국가혁신시스템 정비, 제조업 경쟁력 제고에 매진해야 할 시기에 '제조업은 전망이 어두우니 새로운 먹거리에 집중하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조업 전망이 어둡다는 전망이, 정확한 예측이나 뚜렷한 근거도 없이 막연한 중국 위협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기술경제나 혁신정책 전문가가 너무 적고(거의 없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 비해서도 너무 약합니다.
• 임호랑 (06-07-13 18:21)

    박상욱님 말씀에 대부분 공감하고요...
  정부 일각에 그런 몰이해와 몰상식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이 정부 핵심 관계자들의 '속마음'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결정을 하는 입장에 서면 누구나 매우 신중하게 되어있고, 이러한 기제는 예외없이 현 정부에서도 작동됩니다. 그런 면에서 서비스업의 강조가 제조업의 무시를 전제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든 박상욱님의 지적은 충분히 귀기울일만한 것이고, 정부차원에서 경계로 삼을만한 '유의미한 관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상욱님 말씀에 대부분 공감하고요... 정부 일각에 그런 몰이해와 몰상식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이 정부 핵심 관계자들의 '속마음'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결정을 하는 입장에 서면 누구나 매우 신중하게 되어있고, 이러한 기제는 예외없이 현 정부에서도 작동됩니다. 그런 면에서 서비스업의 강조가 제조업의 무시를 전제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든 박상욱님의 지적은 충분히 귀기울일만한 것이고, 정부차원에서 경계로 삼을만한 '유의미한 관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긍정이 (06-07-13 23:18)

    오늘 오전에 손석희에 시선집중엔 차관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역시 노련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관세율이 1~4% 정도 인하되면 제품가치의 상승이 많이 이루어져 판매가 증가 할 것이다 라는 의견에 모 교수가 2만달러 짜리 차 살때 2%면 얼마 안되는 푼돈인데 그 돈에 의해 제품의 구매력이 좌지우지 되냐고 반박해도 명쾌한 답을 못주더군요..
  
  답답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손석희에 시선집중엔 차관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역시 노련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관세율이 1~4% 정도 인하되면 제품가치의 상승이 많이 이루어져 판매가 증가 할 것이다 라는 의견에 모 교수가 2만달러 짜리 차 살때 2%면 얼마 안되는 푼돈인데 그 돈에 의해 제품의 구매력이 좌지우지 되냐고 반박해도 명쾌한 답을 못주더군요.. 답답한 상황입니다.
• 박상욱 (06-07-14 00:08)

    자동차는 손해가 이득보다 클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도 유럽차보다 꽤 싼 미제차들이, 10% 이상 가격이 하락한다면 일부 차종은 상당히 매력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이 소유한 유럽 브랜드(재규어, 볼보, 사브 등)의 미국 현지 공장이 있다면(알아봐야겠네요)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본차의 우회 수출도 가능한데 원가니 부품비니 따져서 제한을 두려 해도 '특정 브랜드'를 지목해 막지 않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임러크라이슬러의 경우도 그렇고..
  
  정부 답변을 보니 '미국 자동차 시장이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2% 관세만 빠져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픽업트럭등 현재 25% 관세가 부과되는 차종도 수출할 수 있어 우리에게 이득'이라는 어이없는 말을 써 놨더군요.
  
  2%는 환율 오르락내리락 하는 정도의 차이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이미 현대기아차는 리베이트/세일즈 인센티브를 최대 10%(2천불)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깎아 팔기 하고 있다는거죠. 그래도 신형 캠리때문에 소나타 그랜저 완전 죽쑤고 있습니다.
  
  픽업트럭요? 일본 애들도 코 디밀기 힘겨워하는 전형적인 미국형 차종입니다. 국산 픽업트럭 만들어본 적 한번도 없고요. 정부 관계자가 픽업트럭을 무슨 포니픽업이나 포터, 봉고로 생각하고 있나봅니다.

