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많이 만든다
서비스업에 2조 투입… 규제도 대폭 풀기로
정부, 2004년 경제운용 초점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을 일자리 많이 만들어 국민이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광.레저.유통 등 서비스업에 2조원가량의 특별자금이 투입되고 각종 금융.세제 지원이 늘어난다.

또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1백20개에 달하는 각종 토지 관련 규제법률을 전면 재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토지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04년 경제운용 방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5백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는 투자금 입금과 동시에 영주권을 주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할 경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비율을 높이고, 연구.개발(R&D)기업이 기술인력을 고용하거나 첨단분야의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현금지원제(Cash Grant)가 도입된다.

이공계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3년10개월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장학금 지원 대상을 1만6백명으로 3천여명 늘리고 매년 석.박사 2백70~3백명의 해외유학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기업 신문고'를 설치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후 이를 해결하는 산업법정(가칭)을 개설한다. 한편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의 3% 내외에서 5%대로 높아지고 실업률은 3%대 초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내외, 경상수지 흑자는 50억~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송상훈.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