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게 한미FTA는 어떤 이득을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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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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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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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대표에 FTA비준 요청
조석래ㆍ김현종ㆍ강만수…내달 한미재계회의 참석
올해 첫 한ㆍ미 재계회의(제22차)가 다음달 5~6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회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다.
국내에서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을 비롯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신헌철 SK에너지 부회장, 김현종 삼성전자 글로벌 법무담당 사장, 안병모 기아차 미주법인 사장, 김인철 LG생명과학 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과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과 이장영 금감원 부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계회의에서 국내 대표단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미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은 이미 지난 22일 국회 상임위(외교통상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ㆍ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켰다"며 "대표단이 이번에 `6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내세워 미국 측을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미FTA가 한국에는 여러모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전혀 실익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게 국익에 들어맞는다고 알고 있는데 재벌에게는 여러모로 이득을 많이 안겨주는가 봅니다.
재벌들에게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전경련에서 꾸준히 찬성해온 것을 보면 말이죠.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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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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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복잡한 계산이 깔려있겠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은 재벌과 대기업들은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쪽입니다. 밑져야 본전이니까, 되던 안되던 상관이 없는데, 권력자들이 안달을 하니까, 도와준다는 그런 행동으로 보이고요. -
돌아온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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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에 깔려있는 밑그림은 중미, 일미 FTA 가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한미 FTA 를 성공시켜서 한-중-일 삼각에서 무게를 늘이겠다는 거죠. 한-EU FTA 를 서두르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보이고요.
즉, 한국이 한-중-일 삼각 경제권에서 허브의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미국과 EU의 FTA가 필수적이라는 계산입니다. 그거 말고는 별로 내세울게 없다는 거죠. 그대로 있다가는 중-일 사이에 끼어서 어느 한쪽으로 흡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식이 깔려있고요.
그런 상황인식에는 친미숭미 주의자들의 절박함이 묻어나온다고 봅니다. 19세기 말의 상황에서 미국이 숟가락 하나더 놓은 거나 비슷한데요.
지금의 국내 정치지형에서는 뒤집을 방법도 뾰족히 없어보입니다. 허브 국가에서는 백성들의 자리는 없습니다. -
예린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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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을 세줄로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대북특검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한미 에프티에이 입니다.
이셋에 대해서 노무현은 각각의 코멘트를 했는데
한미자유경제협정에 관한 노무현의 말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미동맹의 강화였습니다.
약화된 한미동맹을 한미자유협정으로 강화시키자는 아주 대담한
발언이였다고 기억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일부?)이 한미자유협정을 반대하는지 뭐하는지
하여간에 아무도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행동을 하는데...
그건 아마도
지금 그 어느때 보다도 한미동맹이 견고하기 때문이 아닐까란
생각도 해봅니다.
노무현 정권은 쓸때없이 한미자유협정으로 국가를 혼동에 삐트렸는데
자신들이 망함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주장했는데...
지금의 민주당은 그당론을 접었는지 죽기살기로 싸우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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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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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네요. 대기업이 권력에 아부하기 나섰다는 해석도 좀 음모론 같고......
기업 입장에서 뭔가 분석해서 이익이 남는게 확실해 져서 움직인다는게 합리적인 해석이긴 한데, 뭐가 이익일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제도의 이식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뭐가 있을까요? -
남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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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는 그냥 한국의 주권을 미국으로 넘기는 나라를 파는 행동같은데요.
강화도 조약은 조선말에 한 번 했으면 그걸로 충분한데, 꼭 막장으로 국민들을 밀어넣어야 직성이 풀리겠다고 설레발 친다면, 결과는 아주 좋지 않을 것입니다. -
돌아온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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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음모론 이라기 보다는, 대한민국 재벌들이 정부 권력과 각을 세워서 어쩌려고요. 워낙 싸놓은 것들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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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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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때의 한미FTA는 전경련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그때와 달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철저히 반대하고 한나라당만 찬성하고 비준까지 갔는데 미국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향후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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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특검의 경우는 하도 언론들이 좌빨 빨갱이 타령을 하고 보수단체들이 들고 일어서는 바람에 어쩔수없이 했다고 합니다.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운운은 지금봐도 확실히 뻘짓이었다고 밖에 볼수없네요. -
임춘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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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후세에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게 전달될까 우려되어 몇 자 적습니다.
참여정부가 망하고 노무현대통령이 망해도 그 역사적 공과는 제대로 가려져야 합니다.
1. 한미 FTA는 한미동맹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즉 안보상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경제적 실익을 추구해서 한 것입니다. 당시에 실제로 한미관계가 크게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도 사실 크게 더 나아진 것도 없습니다.
한미 FTA 추진이 옳았고 그렇지 않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경제 블록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처할 전략적 선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진보진영이든 보수진영이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보수대연정은 실패한 정책이자 전략 맞습니다.