  자동차는 손해가 이득보다 클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도 유럽차보다 꽤 싼 미제차들이, 10% 이상 가격이 하락한다면 일부 차종은 상당히 매력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이 소유한 유럽 브랜드(재규어, 볼보, 사브 등)의 미국 현지 공장이 있다면(알아봐야겠네요)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본차의 우회 수출도 가능한데 원가니 부품비니 따져서 제한을 두려 해도 '특정 브랜드'를 지목해 막지 않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임러크라이슬러의 경우도 그렇고.. 정부 답변을 보니 '미국 자동차 시장이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2% 관세만 빠져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픽업트럭등 현재 25% 관세가 부과되는 차종도 수출할 수 있어 우리에게 이득'이라는 어이없는 말을 써 놨더군요. 2%는 환율 오르락내리락 하는 정도의 차이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이미 현대기아차는 리베이트/세일즈 인센티브를 최대 10%(2천불)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깎아 팔기 하고 있다는거죠. 그래도 신형 캠리때문에 소나타 그랜저 완전 죽쑤고 있습니다. 픽업트럭요? 일본 애들도 코 디밀기 힘겨워하는 전형적인 미국형 차종입니다. 국산 픽업트럭 만들어본 적 한번도 없고요. 정부 관계자가 픽업트럭을 무슨 포니픽업이나 포터, 봉고로 생각하고 있나봅니다.
• 박상욱 (06-07-14 00:20)

    금융허브니 물류허브니 하는 말들이 일부 경제학자들과 정부 주변에서 흘러 나온지도 몇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중국의 발전에 대비해서 우리는 그리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과 글을 많이 접했고요. 제가 독심술이 있어서 속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 결정자는 신중해야지요. 속마음을 쉽게 내비치지도 말고요. 그런데 노 대통령이 동반성장 보고서 읽고 극찬을 했다는 것은 맘에 들었고 그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각종 허브론에 별 시덥잖은 소리 다 있다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정부 핵심부가 이제는 그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 같아 보여서 가만히 있기가 어렵습니다.
  
  제조업이라는 것이 무시하기로 맘 먹었다고 해서 내일부터 무시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제조업 망한 나라라고 해도 내수용 생산품이라도 만들기 마련입니다. 정부가 제조업을 덜 중시하기로 맘먹었기로소니 당장 공장이 탁탁 닫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지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손에 기름묻혀 돈 벌어오는 큰아들이 있는데, 작은놈이 계산에 능하고 말발이 좋으니 화이트칼라 시켜서 집안 일으키겠다고 큰놈 줄 떡 작은놈 주고, 큰놈 공부시킬 돈으로 작은놈 시키는 식으로 하다가 작은놈도 대성 못하고 큰놈도 허약해지는 상황입니다. 작은 놈이 될성 부른 떡잎이 맞느냐, 큰놈이 곧 죽을 놈이 맞느냐 하는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가 모든 말을 솔직하게 하면 답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놈이 있는데 지금 너무 병약해서 보약을 좀 지어 먹여야 그나마 제대로 된 놈으로 크겠다. 이렇게 말하면 보약 지어 먹여야겠지요. 그게 아니라 큰놈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면 그것도 솔직하게 얘기해야지요. 이도 저도 아니고 "큰놈 작은놈 둘 다 훌륭히 키우자", "작은놈이 계산과 법에 능하니 나중에 큰놈 공장 일도 봐줄거야", "옆집 우량아가 자라면 큰놈이 질 것 같으니 작은놈을 밀어보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지나친 원칙론이거나 지나친 이상론이거나, 아니면 정확한 근거가 없는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금융허브니 물류허브니 하는 말들이 일부 경제학자들과 정부 주변에서 흘러 나온지도 몇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중국의 발전에 대비해서 우리는 그리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과 글을 많이 접했고요. 제가 독심술이 있어서 속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 결정자는 신중해야지요. 속마음을 쉽게 내비치지도 말고요. 그런데 노 대통령이 동반성장 보고서 읽고 극찬을 했다는 것은 맘에 들었고 그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각종 허브론에 별 시덥잖은 소리 다 있다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정부 핵심부가 이제는 그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 같아 보여서 가만히 있기가 어렵습니다. 제조업이라는 것이 무시하기로 맘 먹었다고 해서 내일부터 무시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제조업 망한 나라라고 해도 내수용 생산품이라도 만들기 마련입니다. 정부가 제조업을 덜 중시하기로 맘먹었기로소니 당장 공장이 탁탁 닫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지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손에 기름묻혀 돈 벌어오는 큰아들이 있는데, 작은놈이 계산에 능하고 말발이 좋으니 화이트칼라 시켜서 집안 일으키겠다고 큰놈 줄 떡 작은놈 주고, 큰놈 공부시킬 돈으로 작은놈 시키는 식으로 하다가 작은놈도 대성 못하고 큰놈도 허약해지는 상황입니다. 작은 놈이 될성 부른 떡잎이 맞느냐, 큰놈이 곧 죽을 놈이 맞느냐 하는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가 모든 말을 솔직하게 하면 답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놈이 있는데 지금 너무 병약해서 보약을 좀 지어 먹여야 그나마 제대로 된 놈으로 크겠다. 이렇게 말하면 보약 지어 먹여야겠지요. 그게 아니라 큰놈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면 그것도 솔직하게 얘기해야지요. 이도 저도 아니고 "큰놈 작은놈 둘 다 훌륭히 키우자", "작은놈이 계산과 법에 능하니 나중에 큰놈 공장 일도 봐줄거야", "옆집 우량아가 자라면 큰놈이 질 것 같으니 작은놈을 밀어보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지나친 원칙론이거나 지나친 이상론이거나, 아니면 정확한 근거가 없는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 임호랑 (06-07-14 08:43)

