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 의견

• 천재입니다 (09-04-30 12:04)

    특허는 원래 국제법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허의 목적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를 발전시키는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독감의 경우는 변종의 변종이 과거 한 지역의 3분의 1을 몰살시킨 악명높은 위협입니다. 당장의 생명이 관련된일에... 합의 없이 약을 만들고 특허료를 지불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외교적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당연히 외교적 불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수만의 사람을 죽게 하는 것보다 이익입니다. 또한 만들어서 팔기위해서가 아니라 제약회사가 공급을 할 수있는 능력이 없기 떄문에 직접 만들어 사용하겠다는 것이므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제약회사도.. 이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

  특허는 원래 국제법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허의 목적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를 발전시키는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독감의 경우는 변종의 변종이 과거 한 지역의 3분의 1을 몰살시킨 악명높은 위협입니다. 당장의 생명이 관련된일에... 합의 없이 약을 만들고 특허료를 지불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외교적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당연히 외교적 불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수만의 사람을 죽게 하는 것보다 이익입니다. 또한 만들어서 팔기위해서가 아니라 제약회사가 공급을 할 수있는 능력이 없기 떄문에 직접 만들어 사용하겠다는 것이므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제약회사도.. 이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
• 오재준 (09-04-30 12:40)

    허허... 뭐가 당연하다고 그러는 것인지 원...
  
  법이 정한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언론에 대고 특허 무력화니 뭐니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이건 기자가 지어낸 이야기 일 수도 있겠지요.

  허허... 뭐가 당연하다고 그러는 것인지 원... 법이 정한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언론에 대고 특허 무력화니 뭐니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이건 기자가 지어낸 이야기 일 수도 있겠지요.
• -_-; (09-04-30 13:15)

    원래 위급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조류독감이 문제가 되었을 때도 로슈가 괜히 공동 생산할 수 있는 국내제약회사를(유한양행) 지정한게 아닙니다. 강제실시와 자사독점의 절충점을 찾은 것이죠...

  원래 위급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조류독감이 문제가 되었을 때도 로슈가 괜히 공동 생산할 수 있는 국내제약회사를(유한양행) 지정한게 아닙니다. 강제실시와 자사독점의 절충점을 찾은 것이죠...
• -_-; (09-04-30 13:25)

    그 당시에도 로슈에 공급가능물량을 타진했었고 로슈는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래저래 여기저기서 얘기가 터져나오고 강제실시권 얘기도 나오고 하니 로슈에서 국내업체를 지정해서 기지를 하나 만든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모자라게 되면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건 보복부 관할이 아니고 특허청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복지부가 특허청에 압력을 넣을 수는 있어도 자기가 하겠다 말겠다 말할 수는 없죠...

  그 당시에도 로슈에 공급가능물량을 타진했었고 로슈는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래저래 여기저기서 얘기가 터져나오고 강제실시권 얘기도 나오고 하니 로슈에서 국내업체를 지정해서 기지를 하나 만든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모자라게 되면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건 보복부 관할이 아니고 특허청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복지부가 특허청에 압력을 넣을 수는 있어도 자기가 하겠다 말겠다 말할 수는 없죠...
• -_-; (09-04-30 13:27)

    언론에 대고 특허무력화니 하는 것은 "선전" 일 수도 있고요... "압박"일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용도가 있겠지만 지금 나오는 것은 "민심안정" 용인듯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이런 저런 용도로 언론을 많이 이용합니다.

  언론에 대고 특허무력화니 하는 것은 "선전" 일 수도 있고요... "압박"일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용도가 있겠지만 지금 나오는 것은 "민심안정" 용인듯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이런 저런 용도로 언론을 많이 이용합니다.
• 진실은 다수결? (09-04-30 17:18)

    해외에서도 제약사가 너무 높은 가격을 부를경우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위키를 찾아보니
  ===============================================
  특허를 가진 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권에 대한 제약을 말한다. 주로 정부가 강제실시권 발동을 통해 행사하며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에 이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독일 바이엘사의 탄저병 치료제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바이엘사의 특허권에 대해 강제실시를 했다.[1] 현재 대부분의 약을 선진국 제약 업체에 의존하는 개도국의 경우 에이즈나 조류독감에 대한 약을 강제실시하여 값싸게 생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제31조는 강제실시권이 발동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합리적 기간내에 합리적 계약조건으로 권리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비상사태 혹은 긴급한 상황
  공공의 비영리목적 등
  ===============================================
  이라고 나와있군요
  미국도 벌써 한 건 한 전례가 있군요

  해외에서도 제약사가 너무 높은 가격을 부를경우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위키를 찾아보니 =============================================== 특허를 가진 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권에 대한 제약을 말한다. 주로 정부가 강제실시권 발동을 통해 행사하며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에 이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독일 바이엘사의 탄저병 치료제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바이엘사의 특허권에 대해 강제실시를 했다.[1] 현재 대부분의 약을 선진국 제약 업체에 의존하는 개도국의 경우 에이즈나 조류독감에 대한 약을 강제실시하여 값싸게 생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제31조는 강제실시권이 발동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합리적 기간내에 합리적 계약조건으로 권리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비상사태 혹은 긴급한 상황 공공의 비영리목적 등 =============================================== 이라고 나와있군요 미국도 벌써 한 건 한 전례가 있군요
• rabyl (09-05-01 00:16)

    급하면 강제실시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급하면 강제실시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