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 한개로 세끼 때우며 겨우 연명
- 글쓴이
- 김일영
- 등록일
- 2008-03-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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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LinkID=1&ArticleID=200…
참 우울한 생각이 드네요.
늙고 병들고 그나마 자식들도 어려워 돌볼 형편이 못되면 죽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는 건가요?
언젠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자살율도 세계 1위라고 하던데, 이공계 처후도 문제지만 사회의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보니 우울한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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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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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대략 계산을 해보니, 이분들 1년(365일 연속 제공시) 도시락비용이 1인당 100만원, 100만명이라고 해도 1조원이면 되는군요. 주말에 2회 추가하는 비용만 치면 약 3천억원...
우리가 한 해 복지비가 60조원 정도 쓰고 국방비가 27조원, 교육비가 34조원인가 합니다. 연간 국가재정이 250조원이고, 다 세부적으로 쓰이는 곳이 있으니, 단순히 이 예산을 그 쪽으로 돌리자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극빈층의 식생활 문제정도 해결할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지역 노숙자 문제만 해도 추적을 해보니, 돈 문제보다는 사회/제도적 문제가 훨씬 크더군요. 아마 독거노인 식생활문제도 예산분배과정의 문제나 사회복지체계의 문제, 관리의 문제일 겁니다. 그렇긴 하겠지만, 일단 사회복지 예산이 10% 줄기라도 한다면, 당장에 저런 분들 도시락 품질과 갯수가 줄어들까 걱정이 됩니다. -
Ex. Special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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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보조금을 쌀쿠폰으로 바꿔서 극빈자에게 나눠주고 쿠폰으로는 쌀만 살수 있게 하면 농업보조금과 복지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급되는 농업보조금은 새는 부분도 있는데 이도 막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어떻게하든 먹는 것은 해결해야되는데... -
임춘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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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나라'인데 한쪽에서는 쌀 소비가 줄어 걱정이고 한쪽에서는 밥 먹는 끼니가 걱정이니까 이를 연계한 사회복지 아이디어군요. 좋고요...
다만, 지금 문제가 된 독거노인의 경우 밥 짓기에도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라, 도시락을 지급해야 하니까 여기에 맞는 복지모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활(주거/식사), 교육, 의료, 이 3가지만은 국가가 보장을 해주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본격적으로 이런 일을 완성해나갈 차례입니다. -
임춘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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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회에서도 복지부문을 더 늘려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a href=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08/03/28/0301000000AKR20080328064500002.HTML target=_blank>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08/03/28/0301000000AKR20080328064500002.HTML</a>
성장이냐 분배냐로 불필요한 이분법적 논쟁이 있어왔지만, 지금 복지투자수준은 경제성장을 저해하기는 커녕 오히려 낮은 복지투자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즉, 저소득으로 인한 교육기회 부족과 이로 인한 인력의 질 저하, 범죄발생과 사회불안 가중, 인권 및 국가품위 저하 등으로 인한 무형의 손실 등을 감안하면, 복지투자는 '남는 장사'인 셈입니다.
물론 북구유럽처럼 '과도한' 경우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선진국에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낮은 문제가 더 큰 것이 지금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현재를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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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택님 말씀처럼 복지 투자는 절대 적자 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의 복지 투자도 엉뚱한 곳으로 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회 구성원의 의식 개선도 수반 되어야 합니다.
예로 자기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고 이자만으로도 충분한 생활을 누리는 사람이 생활 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군요. -
임춘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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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자면,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도 구멍이 많죠.
현재 장기 세금 체납자의 상당수가 수십억대 부자들입니다. 이들이 법적으로는 빚이 엄청 많아 세금을 낼 수 없는 것으로 위장하죠.
그리고, 서민/농어민 지원 자원의 일부가 편법으로 빼돌려지고 있고,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끊임없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돈이 있는 곳에 부정과 비리가 있는 셈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어떻게 돈을 더 벌까보다 어떻게 사회를 투명하고 도덕적으로 만들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공직자부터 시작해서 사회 곳곳에서 도덕성과 신뢰가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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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 쓰면 됩니다.
"이와 함께 49조8000만원의 긴급 예산을 편성해 현재 탈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되는 매월 40만원씩의 생계비를 60만원으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a href=http://www.dailian.co.kr/news/n_view.html?kind=&keys=&id=16329 target=_blank>http://www.dailian.co.kr/news/n_view.html?kind=&keys=&id=16329</a> -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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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어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매춘 여성들 1년 동안 생활비 주는데 49조8000만원이라니... (4천900억이 잘못나온 게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어이없는 액수입니다만...) 게다가 성매매 집결지에서 생활해도 (즉 사실상 매춘업에 계속 종사해도) 그냥 준다고 해서 논란이 많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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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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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개념없는 여성부 예산만 없애버려도 결식 노인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 더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제발 세금내는게 아깝지 않은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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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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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이 관건인데, 49억원이 49조원으로 둔갑했군요.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오탈자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더라도 300억원이내입니다.
"정부는 올해 68억원에 이어 내년 220억원 등 288억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키로 했다. 긴급생계비 1인당 월 37만원, 직업훈련비 1인당 월 40만원으로..." -
Mid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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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고 이공인들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건 정말 슬픈 얘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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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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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인들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 대목에서 충격먹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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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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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대부분이 자발적 매춘부들인) 매춘여성들에게 쓰는 288억원이라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닌 것 같네요. 극빈층 독거노인 만명에게 3000원짜리 식사를 1000회 가까이 대접할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거기다 전직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나 생가 꾸미기 같은 데 쓰는 돈도 (정 해야겠으면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후에나 하고) 이런 데 좀 썼으면 합니다. -
난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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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공정한 분배는 항상 문제가 많죠...칼자루 쥔쪽이나 구경하는 쪽이나.... 하지만.... 누가되든 간에 엄한 돈 지출은 철저히 막아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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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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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산 절감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복지도 10% 절감을 하는 건가요? 그럼 병들고 힘들어 어려우신 분들도 10% 사회에서 배제되는 건가요? 정말 필요한 돈인데... 안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