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프리렌서, 기술자는 전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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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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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8-0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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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부터 의사들도 자신의 병원 이외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해진다. 또 외국인 의사도 자국민에 한해 국내에서의 진료가 허용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의사 프리랜서제`는 의사들이 자신이 개설하거나 소속된 의료기관내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오던 것을 폐지해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따라 중소, 지방병원의 의사 구인난 해소는 물론 서울의 유명 의사가 지방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게 돼 지방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 기회도 확대되고 등 의료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소 영세 병원을 보호하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 의원에서 진료하는 것은 금지되며 의료인이 1곳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토록 하는 규정도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이 국내병원에 소속돼 국내 거주 자국민을 진료하는 것이 허용키로 했다.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추이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물론 외국인 의사의 내국인 진료는 금지된다.
또 정부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구축해 새로운 의료기술이 의료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통합 평가를 위한 독립적 민간기구인 가칭 의료기관평가원을 설치키로 했다.
의료기관 종별구분도 현행 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등 4단계로 돼 있던 것을 의원 병원 종합전문병원 등 3단계로 축소하고 병원을 전문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 다양한 기능 중심으로 종별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반기중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의료광고 규제 완화, 국가차원의 병상수급계획 시행방안 등을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의사 프리랜서제`는 의사들이 자신이 개설하거나 소속된 의료기관내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오던 것을 폐지해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따라 중소, 지방병원의 의사 구인난 해소는 물론 서울의 유명 의사가 지방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게 돼 지방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 기회도 확대되고 등 의료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소 영세 병원을 보호하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 의원에서 진료하는 것은 금지되며 의료인이 1곳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토록 하는 규정도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이 국내병원에 소속돼 국내 거주 자국민을 진료하는 것이 허용키로 했다.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추이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물론 외국인 의사의 내국인 진료는 금지된다.
또 정부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구축해 새로운 의료기술이 의료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통합 평가를 위한 독립적 민간기구인 가칭 의료기관평가원을 설치키로 했다.
의료기관 종별구분도 현행 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등 4단계로 돼 있던 것을 의원 병원 종합전문병원 등 3단계로 축소하고 병원을 전문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 다양한 기능 중심으로 종별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반기중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의료광고 규제 완화, 국가차원의 병상수급계획 시행방안 등을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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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영
()
좋은 세상이네... 역시 전문직은 다르군. 쩝~
-
한반도
()
공학인들도 전문가죠... 상당히 !
헌데 그 발전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서로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보안이 중요해지죠.
그렇다고 동종업계에서의 전직금지라는 것은
그 원인을 잘못찾은 어리석은 정책이구요.
궁극적으로는 제 살 깎아먹기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더욱 기업 및 국가적인 면에서
그 총체적인 가치를 따져보았을 때 말이죠. -
한반도
()
그래서 그런지 요즘 쌀나라에서 정보와 관련된 전공에서의 international 을 뽑는데에 있어,
많은 제한을 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갈수록 그게 좀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Quantum Physics 나 Cryptography 분야에서는
거의 시민권자가 아니면 Admission을 안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동기는 유럽쪽으로 발길을 돌렸는데,
이젠 그 동네도 점점 길이 좁아진다고 합니다.
이젠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배움의 과정에서도 고립되는게 아닌 가 싶습니다.
앞으론 국가간 정보전쟁이 심화될텐데...(지금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물론 저의 기우일수도 있으나, 주변에서의 조금씩 감지되는
불안감은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한마디 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