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이란 단어가 여기 어울립니까?

1년간 10억 벌다가 6개월간 5억벌면 불황입니까?

 

 

변호사 급증에 따른 '불황' 여파로 판사 사직 급감 
 
 

 
 
변호사 급증 등에 따른 불황의 영향으로 한때 무더기 변호사 개업으로 재판차질 우려까지 낳았던 판사들이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등 다시 법원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20일 대법원과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이달초 단행된 법원 인사를 즈음해 퇴직한 판사는 법원장급 4명을 포함, 44명에 그쳤다.

대법원이 지난해부터 가을 인사를 사실상 중단한 점을 감안하면 올 전체 퇴직자는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이는 판사 퇴직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99년과 2000년 100명과 96명의 절반에도 못미친 것은 물론 작년의 72명에도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판사 퇴직자는 96년 41명, 97년 65명, 98년 80명으로 줄곧 증가추세를 보여왔으나 올들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며 6년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법원 안팎에서는 당초 지난해 가을, 올 가을 인사 요인까지 합쳐 이번 인사에서 70∼80명, 많게는 100명 가량의 판사가 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았지만 결과는 전혀 예상밖인 셈이다.

특히 작년 가을 인사 당시 사의를 표명했다가 대법원측의 만류로 법원에 남았던 상당수 판사들 중 단 한명만이 이번 인사에서 사직하는 등 판사들의 법원 잔류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우선 변호사 급증에 따른 경쟁 심화와 법원의 전관예우 약화, 이에따른 변호사업계의 수익 저하에 기인했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과거에는 '부장판사가 퇴직하면 개업 직후 1년간 10억원 번다'는 속설이 있었지만 최근들어서는 '6개월간 5억원 벌면 끝'이라는 말이 새롭게 나돌고 있다.

이와함께 한때 현직 판사들을 대거 끌어들였던 중대형 로펌(법무법인)들의 스카우트 축소도 두드러진 이유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한창 일해야할 소장, 중견 판사들이 법원에 남아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늘어나는 사법수요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판사 퇴직의 주요인 중 하나였던 경제적인 문제가 크게 변하지 않았고 고등부장 승진에서 탈락하는 지방부장급 판사들의 수가 갈수록 증가할 전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퇴행렬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