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서 퍼온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가지 반론을 제기 하고 싶다.

ㅇ 연구자 입장에서 특히 대학교수입장에서 학진과 과학재단 연구신청시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신청하였는가 ? 상당수는 시기가 닥치면, 과학재단에도 신청하고, 학진에게도 신청하고 그러한다.
    심지어는 학진 신청서식으로 과학재단에 잘못 배달하는 경우, 평가자도 비슷한 실수를 하곤한다.
    과학재단에 연구를 신청하고 학진에 선정여부를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 연구자 스스로 두개의
    돈 주머니를 갖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ㅇ 전세계에서 국가차원에서 대학 등에 이중 지원제도를 하고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자유공모성 연구과제를 통한 대학연구지원기능을 2개 정부부처가 주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ㅇ 미국의 과학재단은 국가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과학재단, 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과학기술부를 
    통합한 것으로 출연기관이 아니다. 우리의 경우는 다소 특이한 경우다. 일본은 학술진흥회를
    교육과학성 산하에 두고 있으나, 교육성 공무원이 순환근무하는 형태라고 알려져 있다.
ㅇ 우리의 과학재단은 단순한 연구지원기능에 치중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을 소홀히하여 정부의 정책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고급업무를
    하지를 않았다. 해도 극히 일부만 담당하였다.
ㅇ 지배구조 변경 및 위상변화에도 과학재단 구성원은 과학기술부의 지침에 충실하여
    반론을 제기하기 않고 침묵하고 있으며, 고객들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침묵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 및 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은 위상강화를 위해 적극적이다.
ㅇ 연구지원시스템은 전산화 및 공개되어 기관이 바뀌어도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불편함은 극히 일시적이고 최소적이다.  최근의 전산화 성공이 좋은 발판이 되고 있다.
ㅇ 국가 혁신시스템상 과학연구 지원기능도 부득히 변화를 하여야 하며,
    과학기술계도 이에 동참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확보등에 필요할 것이다.

과학사랑.


(여기서부터는 퍼온글)
============================================================================================
동아일보 6월 28일(월) A7면

[발언대]민동필/과학재단 교육부이관 신중을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만들자는 구호 아래 과학기술 분야의 성장동력 과제에 대한 집중투자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정부 행정체제 개편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체제 변화에는 의도하지 않은 다른 결과를 낳는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부의 체제를 개편하는 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의 성장에는 많은
기초 투자가 필요한데, 그런 기초 투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법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간과하고
겉에 드러난 결과만 가지고 개편을 시도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지금 추진되는 과학기술부 체제 개편작업이 바로 그런 꼴이다. 어렵게 만들어진 과학의 기본 토양을
다시 뒤집어엎는 졸속 방향으로 가고 있다. 체제 개편의 주된 내용은 과학기술부가 담당하던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지원사업 전반을 교육인적자원부로 돌리고 과학기술부는 목적 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사업만
주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과학의 기초 토양 성장을 주관해 오던 한국과학재단은 할 일이 없어지고 축적해
놓은 노하우와 정보도 유실될 형편이다. 그동안 과학재단은 과기부 산하에서 우수연구센터 지원사업,
해외 포스닥 지원사업 등 전문적인 연구지원사업을 해 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과기부와는 풍토가 다르다.
교육부는 초중고교 교육뿐 아니라 인문·사회 분야도 맡고 있기 때문에 과기부와 같은 전문성을 갖지 못해
효율적 지원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과학재단을 이관하는 문제는 이제껏 경험을 축적한 과기부 및 재단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인 뒤 결정
해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의 토양을 이루고 있는 연구자들의 충분한 참여가 요구된다. 이는 단순히 한
기관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의 토양을 갈아엎는 일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민동필 서울대 교수·물리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