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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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등은 개업한 사람들 경우 자유업으로 탈세가
다 알려진 사실이고 만약 세금을 제대로 걷으면 고객에게 전가할수 있으나
이공계 취업자 연구원들은 원천 징수당하니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세금징수를 철저히 하여 자유업자들이 안내는 세금을 연구원들을 포함한 일반 월급생활자들이 내는 불법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의사, 변호사 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을 방치하고 현직 법부장관도 변호사 시절 장남에게 앋혀 살면서 근로소득세 안낸 나라니 개선이 쉽지 않겠지만,


 

<답> 그게 제도만으로 될 문제인가요? 세무공무원들 비리 말도 못하죠? 오죽하면 비리 전수기관인 세무대학이 없어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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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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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문제로 결과적으로는 환지인 국민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병원, 특히 개인 병원, 약국 특히 큰 병원 근처 약국의 수입은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다. 이에따라 이공계 대학 또는 대학원 츨신 석박사와 의사들의 수입비교 문제가 부각되게 된 것이다.

대덕연구단지에 근무하고 있는 나의 대학 동기들과 근처에서 개업한 동기의사와 저번 1월에 동창회를 하였었다. 현실그대로다. 이건 능력 문제나 대학 때 입시커트리인 문제가 아니라 전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DJ정부의 의약분업 미숙한 도입이 이런 문제를 가속화하고 있다.

 

<답> 그전에는 의사가 돈을 잘 벌지 못했나요? 그런 문제가 없었나요? 이미 있는 문제를 의약분업과 연관 짓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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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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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대학교육은 이공계 대학교육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부문도 대동소이하다. 도제제도, 실력 없는 교수들이 우글거리고 신진교수의 진입을 종신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중병이다.

우선 실력없는, 그리고 노력 도 안하는, 교수들을 나이와 관계없이 퇴출시키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정년을 단축했듯이 교수 정년도 단축해야하고 특히 이공계 경우 더욱 그렇다. 60세정도로 하고 재계약하면서 젊은 인재들을 계속 충원하는 재도가 획기적으로 필요하다.

 

<답> 본인도 교수인데 아주 편향된 시각을 가졌군요.

그런데  아무리 신진교수를 영입해도 잘 안되던데... 잡부가 하는 일을 교수가 한다면 연구할 시간이 있나요? 미국은 학과에서 아주 잘하는 비서가 행정처리를 하는데 한국은 어디 그런가요? 미주알 고주알 교수가 회의를 통하여 해야하니...

맨날 회의에 잡일에... 연구하려니 도서가 있나요? 학술지가 있나요?

본인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노력 안하는 교수가 눈에 보이는 모양이죠?

초중고 교사의 정년단축이 얼마나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는지 아십니까?

지금 누가 개혁의 주체입니까?  그동안 맨손에서 경제개발을 일으킨 고급인력을 누가 길러냈나요?

미국식 교육이나 주장하면서(미국에서 실패라고 하는..)

우리 나라 교육은 대성공작입니다. 정부에서 돈 안댄 것 치고는... 그런데 개혁의 대상이라?

경제위기는 누가 일으켰나요?  금융시스템을 잘 못 만든 경영학자들 아닌가요? 경영학자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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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형들도 대학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하고 교육부도 더이상 대학 정원을 자율이니 하면서 증원하는 것을 심각히 재고해야 할 것이다.

학부형들도 능력 없는 대학, 어차피 졸업후 대부분 실업자가 되는 대학에 자녀들을 보내놓고 대학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이다.

대부분 대학/교수는 그런 능력도 의지도 없다. 자녀가 다니는 대학 학과의 교수가 몇명인지 또 어떤 사람들인지, 시간강사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사람들인지 꼼꼼이 한번 따져보시라.

대부분 우리나라 대학은 다른 조직과 유사하게, 오히려 사회의 관심과 통제가 부족하여, 준사기집단 수준이다. 이로고서도 대학을 통한 국가경쟁력 운운한다는 것은 허구이다.

 

<답>  교육부는 이미 뇌사 상태이고 교육청도 그렇다. 아무리 비판해도 끄떡이 없으니...

초중고의 교육문제와 대학교의 문제는 조금 별개이다.

교수 사회를 준사기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성실히 주어진 여건에서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시류에 편승하여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교수놈 때문에 우리 나라는 망했다. 솔찍히 이런 시류가 본인한테 주는 이익을 말하시죠? 경영대 교수들이 다른 교수보다 돈을 더 받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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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과정

따라서 왠만한 대학에서 석사 특히 박사과정을 없애야 하며 기존 대학/교수의 밧그릇 때문에 어려우면, 국가박사제를 도입해서 아무나 주는 박사와 구별하고 정부, 국책연구기관 경우 국가박사만을 또는 국가박사에게 채용우선권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이공계 경우 국가박사를 먼저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정부가 이것을 안히면 몇몇 자존심 있는 대학들이 이런 것들을 자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해 볼 수 있으나 국가가 나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 대부분 대학은 마아 이런 자정 능력이 없을 테니까.