    제가 정부 대변인은 아니지만 정부에 몸담고 있으니 이 논제와 관련하여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느 중소기업에 가서 중소기업 육성을 언급했다고 해서 대기업 경시를 했다고 할 수 없듯이, 어느 한 보고서에 대해 대통령이 칭찬을 했다고 해서 그것만 옳다고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 '생산적' 서비스업(금융, 회계, 교육, 법조, 문화산업 등)이 전근대적이므로 선진국처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언급을 했고 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큰 국가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전략입니다. 그리고 10대 성장동력사업 추진,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활성화, 지역 클러스터 육성 등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동되는 정부 프로그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고 예산규모나 조직규모도 방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참여정부 들어서 적극 가동되고 육성되는 분야들입니다.
  
  더욱이나 이번 고위공무원단 구성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이공계 우대 원칙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한 이공계 인력에 대한 등급이 타 분야보다 1~2직급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공직에 대한 이공계 진출도 꾸준히향상되어가고 있고(개인적으로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생각입니다만)... 그것은 이공계 전체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싸이엔지가 약 4년전 요구했던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요구했던 과학기술 부총리 승격, 과학기술수석(보좌관으로 변경) 신설, 공직사회의 이공계 비율 확대 등도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중심사회가 구축되었다거나 이 정도면 미래사회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이공계 국가보안법' 같은 것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보호법'이 만들어져도 시원찮은데... 여전히 이공계 기피현상은 별로 개선되고 있지 않는 등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다는 느낌입니다.
  
  현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향상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 이를 위한 과학기술계의 기여 확대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건전한 비판과 견제, 감시와 충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생산적 토론'이 귀해진 요즘에 싸이엔지에서 그러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전 개인적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제가 정부 대변인은 아니지만 정부에 몸담고 있으니 이 논제와 관련하여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느 중소기업에 가서 중소기업 육성을 언급했다고 해서 대기업 경시를 했다고 할 수 없듯이, 어느 한 보고서에 대해 대통령이 칭찬을 했다고 해서 그것만 옳다고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 '생산적' 서비스업(금융, 회계, 교육, 법조, 문화산업 등)이 전근대적이므로 선진국처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언급을 했고 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큰 국가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전략입니다. 그리고 10대 성장동력사업 추진,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활성화, 지역 클러스터 육성 등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동되는 정부 프로그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고 예산규모나 조직규모도 방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참여정부 들어서 적극 가동되고 육성되는 분야들입니다. 더욱이나 이번 고위공무원단 구성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이공계 우대 원칙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한 이공계 인력에 대한 등급이 타 분야보다 1~2직급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공직에 대한 이공계 진출도 꾸준히향상되어가고 있고(개인적으로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생각입니다만)... 그것은 이공계 전체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싸이엔지가 약 4년전 요구했던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요구했던 과학기술 부총리 승격, 과학기술수석(보좌관으로 변경) 신설, 공직사회의 이공계 비율 확대 등도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중심사회가 구축되었다거나 이 정도면 미래사회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이공계 국가보안법' 같은 것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보호법'이 만들어져도 시원찮은데... 여전히 이공계 기피현상은 별로 개선되고 있지 않는 등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다는 느낌입니다. 현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향상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 이를 위한 과학기술계의 기여 확대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건전한 비판과 견제, 감시와 충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생산적 토론'이 귀해진 요즘에 싸이엔지에서 그러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전 개인적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 cantab (06-07-14 09:25)

