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사례] "국민소득 1만불 넘으면 모병제 도입 논란" 


 
미디어다음 / 정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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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는 나라들이 늘고 이에 대한 반발이나 모병제의 문제점 때문에 고민하는 나라들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모병제로의 전환이 이상적이지만 모병제가 최고의 대안은 아니다"면서 "각국의 재정과 안보상황에 맞는 병역제도를 선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많은 나라들 모병제로 전환



최근 들어 대만과 러시아가 모병제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만 국방부는 올 3월부터 647명의 지원병을 모집하는 것을 계기로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지원병의 월급은 현재 징병제 입대 사병 월급의 약 4배인 우리 돈으로 108만원 정도 될 전망. 이와함께 37만명의 병력을 보유한 대만군은 올해부터 2006년까지 연간 1만5000명의 병력을 줄여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오는 2010년까지 현재의 징병제를 점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승인했으나, 군부에서는 예산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현재 러시아군 약 120만명에서 100만명 정도로 축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경우 최근 들어 모병제로 바꾸는 나라들이 많다. 프랑스는 냉전이 끝난 91년 현역 복무기간을 12개월에서 10개월로 줄인데 이어 2001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징병제 폐지를 발표했다. 또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도 모병제 시행 마무리 단계로 알려졌다. 영국은 1957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미국은 1974년 지원병제로 전환했다.


18개월 초과 복무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북한, 한국 정도


국민개병제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동안 군 복무를 실시하는 나라는 30여개국 정도라고 알려졌으나 대부분 복무기간이 9~18개월정도로 우리보다 짧다.

독일은 최근까지 모병제의 논란 속에서 징병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통일이후 복무기간이 9개월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독일은 다양한 대체근무제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군 복무에 따른 경제활동의 중단에 대하여 일정 범위내에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방연구원 정원영 실장은 "최근들어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병력 충원에 애를 먹고 있다"면서 "독일의 경우 군대가 통일 독일사회가 동화되는 훈련장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통일 후에도 징병제를 유지하는 독일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군 복무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잘 지켜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스라엘 국민은 18세 이상이 되면 남자는 3년, 여자는 약 2년의 군 복무를 해야 하며 54세까지 동원훈련을 받는다. 하지만 이 경우 자신의 재능이나 취향에 맞게 병과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군은 이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 이경은 비서관은 "이스라엘의 경우 군대에서 뛰어난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고 있다"면서 "이는 군이 징집된 군인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비의 첨단화에 힘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의 첨단화라는 목적과 개인의 능력 배양이 합치될 때 군은 물로 사회적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위스는 전 국민이 단기간 군사교육을 받은 뒤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지만, 유사시 예비군으로 동원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스위스 남자는 만 20세에 징병검사를 받으며 4개월간 신병훈련을 받은 후 민병으로 편입돼 50세까지 소집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알려졌다.

정창인 군사평론가는 "세계 각국의 경우 국민소득 1만불이 넘어서면서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면서 "이는 징집에 의하여 희생되는 개인의 가치와 군에 가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기회비용의 차가 커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제 우리 나라도 모병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