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 없고, Control Tower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나서, 왜 과학기술부를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걸까요? =

“비상설 조직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부처별로 연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낭비도 있다. 상황이 이러니 세계적 흐름인 융·복합 연구, 거대과학, 국가 어젠다에 대한 연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의 구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면 개선을 해야 하는데, 민간위는 어떤 결정을 내렸나.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을 담당할 ‘국가연구개발위원회’를 새로 만들거나 국과위를 상설기관으로 만들어 실질적인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조직은 과학기술 연구개발 전략을 짤 뿐 아니라 예산 배분, 조정, 평가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동감이네요.. 과기부그냥 다시 되살리면 되는데..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지적한다면, 대통령에 대드는게 되니깐.. 우회적으로 다른방식으로 원상회복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게 하면.. 참 괴이한 조직이 되겠죠.. 정책만들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지.. 다시 그냥 과기부 부활하면 그만이지 말입니다.