다만, 그 취지는 이미 진보와 보수의 지형이 굳을 대로 굳어, 대통령 권력을 제외하고는 사법부, 언론, 경제 할 것 없이 보수가 다수/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균형성장/자주국방/사법개혁 등을 추진하기 위한 고육지책적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입법부는 여당이 약간 과반을 넘겼었지만, 한나라당의 협조없이는 법안 하나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독일 등 유럽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대타협을 이뤄 연정을 실시하는 일은 흔합니다.
당시 사학법처리 등 몇개 개혁법안이 한나라당의 장외투쟁 등으로 막혀 1년여를 꼼짝달짝하지 못하자 꺼내든 정치적 카드인데, 진보와 보수의 선명한 대립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론상 양쪽을 모두 잃는 정치적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진보세력이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했죠. 하지만, 그 의도나 출발점마저 정파적인 계산이었다고 본다면,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현상들과 직면하게 됩니다.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3. 대북특검은 cool님이 비교적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집권초에 보수언론과 야당이 집요하게 색깔론으로 참여정부를 공격했고, 여기에 더이상 북한과 뒷거래는 없다는 원칙 하에 정치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국민의 정부를 특검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부분입니다.
대북특검을 참여정부에서 먼저 하자고 했다거나 한나라당과 합작해서 국민의 정부를 공격했다는 식의 '진보진영'의 공격이 뒷따랐는데, 정치적 공격일 뿐 사실과는 거리가 완전히 먼 것들입니다.
역사는 항상 살아있고 정해져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의 현장에 있어본 저로서는 이제 더 보태거나 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사실을 얘기해도 한 쪽 편을 드는 것으로 매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무엇이 진실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가들에게 맡겨둔다고 역사가 바로 적혀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진실의 역사일까요?
어쩌면 이런 것을 진정으로 추구한다는 것은 부질없을 수도... -
예린아빠
()
임춘택님 좋은글 잘읽었습니다.
다만 이건 누가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없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말그대로 학문..과학의 영역입니다.
정책과정에 참여했거나 그 근처에서 있었다고 남보다 그일에 대해서
잘 알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이건 계급적 차이로 인한 인식의 차이이지 정보의 문제도 아닙니다.
1 한미 에프티에이가 수수하게 경제적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이일을 추진한 과료정도이지 이를 지지한 정치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기억합니다.
2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은 갑짜기 어느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 내의 헤게모니 싸움과정에서 노무현 일파의 실용적인 사고가
낳은 산물이라고 봅니다.
3 대북특검 역시 권력투쟁의 전형이겠죠.
보수세력의 집요한 색갈론 때문이라면은...
그거야 말로 손안대고 코푸는 일이였겠죠.
이문제로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본인들은 잘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단지 학문적 과학적 영역에서 논의되어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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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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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인지는 모르겠고요.
나열된 것들만 얘기해 보면, 2mb랑 차이가 있다면 대연정 할필요가 없는 거 정도아닙니까?
정치인들이 다 그밥에 그나물이지만, 이번에 정동영 나와서 되는 거 보고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구케의원 할 사람이 왜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서, 그 상황에서 단일화를 못했냐고요. 그때 살신성인의 자세로 포기하고, 이번 처럼 재보선에 나와서 구케의원 하는거랑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잖아요?
개인의 욕심때문에 국가와 민족을 도탄에 빠뜨리고도, 한점의 뉘우침이 없으니.... 인면수심이라는 얘기가 저들에게 딱 맞다는 생각만 들 뿐..... -
예린아빠
()
백수님이 말씀하시는것이 저번 대선때에 정동영이 포기하는 단일화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은 저는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아마도 그 반대쪽 인물이 문국현이였던 걸로 아는데...
저는 정치..혹은 정치인도 혐오(?)하지만은....
정치를 안하다가 정치를 갑짜기 하는 사람은 정말로 절대로 안믿습니다.
우수개소리로 소위 문돌이들이 하는말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해보고 싶고 멋있어 보이는것이 정치라고...
정치인들을 근거리에서 보면은 정말로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솔찍히 애국심의 차이도 정치인이 많으면 많았지....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프로를 인정하자고 말하지만은...
유독 프로정치인의 실력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꽤 괞찬은 사람들 입니다.
물론 저만의 생각일수도.... -
돌아온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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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린아빠 님//
아마츄어는 이미 겪어봤고요.
그래도, 땅사모는 안되는 거였죠. 지금 시국을 보십시오.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
SC
()
재벌이야 뭐 한미FTA되면 좋아 죽을 지경이지요. 한EU FTA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재벌 빼고 나라가 전부 결딴난다는 것이지요. <a href=http://www.ohmynews.com/function/portal_articleview.asp?at_code=318611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function/portal_articleview.asp?at_code=318611</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