    재경부 국장이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저정도의 답변밖에 못한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한미 FTA가 아무런 준비없이 어떻게든 되겠거니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두서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전문가를 능가하는 상세한 분석과 대책수립이 되어있어야 할 마당에 기본적인 인식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보입니다. 고위 공직자로서 발언이 조심스러워 저렇게 밖에 답변 못한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문외한적인 답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의 국장의 답변이 한미 FTA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도 하군요. 개조식으로 쓰자면
  
  1. 제조업은 안된다. 지나한테 따라잡힌다.
  2. 먹고살 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제조업이 안되면 서비스업 뿐이다.
  3. 우리 스스로 경쟁력있는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힘드니 미국 손을 빌리자.
  4. 그렇다면 길은 한미 FTA다.
  
  이렇게 읽힙니다.
  굳이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저러한 시각에는 경쟁력 없는 제조업을 포기하고 돈놀이로 먹고사는 영국식 모델을 따라가자는 의도가 숨겨져 있지도 않고 다 보입니다. 영국이야 일찍부터 런던이 유럽의 금융 및 물류허브였으니 제조업을 포기해도 어떻게든 먹고 살지만 우리는 금융 등을 비롯한 서비스업 수준이 선진국에 비하면 택도 없으니 육성을 하긴 해야겠는데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하는 처지인거죠.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경제의 기초체력을 꾸준히 유지하는 위에 서서히 금융 등 서비스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하는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R&D에의 전력투구가 필요하니 힘들고 어려운거죠)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포기하고 미국의 손을 빌어 서비스만 키워보자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구한말 자생적 근대화가 어려우니 외세의 힘을 빌리자고 마스터플랜도 못 세우고 우왕좌왕 하면서 러시아 미국 일본 청나라 사이를 왔다갔다 하다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만 그때와 유사해 보입니다.
  
  이무리 좋게 봐줘도 한미 FTA는 정권은 물론 대기업들도 제조업을 포기했고 그들이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세에 의존하는 서비스업 육성을 전략으로 채택했다는 증거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1%들에게는 자기들만 잘먹고 잘 살 수 있으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들의 삶도 관심 밖이죠. 지금까지 역사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경부 국장이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저정도의 답변밖에 못한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한미 FTA가 아무런 준비없이 어떻게든 되겠거니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두서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전문가를 능가하는 상세한 분석과 대책수립이 되어있어야 할 마당에 기본적인 인식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보입니다. 고위 공직자로서 발언이 조심스러워 저렇게 밖에 답변 못한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문외한적인 답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의 국장의 답변이 한미 FTA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도 하군요. 개조식으로 쓰자면 1. 제조업은 안된다. 지나한테 따라잡힌다. 2. 먹고살 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제조업이 안되면 서비스업 뿐이다. 3. 우리 스스로 경쟁력있는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힘드니 미국 손을 빌리자. 4. 그렇다면 길은 한미 FTA다. 이렇게 읽힙니다. 굳이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저러한 시각에는 경쟁력 없는 제조업을 포기하고 돈놀이로 먹고사는 영국식 모델을 따라가자는 의도가 숨겨져 있지도 않고 다 보입니다. 영국이야 일찍부터 런던이 유럽의 금융 및 물류허브였으니 제조업을 포기해도 어떻게든 먹고 살지만 우리는 금융 등을 비롯한 서비스업 수준이 선진국에 비하면 택도 없으니 육성을 하긴 해야겠는데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하는 처지인거죠.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경제의 기초체력을 꾸준히 유지하는 위에 서서히 금융 등 서비스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하는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R&D에의 전력투구가 필요하니 힘들고 어려운거죠)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포기하고 미국의 손을 빌어 서비스만 키워보자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구한말 자생적 근대화가 어려우니 외세의 힘을 빌리자고 마스터플랜도 못 세우고 우왕좌왕 하면서 러시아 미국 일본 청나라 사이를 왔다갔다 하다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만 그때와 유사해 보입니다. 이무리 좋게 봐줘도 한미 FTA는 정권은 물론 대기업들도 제조업을 포기했고 그들이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세에 의존하는 서비스업 육성을 전략으로 채택했다는 증거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1%들에게는 자기들만 잘먹고 잘 살 수 있으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들의 삶도 관심 밖이죠. 지금까지 역사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 로타리 (06-07-14 13:47)