<답> 되게 잘 났네. 국가 박사제하면 누가 심사하나요?  당신처럼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들이 많은 가요? 현실성있는 대안을... 교육문제는 혁명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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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학생들도 등록금 인상 반대하고서는 체육대회, MT, 축제하면서 휴강을 밥먹듯이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등록금인상때 학생 강의 평가 만족도와 등록금 인상을 연계하여 일정 수준이상 강의만족도가 올라기지 않으면 등록금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으로 수업의 질을 높히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 학생들의 양식 있는 평가를 위해서 평가를 대학별 학과별로 구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회는 교수별 강의평가를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외국 대학 처럼 전체 학생들에게 공개하며 수업 선택을 현명하는 smart buyer가 되어 부실수업을 일삼는 무능교수를 강력하게 추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때 이미 국내 몇몇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강의 잘 한 교수/강사를 선정하여 발표 잘 하는 분들을 기억하게 하는 노력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65세까지 정년이 보장 되는 대학에서 개혁은 전혀 불가능하다" (대학개혁, 삼성경제연구소)

 

<답> 학생들이 평가할 능력이 있나요? 어떤 대학교에선 강의를 밥먹듯이 빼먹는 교수가 강의 우수교수가 되던데... 학생들의 마음만 잡으면 점수야 문제 없죠!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남을 평가하는데 사고가 부족합니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토론과  남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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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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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대학졸업생은 15만명, 40%가 증가했고 우리나라 30대기업의 쓸만한 일자리는 25만개 정도 감소했다.
그러니 왠만한 대학 졸업생은 졸업이 바로 실업인 청년실업 시대가 도래했고 그결과 취업이 보장되고 rent/자격증으로 먹고살수 있는 의사, 약사분야에 사람들이 더욱 몰리게 된 것이다. 고시열픔도 마찬기지일 것이다. 우선 자격증가지고 먹고 살수 있는 방편을 찾는 것이다.

대부분 대학은 이제 학부생 졸업생 취업 문제에 거의 포기하고 있으며 대학교수들도 더욱 관심을 가지지 않고 포기 상태이다.


<답> 왜 일자리가 감소했나요? 경영을 잘못해서 IMF 오고 기초과학 홀대해서 우리 기술 없고 따라서 일자리 감소하고...

그게 왜 기초과학, 공대 교수 만의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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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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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가 IMF를 잘극복했다는 찬사가 있고 정부도 자랑스러워하지만 우리가 IMF를 비교적 빨리 극복했다면, 또는 지금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제조업 덕분이다. 반도체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서 작년 2.9% 성장을 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한 싱가포르. 대마느 홍콩등 이른바 아시아 용들을 따돌린 원동력은 전통적인 제조업인 자동차, 조선, 철강, 통신기기등 70년대 이후 우리나라 공업화의 결과이며 70년대 이후 그간의 과학기술 투자와 과학기술, 공학 인력들의 노력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제 우수 인력들이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이공계를 기피하고 외국으로 떠나고 또 이공계 전문 인력들이 의기소침하면서 자식은 절대로 이공계에 보내지 않겠다는,'다이 몽뎅이를 뿌려뜨려" 절규를 외면 할때 우리나라 21세기는 암울하다.

외견상 IMF부채는 상환했다면 이공계 기피문제, 기업 고용기회 축소에 따른 청년실업 문제는 또다른 심각한 IMF 문제이다. 이것은 이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며 다음 정권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이다.
정부는 그리고 장치권은 여야 관계없이 이 문제를 심각히 받아들여 그 대안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우선 전문분야에는 기술전문공무원들을 중용하는 정책을 최소한 박정희 정부 3공화국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하며 각분야 전문가를 등용할 수 있는 고시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최근 여러 신문에서 것하는 것처럼 이조시대 이후 계속된 현향 고시제도는 획기적으로 혁파되어야 한다.

능력 있는 인사는 정부 고위직에 등용되게 하고 이를 방해하는 관료제는 획기적으로 혁파되어야한다. 20대 초반 고시 합격으로 모든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답> 이제 조금 바른 말하네요. 그런데 경영대 돈 좀 많이 벌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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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공계 진로 : 벤쳐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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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쳐기업이 이공계인의 하나의 진로/활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벤쳐가 시깃꾼 들과 장치 협잡이들에게 능멸당하고 있으나 향후 벤쳐 설립을 통해 이공계 전문 인력이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그 어느때 보다도 넓다고 생각된다. 좀더 미래 지향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전문적 지식,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 발전 성장하여 매출액이 조, 또는 수십조단위에 이르는, 현재 재벌 수준의, 새로운 벤쳐기업을 향후 10-20년내에 많이 만날수 있을 것이며 그 원동력은 의사고시 포함 고시가 아니라 과학기술, 연구가 될 것이다.

7. 마음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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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인들도 안철수사장 같은 빚지고 살고 있다는 생각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국립대학출신 경우는 더욱 빚지고 살고 있고 국가에, 국민에 무언가를 돌려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겸손함이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것이다. 안철수연구소 코스닥 들옥 이후 상장때 많은 사람들이 청약한 원동력은 안철수 개인에 대한 신뢰이다.


8. 저의 소개

71학번 50세, 국립대학교 공과대학출신, 현재 사립대학 경영학교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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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저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비판은 하되 남의 입장도 되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