    저도 cantab님 분석에 동의합니다.
  이 FTA는 안됩니다.
  
  어제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민노당 모 의원이 그러더군요. "미국은 이해 당사자, 즉 직접 무역행위를 하는 기업 경영자들의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들의 의견을 사전에 미리 경청하고 협상 전략마저도 그에 준하게 짜서 나오는데, 우리정부는 기업 경영자들의 FTA에 대한 견해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이고, '뭘 잘 몰라서 그런다'고 한다. 그러면서 잘 몰라서 그런거고 정부가 보는 전망은 다 좋게 나오니까 일단 따라와 봐라' 그런다."
  
  저는 이 말 속에 지금  한미 FTA를 믿을 수 없고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함축적으로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외에 줄줄이 나오는 독소조항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대처까지 들먹일 필요도 없이, 애초 시작부터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이 득되도록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할일이 없었는지) 가만히 보니 딴엔 FTA 하면 좋아 질거 같으니까 다그치고 하자는 겁니다. 그런 정부에 들러 붙어서 되도 않은 미사여구로 온갖 허접한 모델이며 분석이며 가져다 붙이는 소위 경제학자들..... 교과서만 보고 살아 왔으면 그냥 학생들이나 가르치라고 하고 싶습니다.
  
  FTA가 고위 관료들 실적 쌓기 경연장도 아니요, 그렇다고 정부가 해보니 크게 잘못 되었다고 해서 책임 질 것도 아니요,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무역 당사자인 기업이 별 이익 없고 오히려 손해가 클거 같다는데요. 요즘 기업이 생존을 위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얼마나 치밀하게 손익계산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정부만 아직도 모르죠. 일반 국민이 보기에 못 미더운건 기업이 아니라 정부죠.
  
  
  
  

  저도 cantab님 분석에 동의합니다. 이 FTA는 안됩니다. 어제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민노당 모 의원이 그러더군요. "미국은 이해 당사자, 즉 직접 무역행위를 하는 기업 경영자들의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들의 의견을 사전에 미리 경청하고 협상 전략마저도 그에 준하게 짜서 나오는데, 우리정부는 기업 경영자들의 FTA에 대한 견해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이고, '뭘 잘 몰라서 그런다'고 한다. 그러면서 잘 몰라서 그런거고 정부가 보는 전망은 다 좋게 나오니까 일단 따라와 봐라' 그런다." 저는 이 말 속에 지금 한미 FTA를 믿을 수 없고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함축적으로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외에 줄줄이 나오는 독소조항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대처까지 들먹일 필요도 없이, 애초 시작부터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이 득되도록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할일이 없었는지) 가만히 보니 딴엔 FTA 하면 좋아 질거 같으니까 다그치고 하자는 겁니다. 그런 정부에 들러 붙어서 되도 않은 미사여구로 온갖 허접한 모델이며 분석이며 가져다 붙이는 소위 경제학자들..... 교과서만 보고 살아 왔으면 그냥 학생들이나 가르치라고 하고 싶습니다. FTA가 고위 관료들 실적 쌓기 경연장도 아니요, 그렇다고 정부가 해보니 크게 잘못 되었다고 해서 책임 질 것도 아니요,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무역 당사자인 기업이 별 이익 없고 오히려 손해가 클거 같다는데요. 요즘 기업이 생존을 위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얼마나 치밀하게 손익계산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정부만 아직도 모르죠. 일반 국민이 보기에 못 미더운건 기업이 아니라 정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